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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이트 '일시 마비사태'… 시세 최고치 '거래 폭주'비트코인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빗썸·코인원, 12일 오후 8시께 서버 다운 온라인 가상화폐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유명 거래소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인 빗썸(bithumb)과 코인원(coinone)이 전날인 12일 오후 8시께 일시적으로 접속이 마비됐다. 빗썸은 당시 긴급 공지에서 "현재 접속자 증가로 인해 긴급 서버 점검 중"이라며 "이번 점검은 접속자 증가로 인한 긴급 서버 점검이며, 모든 서비스가 30분가량 중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 공지에서 "이더리움 시세 급등과 트래픽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됐다"며 "현재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트래픽 관리와 함께 서버 확충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도 당시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일시적인 문제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잠시 후 접속 시도해달라"라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쌍벽을 이루는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Ethereum)은 전날 거래소에서 오후 7시 20분에 1이더리움당 47만7천원까지 오르며 거래량이 폭증했다. 이더리움은 올해 들어 비트코인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올 1월 1일 8.52달러였던 이더리움의 가격은 11일에 250.41달러로 2천839%나 급등했다.이더리움의 이런 상승세는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상화폐 모니터링 사이트인 크립토컴페어는 이더리움 거래량의 38%가 한국에서 온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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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추정비행체 사드 성주골프장 정찰…사진 10여장 촬영북한 무인기 추정비행체 사드 성주골프장 정찰 (PG)[제작 조혜인]고도 2∼3㎞ 상공서 찍어…확대하면 발사대·레이더 모습 식별돼軍 "北에 의한 의도된 도발 가능성…기술수준 정밀 분석 중" 인제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합참제공]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사드 체계가 배치된 상공에서 10여 장의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무인기에 내장된 카메라(일본 소니사 DSLT·메모리 3.2GB)가 찍은 사진에는 지난 4월 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있어 사드체계 배치 이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드배치 지역을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지난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사드가 배치된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무인기는 성주 북쪽 수㎞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지역 남쪽 수㎞를 회항해 다시 북쪽으로 북상하며 사드 배치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다.그는 "무인기가 찍은 수백여 장의 사진 중 사드가 배치된 성주지역을 촬영한 사진은 10여 장 정도"라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지역의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하다가 사드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다.무인기는 고도 2∼3㎞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속의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확대하면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으로 해상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가 발견된 강원도 인제 인근 군사분계선(MDL)에서 경북 성주골프장 지역까지는 270여㎞에 이른다.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크기나 형태 등이 유사했으나, 실제 측정한 결과 기체 크기가 다소 크고 엔진도 쌍발로 단발인 과거 무인기와도 다르다고 군은 설명했다.이 무인기는 성주지역을 촬영하고 MDL 쪽으로 북상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군은 장점 결론을 내렸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처럼 북한에 의해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공 용의점과 기술 수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3년 전 파주와 삼척,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비행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인기의 비행 거리는 180∼300㎞였다. 군 당국도 진화하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저고도탐지레이더와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조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2014년 3∼4월 파주, 삼척,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은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MDL과 가까운 지역을 정찰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 카메라에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핵심 시설 사진이 발견됐고, 백령도에서 수거한 무인기에서는 서북도서인 백령도와 소청도 등의 사진이 나왔다.이들 무인기에 입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 분석 결과,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의 비행 예정 거리는 423㎞였다. 백령도와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예정 거리는 각각 133㎞, 15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무인기는 이 정도의 거리마저 다 비행하지 못하고 연료 부족과 엔진 고장 등으로 MDL 남쪽 지역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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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종합)미래부 유영민·통일부 조명균·농축산 김영록·여가부 정현백(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왼쪽 부터),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역임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실무급으로 참여하는 데 이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깊숙이 관여했었다.조 후보자는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부산 출신인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국가 연구개발(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장관인사 관련 브리핑하는 박수현(서울=연합뉴스) 박수현 대변인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장관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유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축식품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청와대는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김 장관 후보자는 완도 군수를 지내고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제18대와 19대 의원으로 역임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문제와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밝혔다.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강조했다.부산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역사교육연구회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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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한달, 서울 아파트값 들썩…거래도 증가[연합뉴스TV 제공]서울 아파트값 1.49%↑…수도권은 안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일반 아파트값도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이에 비해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는 일부 서울의 상승세가 확산하긴 했지만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인 서울 아파트값은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1.49% 상승했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은 2.69% 뛰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이주를 앞둔 둔촌 주공아파트와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등 신규 입주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동구가 5.21%로 가장 많이 올랐다.이어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순으로 많이 올라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끈 것을 알 수 있다.5월 마지막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로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다.[그래픽] 새 정부 한달, 서울 아파트값 들썩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1만416건으로 5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분양권 거래도 1천146건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서는 등 활발한 손바뀜이 있었다.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0.7%로 경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팀 과장은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대선 공약에서 보유세 인상 등이 빠지면서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수도권은 서울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12%, 신도시는 0.23% 상승했다.경기도의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0.45%), 안양시(0.41%), 하남시(0.29%), 구리시(0.25%) 등의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강세 여파로 서울 인근의 분당(0.52%), 평촌(0.3%), 산본(0.29%), 일산(0.25%)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평균 이상 올랐다. 그러나 2기 신도시인 김포신도시는 보합세를 보였고 입주 물량이 많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광교신도시는 각각 0.05% 하락하는 등 약보합세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부동산114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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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라톤' 증인신문에 난색…"박근혜-최순실 양측 협의를"법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일각에서 '시간 끌기' 시각崔측 "언제든 협의 가능…정신과 치료받는다" 중앙지법 도착하는 박근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6.12 mtkht@yna.co.kr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빠듯한 일정을 호소하며 박 양측에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공소사실이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른다. 