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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등 MOU 체결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 조태희 회장이 지난 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유인환 대표와 협약식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소상공인엽합회(회장 조태희)는 지난 16일 기흥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대표 유인환) 등 간담회를 갖고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각종 민원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등과 MOU를 맺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법률 등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는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합회에 소속된 업소에 대해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등 권리구제 행정법률 고문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조태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등과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의 상생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애로점과 힘든 부분을 조금이마나 해결하고 덜어드리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한뉴월드 행정사무소 유인환 대표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뉴월드 행정사사무소는 KSA행정사연합회의 일원으로 KSA행정사연합회에 법무사(효신법무사사무소)가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모든 법률 상담 및 조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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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배드민턴·하키’ 메달리스트 환영식체육진흥과-성남시,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배드민턴·하키’ 메달리스트 환영식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성남시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8)’에서 메달을 딴 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펜싱, 배드민턴, 하키 등 3개 종목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펜싱 홍효진 선수(은메달), 배드민턴 조건엽 선수(동메달), 하키팀(동메달)이다. 이중 하키팀은 신석교 감독과 이남용, 장종현, 이승훈, 김재현, 황태일, 이주영, 김성현, 지우천, 박철언, 이정준 선수 총 11명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준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큰 국제무대에서 목표한 성과를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성남시는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13명과 해당 팀 지도자 4명 등 모두 17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메달 획득 선수는 2000만원, 동메달 획득 선수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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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성황리 종료제42회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 방송중·고운영센터는 10월 21일(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 학예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는 전국 방송고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재학생 및 관계자가 모여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공모전 형태로 운영되던 행사가 4년 만에 재학생들의 높은 학구열과 관심, 관계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대면 행사로 재개됐다.이번 학예경연대회에서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한도희 전국 방송고 교장협의회 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국 방송고 재학생 총 224명이 경연 부문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활성화를 위해 문예(시 부문, 수필 부문), 서예(한글 부문, 한문 부문), 회화(수채화 부문, 소묘 부문), 음악(국악 부문, 가곡 부문, 기악 부문), 영어말하기, 캘리그래피 총 11개 경연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11명이 교육부장관상, 16명이 특별상(시·도교육감상), 143명이 한국교육개발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연 이후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새로운 목표를 응원하는 문화제 프로그램으로 ‘어느 가을날에 발견한, 빛나는 나의 꿈’이라는 공연 무대가 마련돼 교사와 학생 300여 명이 어우러져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을 펼치기도 했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나이와 직업을 떠나 이번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 참여한 모든 방송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각양각색의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은 방송고 학생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방송고는 1974년 설립됐으며, 개교 이래 50여 년 동안 학업중단 성인 및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 고등학교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월 2회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운영되고, 기초학력 지원, 학업적응력 프로그램,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을 통한 수업연한 단축 기회 제공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42개교에 10대부터 80대까지 총 953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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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출대기업 수출보증 한도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병욱 의원이 국내 수출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수출 시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에는 보증·대출 등 신용공여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전시(戰時)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보증·대출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2023년 6월말 기준 20.8조원인데, 시행령 상 대기업집단 동일차주이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4조원을 초과해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정부와의 수출 계약이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수출기업들이 수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법안에 따라,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국내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수출 계약하고 그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정부를 당사자로 계약하고 큰 규모의 수출액인 경우,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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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와 ‘2023년 중동시장 진출전략 기업설명회’공동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이 다가오는 10월 26일 목요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와 ‘2023년 중동시장 진출전략 기업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흥덕유타워(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층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라운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다양한 강연과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시장 특성 및 진출방안 △2023년 이란 시장 현황 △할랄 인증 소개 및 할랄 시장 현황 △중동지역 및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또한, 강연 이후에는 참가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네트워킹 및 자율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용인 관내 기업의 중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5월 9일에는 ‘2023년 용인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8월 22일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의‘한ㆍ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시장진출 세미나’를 후원하는 등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중동시장 진출전략 기업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y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위한 사전등록은 10월 2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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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고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해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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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당원 모집 나서며 본격 지역 활동 ‘돌입’▲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당원 모집에 나서면서 본격 지역 활동에 돌입했다. 