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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담대한 협조", 野 "대통령 입장 밝혀야"…원내대표 회동(종합)자리에 앉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jeong@yna.co.kr丁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이낙연 총리 인준문제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회동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여당은 이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도덕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잘 메꿔가면서 야당의 담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과 국민 걱정을 덜어가는 것은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협치의 정신을 잘 살릴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선 "비서실장이 나서서 청와대가 가장 빠르고 진솔하게 고민까지 담아 사과하고 고충도 털어놓았다. 그런 얘기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고 여당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차제에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인사기준에 대해 구체화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 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실무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채택이 무산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5.29 jeong@yna.co.kr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총리 청문회의 '가르마'를 타주지 못하면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 다른 기준의 잣대를 대기 대단히 어렵다"며 "외교부 장관 내정자만 해도 위장전입, 이중국적, 증여세 탈루, 최근 거짓말 의혹까지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정부,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5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라는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를 않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먼저 청와대가 위장전입과 관련해 향후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제공할지를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한다"며 "이 후보자도 총리가 된다면 향후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시 위장전입을 어떻게 할지도 입장을 밝혀주면 우리가 국민을 납득을 시키거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인적 충원이 이뤄져야 하므로 인사청문회가 가장 현안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 다들 의견제시가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으니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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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없애는 마술냄비" 허위광고로 노인·주부 유인도심 건물에 불법 홍보관을 차린 뒤 주부나 노인을 끌어들여 허위 과장광고로 주방용품이나 생필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홍보관에서 노인, 주부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모습.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보관 운영업자 김모(48) 씨와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부산 중구의 한 건물 3층에 불법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방문판매업자와 함께 주방용품과 생필품 등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 등은 계란이나 세제를 헐값에 주겠다고 노인이나 주부를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고기에 있는 잔류 항생제를 없애주거나 오래된 야채도 싱싱하게 해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일명 마술 냄비·숯판 등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팔다가 적발됐다.김씨 등은 홍보관에서 방문판매업자와 함께 생필품, 주방용품을 팔고 판매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물품 판매내역 등이 적힌 홍보관 영업장부와 허위 과장 광고지 등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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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메르스 의심 환자 '음성 판정'…격리 마치고 귀가(종합)광주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로 격리 조처된 60대 여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광주 한 대학병원 음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던 A(60·여)씨의 1차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감기 증상을 보여 광주 서구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를 권유받았다. 그는 이스라엘 등을 방문하고 지난 26일 귀국한 뒤 고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병원의 기초 검사에서 A씨는 독감으로 알려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당국은 A씨가 48시간 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할 증상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격리 조처를 끝내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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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성별은 제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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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손 턴 알파고와 뜨거운 눈물 흘린 커제최고수 이세돌·커제 차례로 꺾고 은퇴선언바둑계 "알파고가 자유로운 발상과 넒은 시야 제공" 커제 9단 "져서 죄송…알파고와의 바둑은 고통"(우전<중국 저장성>=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에 3전 전패의 수모를 당한 커제(柯潔) 9단(오른쪽)이 26일 중국 저장(浙江)성 우전(烏鎭) 인터넷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알파고와의 3번기 마지막 대국에서 불계패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커제 9단은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7.5.27 photo@yna.co.kr1997년생으로 만 19세인 커제 9단은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둑 기사다.중국랭킹 1위인 커제 9단은 지난해 3월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5번기를 벌일 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등 자신감 넘치는 말을 쏟아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2연승을 달리자 커제 9단은 "이세돌에게 절망을 느낀다", "인류 대표 자격이 없다"는 등 독설까지 날렸다.이 때문에 커제 9단은 한국 바둑팬들에게 '밉상'으로 찍히기도 했다.커제 9단은 고집스럽지는 않았다. 그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우승을 확정했을 때는 "같은 조건이면 나도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알파고가 약간 두렵다"며 태도를 바꿨다.약 1년 후 알파고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는 커제 9단을 다음 대국 상대로 지목했다. 커제 9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고향 인근인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알파고와 '바둑의 미래 서밋' 3번기를 펼쳤다.커제 9단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듯 1∼3국에서 조금씩 다른 바둑을 선보였다.1국에서는 초반 '3·3'을 둬 눈길을 끌었다. 초반부터 극단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포석인 3·3은 일명 '알파고 수법'이다. 공격적인 바둑을 하는 커제 9단은 알파고를 이기려고 자신의 스타일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알파고는 초반 잡은 우세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며 커제 9단을 제압했다.2국에서 커제 9단은 초반에 흉내바둑을 시도했다. 바둑 최강자가 상대가 두는 대로 따라 두는 흉내바둑을 했다는 것은 자존심을 잠시 접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알파고는 흉내바둑에 넘어가지 않았다. 커제 9단은 바둑을 어지럽히는 특기를 펼치기도 했으나 알파고의 '신의 한 수'에 무너졌다.마지막 3국에서 커제 9단은 '평소 자신의 바둑'을 뒀다는 평을 들었다. 때로 커제 9단은 무리한 싸움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알파고의 두터움에 가로막히고 몇 차례의 결정타를 맞아 완패를 당했다. 