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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언급…韓美FTA '개정협상' 시사대화하는 한·미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文대통령과 만찬 직후 트위터로 공개…靑 "다양한 주제 논의""트럼프, 무역불균형 상황 인식"…文대통령 "이익균형 잘 맞아"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 반영될지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을 위한 사실상의 '재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하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125분간에 걸쳐 환영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치 본문배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new trade deal'은 일반적인 새로운 무역거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의 분위기로 볼 때 양국간 무역협정을 뜻한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미 FTA와 무역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트럼프 '새 무역협정 논의' 언급…한-미FTA '개정협상' 시사(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문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125분간에 걸쳐 환영만찬을 한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방금 한국의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만찬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무역불균형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만찬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예상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고만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진 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양국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진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념촬영하는 한·미 정상 내외(워싱턴=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28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여정부때 타결한 FTA는 그 이후에 재협상을 통해 이뤄진 수정을 통해 양국간의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에 따라 미국이 입는 적자는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든다"며 "금년 들어서 적자폭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고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개정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따라 30일 발표되는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 한·미 FTA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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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9년만에 홍콩방문…"일국양제 실현 보장"(종합)홍콩 공항서 기자회견 하는 시진핑(홍콩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홍콩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주권반환 20주년(7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홍콩을 방문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부주석 시절인 2008년 7월 이후 9년 만이며 2013년 주석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lkm@yna.co.kr(홍콩·베이징=연합뉴스) 최현석 김진방 특파원 = 주권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29일 홍콩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보장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CCTV와 홍콩 TVB 방송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전용기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해 "9년 만에 홍콩을 방문해 기쁘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시 주석은 "홍콩 방문 목적이 3가지"라면서 "그 중에서 첫번째가 홍콩 특별행정구 20년간 얻은 거대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길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당 중앙이 20년간 지속해 홍콩의 든든한 지지자였고 홍콩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면서 "홍콩 각계와 함께 홍콩의 20년 경험을 모아 미래를 전망하고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홍콩의 발전과 새 변화를 실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홍콩이 발전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키울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의 홍콩 방문은 부주석 시절인 2008년 7월 이후 9년 만이며, 2013년 국가 주석 취임 이후 처음이다.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이 홍콩국제공항에서 시 주석 전용기에 올라 영접했으며 홍콩 주민 수십 명이 오성홍기와 홍콩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20주년 (PG)[제작 최자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홍콩에 머문다. 시 주석은 대형 문화 공원인 서구문화구(西九文化區)와 홍콩·주하이(珠海)·마카오를 연결한 강주아오(港珠澳) 대교 건설 현장,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주둔 부대 등을 방문한다. 캐리 람(林鄭月娥·59·여) 행정장관 당선인의 취임 선서도 주관한다.홍콩 정부는 전체 경찰관 2만9천 명 중 3분의 1을 넘는 1만1천 명을 동원해 24시간 경비 태세에 들어갔다. 시 주석 내외와 수행단의 숙소인 완차이(灣仔) 르네상스 호텔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는 보안검사 장비가 설치됐고, 이날부터 나흘간 일반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두 호텔과 주권반환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릴 컨벤션전시센터 부근에 차량을 이용한 공격을 차단할 목적으로 2t 무게의 초대형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300개가 설치됐다.그러나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 등 시민단체가 시 주석 방문 기간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 홍콩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내외(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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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전국 1천929개교 급식 중단(종합)전체 초중고 28.5% 3천294곳 비정규직 참여…내일까지 계속도시락 지참, 빵·우유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현장학습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에 급식 대신 도시락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급식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장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총파업을 시작했다. 급식조리원과 교무보조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8만명이며, 이 가운데 5만명가량이 노조에 가입됐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만2천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28.5%인 3천294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991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와 경북·울산·전북 지역 비정규직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날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과 대구 비정규직노조는 30일 파업에 합류한다.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1천929곳으로 전체 파업참여 학교의 58.6%였다. 이 중 515곳은 학생들에게 미리 도시락을 싸오라고 알렸고 1천149곳은 빵과 우유 급식, 159곳은 단축수업, 114곳은 현장학습이나 학예회 등으로 파업에 대처했다.세종은 전체 공립학교(112곳)의 87.5%에서 급식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광주(44.44%)와 강원(40.71%), 부산(30.05%), 경남(29.94%), 전남(29.74%), 경기(24.81) 지역도 급식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대전의 급식중단 비율은 10.61%였고 인천(9.82%), 서울(6.55%), 충북(1.5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비정규직 철폐 요구 집회 비정규직노조가 일찌감치 파업을 예고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대책이 마련됐지만, 급식중단 등에 따른 불편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서울 관악구 신림고등학교에서는 점심 무렵 학생들이 외출증을 끊어 학교 밖에서 밥을 먹거나 피자 등 먹을거리를 사오기도 했다. 신림고에서는 도시락업체에 단체로 밥을 주문한 학급도 있었다. 성동구 광희중학교에서는 1교시가 끝나는 오전 9시30분께 자녀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주러 달려온 학부모도 보였다.