이탄희 의원,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잘못 사용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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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잘못 사용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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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58천여 명, 연체금만 2,823억 원, 그럼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수익금 506억원을 재단 빚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은 대부분 재단 빚(기관채 규모 줄이는 데)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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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8천여 명, 연체금만 2,823억 원경제활동참가율 전년대비 1.4%p 평균졸업소요기간 전년대비 0.2개월 청년들 삶 고단한데, 장학 재단은 재단채권 빚 갚는데 사용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3일 교육위 오전 국감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익금을 사용할 때, 법 근거에 따라 대학생 이자 지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이탄희 의원의 지적에도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 지원과 기관채 상환 두가지 목적중에 기관채 상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012일 답변을 통해 수익금을 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함, 이자 지원보다는 기관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음. 수익금을 이자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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