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과,  필리핀．베트남과의 남중국해 분쟁, 대만과의 분쟁, 또한 홍콩 문제, 일본과의 영토 분쟁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중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해역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주요 외국 군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의 잠정 등거리선을 총 370여 회 넘어왔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최근 5년 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 회로, 연도별로는 2016년 110여 회, 2017년 110여 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 2020년(~8월) 170여 회로 나타났다. 2017년 THAAD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한중잠정조치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수역 내 경계선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 역시 2회에 불과하던 2016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군함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 회, 2018년 30여 회, 2019년 30여 회, 2020년 8회, 5년간 총 80여 회 잠정 등거리선 안쪽 수역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함은 2016년 30여 회, 2017년 20여 회, 2018년 10여 회, 2019년 50여 회, 2020년 20여 회, 총 130여 회 우리 EEZ 안쪽에서 활동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