통상 증인신문은 검찰과 특검 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시간만 6시간을 적어낸 경우도 있어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증인신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일각에선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0월 중순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예정시간을 보니 최씨 측 예정시간의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까지 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에 서로 간 '협의'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서 반대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며 "박근혜 피고인 측은 최씨 측과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신문 내용의 중복 여부를 협의하는 게 크게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씨 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마저 자칫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재판부의 요청에 유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 신문이 많다"며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을 검찰 측에 넘겼다.법정 향하는 최순실 반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반응했다. 지난 5일 낙상에 따른 전신과 꼬리뼈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1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도 밝혔다.그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밖에 (구치소에) 안 온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며 "이화여대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일정을) 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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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BCG 백신으로 완치 가능"1형(소아) 당뇨병은 결핵 예방에 쓰이는 BCG 백신으로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밝혀졌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을 활용하는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2형(성인) 당뇨병과는 달리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 인슐린이 극히 적게 생산되거나 아예 생산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소아 당뇨[게티이미지뱅크 제공]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면역생물학연구소장 데니스 파우스트만 박사 연구팀이 2년 전부터 5년간 예정으로 1형 당뇨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중간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BCG 백신은 1형 당뇨병을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우스트만 박사는 밝혔다.BCG 백신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비정상 백혈구 생성을 차단하는 한편 면역체계가 자체 조직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조절 T세포(Treg: regulatory T cells)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는 설명했다.조절 T세포는 다른 면역세포에 적군인지 우군인지를 구분해 공격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평화유지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면역세포다.BCG 백신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조절 T세포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우스트만 박사는 밝혔다. 중간결과의 더 자세한 내용은 금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이 임상시험은 BCG 백신이 체내의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를 증가시켜 자체의 세포나 조직을 외부물질로 오인해 공격하는 잘못된 자가 면역세포를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면역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실제로 이 백신은 1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형 당뇨병 환자(평균병력 15년) 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BCG 백신과 가짜 백신을 투여한 결과 진짜 백신이 투여된 3명 중 2명이 자가 면역세포가 감소하면서 인슐린 생산되는 증거가 나타났다.2상 임상시험 참가자는 그 일부에게 첫해엔 2번,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한 번씩 BCG 백신이 투여되고 있다.만약 BCG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1형 당뇨병만이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셀리악병, 건선,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 등 다른 자가면역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CG 백신은 지난 90년 동안 결핵 예방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다.2상 임상시험 중간결과는 샌디에이고에서 개막된 미국 당뇨병 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77차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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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예산요구 살펴보니 …복지·교육 '껑충', SOC 급감(종합)[연합뉴스TV 제공]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보다 6% 증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 공공일자리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400조5천억원)보다 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274조7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천억원으로 올해(125조9천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그래픽] 정부, 내년 예산 424조원 요구…올해보다 6% 껑충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 다음이다.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돼 왔다.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기재부 역시 지난달 19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문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내년 예산 요구안 중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정부 각 부처,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 제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다.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줄었다.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2번이나 삭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SOC)에서도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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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승전' 주역 송영무, '북괴' 표현 사용 눈길"가장 값진 전투기억…단호한 결전의지 더 강해져"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제1차 연평해전 발발 18주년(6·15)을 앞두고 당시 승전 주역이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가장 값진 전투 기억이라고 회고했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서주석 국방차관을 만나기 위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있을 때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승전 18주년을 맞는 해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송 후보자는 당시의 전투 경험과 교훈을 힘주어 설명했다.그는 "저의 군 인생과 전 인생에서 6·15(연평해전) 같은 전투기억과 (그 결과가) 역사에 남는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북한, 북괴라 표현하겠다. 북의 정규군과 대한민국 정규군끼리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교전해 완승했다"고 평가했다. '북괴'라는 표현은 군의 내부 문서에서도 요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송 후보자가 '북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있으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이자, 청문회 과정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한 언급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송 후보자는 이어 "그 전투 결과로써 대한민국 국군이 실제 북의 전투력이 그렇지(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북과 맞붙었을 때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후 해군이나 전군에서 북에 대한 단호한 결전의지는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우측.680호)과 충돌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1999년 6월 16일 (서울=연합뉴스)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8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1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 응사로 14분 만에 승전으로 종결됐다.북한군은 어뢰정 1척 침몰, 함정 5척 대파, 함정 4척 중파에다 최소 30여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하는 막대한 피해를 냈다. 반면 우리 해군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의 선체가 일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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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추경 시정연설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여력있는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 부탁"…인사절차 협조 우회적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한 후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jeong@yna.co.kr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등장한 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3무 추경' 시정연설 생중계(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생중계되고 있다. 추경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tzza@yna.co.kr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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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그래픽] '한국 경제 시한폭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92.8%로 세계 8위…1년 새 4.7%p 올라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급증에 대출 억제 처방...서민 대출길 막히나(CG)[연합뉴스TV 제공]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가계부채 빨간불 어떻게?[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