비정규직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불법 파견과 무기계약직 고용 등 학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 백화점' 격"이라며 "고용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은 근속이 쌓일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심해진다"면서 "근무 2년 차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1년에 5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한 비정규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직접 정규직화를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9일 지역별 행사를 진행한 비정규직노조는 30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늘 점심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파업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파업이 아닌 데다 급식중단 학교비율도 높지 않지만 학사 운영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사·영양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여 200여개 공립 초·중·고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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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심포지엄] 文대통령 "한반도 문제, 우리 주도로 풀겠다는 의지 필요"대통령 축하 메시지 대독(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통일부 주최로 열린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pdj6635@yna.co.kr연합뉴스 주최 통일 심포지엄 축사…"북핵 완전한 폐기""평화통일, 미래세대 안녕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통일의 원칙 아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풀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통일부와 함께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한-미 비즈니스 서밋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평화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밀한 국제 공조와 전략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한반도에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꿈꾸는 국민의 열망이 대한민국의 역량"이라면서 "우리의 열망이 현실로 바뀔 때 동북아 평화와 세계 번영의 새로운 지평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을 두고서는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이 거시적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한 연합뉴스와 발표자·참석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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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3만400명, 역대 최소[연합뉴스TV 제공]결혼도 2만100건, 4월 기준 최저…"혼인 감소에 출산·이혼 모두 줄어"5월 인구 이동 1.9% 줄어…주택매매 둔화 탓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다.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기조는 멈출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14.7%)부터 다섯 달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4월까지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9천2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이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크다.작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으나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주저앉으며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역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그래픽] '결혼 안하니 출산도 줄어'…4월 출생아 역대 최소 이혼 건수는 7천900건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자체가 감소한 탓"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은 물론이고 이혼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월 사망자 수는 2만3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5월 중 이동자 수는 5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3%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p) 줄었다.통계청은 5월 주택매매가 4.7%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2%였고, 시도 간 이동자는 32.8%를 차지했다.순유입 시도는 경기(7천106명), 세종(4천810명), 충남(1천472명) 등 7곳이었다. 순유출 시도는 서울(6천590명), 부산(2천360명), 대전(2천202명) 등 10곳이었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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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출국…5일간 워싱턴서 취임후 첫 '동맹외교'(종합)문 대통령, "잘 다녀오겠습니다"(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scoop@yna.co.kr방미 첫 일정은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29일 백악관 환영만찬30일 韓美정상회담…'북핵 공동대응' 논의 후 공동성명 채택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통해 한미 정상이 직접 설명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발했다.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정치 본문배너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모가 이들 피란민 행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기념비 헌화는 한·미 동맹의 특별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또 29일 오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데 이어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 정상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을 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동맹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재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객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전용기 앞에서 환송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mon@yna.co.kr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폭과 깊이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당일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이튿날(7월1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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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풀뿌리 사법개혁 시작됐다(종합)판사 인사 등 제도개선 전반 문호 개방·법원행정처 기능 재검토물의 판사 징계 약속·'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엔 "교각살우"논의 주도권 쥔 판사회의, 일각에선 '판사노조' 될까 우려도 무거운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정키로 한 27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9월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가 내놓는 결론을 지켜본 뒤 판사회의 측이 요구하는 조사권 위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7.6.27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들이 인사 등 사법행정에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기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폭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아래로부터의 선제적 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사법부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대법원장의 행정 권한을 수행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구성·기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사회의 측에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올해 초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이후 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행정처 컴퓨터에 저장해놨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이 8년 만에 전국 단위 판사회의체를 조직해 나서는 등 파동이 일었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끈 이인복 전 대법관은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부당지시를 내린 장본인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권고대로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판사회의 측이 19일 첫 회의 끝에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은 "교각살우"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판사회의 측은 같은 날 '상설화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경환(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상설화되는 판사회의는 국회처럼 사법부 내 대의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판사들의 최대 불만인 인사 제도를 고치는 데 큰 목소리를 낼 거란 분석이 많다.다만, 판사회의가 이번처럼 사실상 대법원장을 압도하는 힘을 얻는 데 대한 경계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법원 안팎에선 회의를 주도하는 판사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회의가 실질적으로 '판사노조'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회 자체는 400여명의 다양한 판사들이 속해 있지만 흐름을 주도하는 판사들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성격의 '강경파' 진보 성향 판사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판사회의가 법관 인사와 복지 등 전반에 관해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로서 기능하는 점은 환영하지만, 법관 인사나 사법행정과 관련해 과도한 의견을 내거나 움직임에 나설 경우 자칫 '판사노조' 성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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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 역대 최대노원·강남 등 거래 급증…5월 대선 이후 주택거래 활기 반영 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이달 초순까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달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1만1천492건)의 일평균 거래량인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은 것이다.