커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우전<중국 저장성>=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커제 9단이 27일 오전 중국 저장(浙江)성 우전(烏鎭) 인터넷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마지막 3국 대국 중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7.5.27 photo@yna.co.kr 3국 후반부에서 커제 9단은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화장실에 다녀온 듯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돌아왔는데, 울었던 것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울먹거리는 표정이 보이기도 했다. 한때 '알파고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고 큰소리를 쳤던 커제 9단이 절망한 순간이다.커제 9단은 알파고에 3연패를 당하고 기자회견에서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털어놨다.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대국할 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딥마인드는 알파고가 작년 이세돌 9단과 대국한 이후 인간의 기보를 보지 않고 자신 스스로와 대국하는 '독학'으로 약점을 고쳤다고 설명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알파고의 바둑은 수법 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훨씬 안정적인 수를 두게 됐다고 바둑 기사들은 평한다.커제 9단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알파고는 쉽게 쉽게 상황을 정리해나갔다. 또는 두터움으로 커제 9단의 승부수를 무력화했다. 알파고는 떠날 때도 아주 냉정했다.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27일 바둑의 미래 서밋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사가 알파고가 참가하는 마지막 바둑 대국"이라고 깜짝 발표했다.한국기원에서 '명예 9단'까지 받은 알파고가 바둑계에서 은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주 세계 최고의 기사들과 함께 한 대국들은 바둑 경기 참가 프로그램으로서 알파고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와 커제 9단[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딱 이길 만큼만 둔다'는 알파고의 바둑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결정이다. '이기는 것'이 목표인 알파고는 크게 이길 필요 없이 이길 확률이 가장 큰 수를 찾기 때문에 가끔 인간이 두지 않는 '이상한 수'를 두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알파고는 바둑 분야에서 인간 최고수들을 넘어섰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자마자 미련없이 바둑계를 떠났다. 이제는 의료·과학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그런데 인간 바둑은 이런 알파고에게서 오히려 불완전성을 느낀다. 알파고가 바둑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수에 대한 연구 의욕을 키워준 것은 사실이다. 프로기사들은 알파고 덕분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아무래도 차가운 계산 바둑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 바둑만의 뜨거움에 마음이 기운다.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너무 안정적이다. 나빴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을 때 확 몰아치는 맛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불완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커제 9단은 "앞으로도 계속 바둑을 즐겁게 두겠지만, 인간과 바둑을 둘 때가 더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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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종합)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 출범때마다 소중한 인사 희생…기준이 현실 적합성 있어야""획일화 잣대 옳은지 논의"…'내로남불' 지적엔 "매 맞더라도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할 인재풀을 구성해왔다. 인재풀 구성은 함께 일할 인사들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검증을 거쳐 구성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에는 인수위에서 차관급 고위 공직자 3배수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다.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획일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여기서 논의된 인사기준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10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권 때에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보도자료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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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말리아 해상서 우리 어선 피랍정황…청해부대 출동"(3보)소말리아 해상에서 우리 선박 피랍된듯(CG)[연합뉴스TV 제공]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원양어선 1척이 피랍된 정황이 포착되어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긴급 출동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군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상서 한국 원양어선 1척이 통신이 두절됐다"면서 "우리 청해부대가 출동했다"고 전했다.이 어선은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으로, 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은 마지막 통신에서 "배 뒤쪽에 무언가 따라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통신이 끊긴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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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자살 해군 女장교 직속상관 대령 구속영장군 검찰(CG)[연합뉴스TV제공]'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소속 여군 대위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현역 대령에 대해 26일 군 사법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직속상관 B 대령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군 사법당국은 B 대령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음주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군 사법당국이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본부 소속인 A 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B 대령은 술자리에서 A 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군 사법당국은 보고 있다.군 사법당국은 곧 B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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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 봉투 사건' 본격 수사…오늘 고발인 조사(종합)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 조사…"고발 내용 파악, 증거자료 수집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5일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돈 봉투 만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고발인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향후 수사는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관련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 조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약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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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부활·권고수용률 제고(종합)인권위 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 검토조국 민정수석 경찰·구금시설 '꼭 집어' 인권개선안 마련 요청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발표했다.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인권위 강화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시고 인권변호사 경력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권고적 효력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 상징적 의미로 인권위원장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