고 위원장은 20일 용인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지미연, 강웅철 경기도의원, 김희영, 신민석, 이창식, 강영웅 용인특례시의원들 및 지지 당원들과 함께 ‘당원이 되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베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당원 모집에 나섰다. 고석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용인병 지역에 출마할 계획으로 당협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8월 31일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인병 지역에 고석 변호사를 조직위원장으로 인선했다.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모집 하고있다. 용인병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한 몇 안 되는 경기지역이다. 고석 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에 인선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밑바닥 민심이 중요한 만큼 지지당원 한명, 한명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 꼭 승리하여 수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의 고 위원장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해 육사 법학과 교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 간 군에서 복무했다. 33회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그동안 변호사로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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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빌리티 최신 트렌드 집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개막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개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이하 2023 DIFA)’가 19일(목) 개막해 21일까지 사흘간 엑스코 동관, 서관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한영국대사관 Tony Clemson 상무참사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CS Chu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 등 정부, 국내외 유수의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로 대표되는 전동화의 가속화,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의 출현,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융합하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간 협업과 포괄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차와 모터·배터리 등 핵심부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역대 최고(230개사 1,500부스) 수준의 행사를 준비했다. 동관에는 전동화 전환 트렌드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게 현대차 등 국내외 7개사가 참가하는 완성차 전시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엘엔에프 등 K-배터리 전시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미래차 R&D 성과품, 모터, 충전기 등 전장부품 전시관으로, 서관은 K-UAM 드림팀 특별관, 범정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중심 자율주행관을 비롯해 드론헌팅배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체험, 취업박람회장 등 시민 친화 콘텐츠로 구성했다.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할 국제 포럼은 정책, 반도체,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총망라한 17개 세션, 65명의 연사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첫날 기조강연에 나선 현대자동차 그룹 성낙섭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은 자사의 커넥티드카 개발에서 밸류체인 혁신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외부 협력사와의 협력생태계 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CS Chua 아시아태평양총괄사장은 세계 1위 차량용·전력 반도체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과 고성능 및 저비용을 선도하고 있는 인피니언의 솔루션을 소개하며, 발레오사의 Clement Noubel CTO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혁명과 개발을 실현해 온 발레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및 라이더(LiDAR) 리더십 여정을 설명한다. 이번 전시회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로 타 지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동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앞으로 대구는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초거대 신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와 기술을 가진 도시”라며,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기업들이 대구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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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2023년도 산관학라운드테이블 ‘ICT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의 융합복지 서비스 조성과 확산’ 포럼 성료(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주관 ‘2023년 산관학라운드테이블’을 지난 11일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소장 김수완)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관학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연속사업으로서 복지기반 ICT 및 다학제 간 융복합 논의를 통한 산관학 연계 및 협력 방안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매년 1~2회 운영되고 있다. 2023년 2학기 산관학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는 ‘ICT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의 융합복지 서비스 조성과 확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희애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시의 융합복지 서비스 조성과 확산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시티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과 건설, 지역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과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대의 필요와 흐름에 따라 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에서는 이 주제를 담론화해 패널토의와 주제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대학교 김대일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기술과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많은 지자체의 스마트 시티 적용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와 페루 등 해외 다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했고,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김형태 교수는 스마트도시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유오케이, 다공에스엔티, 무한정보기술은 각 회사의 강점과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적용 중인 프로젝트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의 스마트도시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다공에스엔티의 이종현 팀장이 발표했다. 패널토의로는 좌장 강남대 이준우 교수(융복합대학원장, 웰텍ICC센터장)를 중심으로 강남대 안정호 교수(인공지능융합공학부, AI SW융합연구소장), 박소임 교수(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조교수)가 스마트도시와 복지기술 리빙랩을 통한 실증화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고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 KT 도시계획의 김경훈 부장, 공간정보(주) 김석구 대표가 도시계획에 대한 구현 기술과 드론의 적용을 제시했다. 2023년 산관학라운드테이블 행사는 ICT기술을 도시에 적용해 우리의 삶의 질과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지기술을 실현하고자 ‘스마트도시의 융복합 서비스화’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의 산관학라운드테이블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적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큰 의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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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