이 추세대로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2천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지난 12일 이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5월 대선 직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의 분위기가 6월 초순까지 이어진 것이다. 월별로도 올해 1월 4천483건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 5월 1만346건에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달 12일 이후에는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서울 강남권과 강북 주요지역의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실제 신규 거래는 크게 줄었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계약후 최장 60일이어서 이달 거래량에는 4∼5월에 거래된 물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강남구 개포동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절대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많다고 볼 순 없고 통상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중개업소도 있다보니 5월 거래가 이달에 많이 신고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거래신고 허용 기간에 따른 시차는 항상 있었다"며 "이달 거래량 증가는 지난 5월 대선 이후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노원구의 이달 거래량이 25일 현재 1천102건으로 작년 6월 한 달 거래량(1천3건)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상계 주공8단지 등 재건축 단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을 원하는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거래가 늘었다.강동구는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둔촌 주공아파트와 고덕동 일대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 급증하며 25일 기준 767건이 신고돼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다.재건축은 물론 일반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강남구(757건)와 서초구(532건)도 작년 대비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했다. 강남권에선 잠실 주공5단지 등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딘 송파구만 작년 940건에서 올해는 25일까지 71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도심지역의 아파트 거래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특히 지난해 6월 394건이 거래됐던 성동구는 올해는 25일 현재 506건이 신고돼 작년 한 달 거래량을 크게 넘어섰고 용산구 역시 이달 현재까지 거래량(311건)이 작년 6월 거래량(299건)을 웃돈다. 마포구도 이달 현재 439건으로 작년 6월(498건)보다 일평균 거래량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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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증시활황·새정부기대[그래픽]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현재 경기판단도 6년 반 만에 최고…취업기회전망도 상승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며 2월 이래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개선됐다가 2011년 초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다소 회복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하락한 이래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최근에는 촛불시위를 겪으며 10월 102.0에서 올해 1월 93.3까지 떨어졌다.CCSI가 기준값(2003년 1월∼2016년 12월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6월 13∼20일 전국 도시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2천29가구가 응답했다.박상우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5월에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개선됐는데 이후에도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승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판단CSI가 93으로 전월대비 11포인트나 상승하며 2010년 12월(95) 이래 최고였다.취업기회전망CSI(121)도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새 정부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리수준 전망CSI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4를 나타냈다. 현재 생활형편CSI(94)는 2포인트, 가계수입전망CSI(103)는 1포인트, 소비지출전망CSI(109)는 3포인트 올랐다. 생활형편전망CSI(103)는 변동 없었다. 소비지출전망CSI 가운데 교통·통신비는 정부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1포인트 낮아진 108을 나타냈고 여행비와 교양·오락·문화비는 각각 1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16으로 7포인트 상승하며 2015년 9월(119) 이래 최고였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계가 많아진 것이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결과로 보인다.임금수준전망CSI(122)도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계저축CSI(93)와 가계저축전망CSI(97)는 2포인트씩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가 됐다. 현재 가계부채CSI(103)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과 같았다.물가수준전망CSI(139)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앞으로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0.1%포인트 상승한 2.6%이다.농축수산물(48.8%, 복수응답)과 공공요금(41.7%), 공업제품(38.8%) 등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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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들, 통신비인하 불똥 우려…"대책 내놔라"(종합)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해야…자급제 반대"새정부 통신비 인하방안 진통 예고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의 장려금 감소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통신사들과 시민단체가 불만을 터트린데 판매점까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판매점 1천100여개로 구성된 협회는 2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이동통신 유통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협회는 3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일단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협회는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문수 협회 부회장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65% 이상을 대기업 계열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 90%에 달했던 중소 판매 대리점의 점유율은 대기업의 야욕으로 35%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정 부회장은 "SK텔레콤[017670]은 장사가 잘 되는 중소 대리점 옆에 직영 대리점을 설치하기 다반사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편·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중소 대리점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최근 통신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사의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통신비 절감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유통망 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SK텔레콤은 '와전된 보도'라고 부인했다. 박선오 부회장은 "자급제는 절대 반대"라며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들이 자급제 형태로 유통망 비용을 줄여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하려 하겠지만 유통망 중소 상인 대부분은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협회는 아울러 삼성전자[005930]에 작년 10월 진행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한 유통망 피해 보상도 촉구했다.삼성전자는 갤노트7 사태 당시 유통점에 지급했던 판매 장려금을 환수하는 대신 취소 및 환불 업무 수수료로 대당 2만원을 지급했다.협회는 "갤노트7 교환으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액은 고객에게 지급한 택배비 5억7천만원, 15% 추가 지원금 157억원, 장려금 회수액 38억원 등을 합해 200억원에 달한다"며 "삼성전자의 보상약속 이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일요일 전산 휴무를 놓고 이에 찬성한 협회에 대해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가 반대성명을 배포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도 연출됐다. 휴대전화 판매..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법적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1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