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12년 전 오늘,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편입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다케시마(일본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의 날' 행사를 여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은 이런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특히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일본 자료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기모순 점을 지적한다.

연합뉴스는 21일 김 소장을 인터뷰했다.

김 소장은 이날 3개의 일본 자료를 통해 "고시를 통한 영토 편입" 주장을 반박했다.

◇ "독도 편입 고시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

김 소장은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을 누구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일본은 원본이 1945년 '불에 탔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사본 2장만 남아있다.

김 소장은 이 사본이 진짜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잘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일본 측에 유리하기만 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고시 40호 사본에 있는 '회람(回覽)'이라는 붉은 글자에 주목했다.

 

 

'회람'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내부 검토를 위해 활용하는 문서로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김 소장은 이 문서가 회람용이었을 뿐 실제로 외부에 공표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 문서가 공표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 정황을 밝히기에 앞서 타국의 영토를 '고시'라는 행위를 통해 편입한다는 일본의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시로 남의 땅을 편입할 수 있다는 말은 부산시 조례로 일본땅을 편입했다는 주장이랑 비슷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 "1905년에 편입? 일본 자료에는 '1939년' 편입"

김 소장의 이런 지적은 시마네현 박물관에서 발견한 2장의 문서 때문이다.

1939년 9월에 작성된 문서로 시마네현 관료가 시마네현 소속 지방촌인 오키섬의 촌장에게 독도 관련 역사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서를 보면 시마네현 관료가 오키섬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느냐"고 묻자 오키섬 촌장은 "다케시마를 쇼와14년(1939년) 4월 24일 편입했으며 당시 촌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고 답하고 있다.

 

1905년 고시로 편입했다는 일본 주장과 달리 실제로 독도 편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오키섬 주민들은 정작 1939년에야 독도를 편입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편입 시기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이 그동안 '1905년' 편입을 주장한 것은 1910년 국권침탈 전에 영토를 편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독도를 편입한 것이라면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독도는 당연히 반환돼야 할 영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1939년에 독도가 편입됐다면 합일합병 이후에 편입한 것이어서 당연히 반환 대상"이라면서 "1939년에 실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료는 1905년의 고시가 내부열람용에 그쳤다는 정황과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 일본 어부 "독도 편입 비밀리에…"

독도는 1900년대 초 물개 '강치'의 대표적인 서식지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강치의 기름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고 일본 어부들은 이 강치 포획에 열을 올렸다.

일본 어부인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강치잡이를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말하며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해 달라고 최초로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앞서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 어업독점권을 청원했지만 거절당하자 "주인없는 땅"이라는 망언을 하며 일본 내무성과 외무성, 농무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김 소장은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 편입을 신청하면서도 '편입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 내무성도 독도 편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어업교섭사료'를 보면 내무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독도를 편입하면 주변국 관계를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손해"라는 의견을 표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다.

 

김 소장은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당장 폐지하고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을 멈춰야 한다"면서 "과오는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 한일 관계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