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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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홍남기’국감장 뒤덮은 임대차3법 피해자 목소리 “장관님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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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은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며 임대차3법의 피해자 육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육성은 전 재산으로 첫 집을 구매한 실거주 매수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입주하지 못해 월세로 이사가 소송 준비중이다’, ‘6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다 회수해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는데 전입을 할 방법이 없다는 실거주 매수를 위해 집을 구매했지만 입주를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퍼졌다.

 

한 국민은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지만 임대차3법으로 인해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비과세 기간이 지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또 한 여성은일반 직장인은 두 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천만 원씩 오른다스물세 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한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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