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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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다

지원금 인상·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자동재충전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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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진출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년 756개)도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 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 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컴퓨터(PC)를 통해서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 외부에서 자신 주변의 가맹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하여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서비스를 안내했고, 이를 통해 8,383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20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이용으로 ‘카드이용 전보다 행복해지고(82.8점)’, ‘이전보다 생활이 더 활기차다(81.5점)’고 느끼는 등 개인의 행복감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사회 효과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에 걸쳐 약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9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취업 유발 인원은 1,904명, 고용 유발 인원은 1,360명으로 확인됐다. ‘20년 최고 소득(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100만원 미만)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2020년 50.6%포인트로 증가했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관람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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