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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2014년 거래 의심 정황…2005년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화성 땅 의혹은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발단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은 7억4천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가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다. 그런데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토지 매입 사실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처음 확인됐다. 우 수석은 당시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재산 증가로 신고했다.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 수석이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재산 등록을 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가의 재산 상속·보유 상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추가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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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평화협정 국민투표 '깜짝' 부결…52년 내전종식 먹구름(종합)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의 개표에서 협정이 부결되자 실망한 콜롬비아 시민의 모습 [AP=연합뉴스]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에 평화 정국 '급랭' (보고타=연합뉴스) 김지헌 특파원 = 52년간 이어진 내전을 끝낼 최종 단계에 들어섰던 콜롬비아의 평화 구상이 다시 불투명해졌다.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의 개표가 99.83% 마무리된 가운데 콜롬비아 국민은 찬성 49.77%, 반대 50.22%로 협정을 부결시켰다.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던 여론조사 등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로써 1964년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정부와 FARC의 내전은 52년 만의 종지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갔다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정부와 FARC는 2012년 11월부터 평화협상을 시작, 3년 9개월여 협상 끝에 지난 7월 쌍방 정전, 8월 평화협정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평화협정 서명식까지 마친 상태였다. 평화협정은 국민투표로 추인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투표 결과 부결로 나타나 콜롬비아 평화협정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국민투표 부결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FARC와의 이 평화협정을 이행할 근거를 잃은 셈이다.다만, 산토스 대통령이 FARC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거나,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기존 협정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그러나 콜롬비아의 평화협상 과정을 지켜봐 온 '워싱턴 중남미 연구소'(WOLA)는 "이런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며 "투표 부결은 정부와 FARC의 협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협정과 협상은 정통성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투표를 직접 제안했던 산토스 대통령은 이날 개표에 앞서 "내게 두 번째 계획은 없다. 반대 측이 승리하면 콜롬비아는 전쟁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민투표 가결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52년간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왼쪽)과 콜롬비아무장혁명(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이번 투표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면서 오히려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전쟁 범죄자들을 사면한다"는 논리로 반대 진영을 이끌며 자신의 후임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FARC 협상단으로 나섰던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사다는 지난 6월 "반대 측이 이긴다고 평화 과정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을 계속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군과 FARC가 다시 유혈 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국민투표 부결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지난 8월 30일 "내전 종식과 안정적이며 지속할 평화 건설을 위한 최종 협정을 지지하십니까?"라는 국민투표 문구가 발표된 이후 8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매번 찬성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지난달 13∼15일 여론조사 기관 '다텍스코'의 조사에서 찬성 55.3%, 반대 38.3%로 찬반 비율 차이가 17%포인트였던 것이 가장 적은 격차였고 다른 조사에선 찬성 측이 20%포인트 이상 넉넉한 우위를 점한 바 있다.국민투표 부결에는 반대 측의 지속적인 캠페인은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부터 콜롬비아 북부 해안지대를 강타한 태풍 '매슈'는 찬성 여론이 강세를 보이는 농촌·시골 지역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북부 라 과히라 반도 지역에선 홍수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투표소 82곳이 예정대로 설치되지 못했다고 콜롬비아 내무부는 밝혔다.정부는 태풍에 의한 폭우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선거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국민투표 부결에 환호하는 콜롬비아 소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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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비 오다 오후 그쳐…태풍 북상(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개천절인 3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강수확률은 60∼80%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북부·강원 북부가 20∼60㎜, 그 밖의 전국은 5∼30㎜다.일부 중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현재 경기도(동두천시·포천시·김포시·연천군·파주시)와 강원도(철원군), 인천광역시(인천시·강화군·옹진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충남·인천 일부 지역과 서해5도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아침에 해제될 예정이다.아침까지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전날보다 높겠다.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4.0m로 차차 매우 높게 일겠다.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 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전했다.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북상함에 따라 밤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다. '차바'의 진로와 이동속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와 해상 풍랑, 해안 강풍 등의 변동성이 매우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라고 기상청은 전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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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달마산포대'에 美 텍사스주 사드 1개 포대 이동배치[연합뉴스TV 제공] 괌 사드 요원들이 '달마산 포대'에 순환 근무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현재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중 1개 포대가 경북 성주군 달마산(성주골프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임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사드체계를 새로 제작하고 새 장비적응훈련 등을 하려면 내년까지 배치할 수 없다"면서 "미국 본토에 있는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오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내년 말을 배치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 측의 움직임에 따라 배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른 소식통은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가능한 한 사드를 한국에 빨리 배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의 발언은 현재 운용 중인 사드를 한국에 신속히 이동 배치할 것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또 성주 '달마산 포대'에는 괌 사드 포대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괌 사드 포대인 '아마딜로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운용 요원들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으로 달마산 포대에서 순환 근무한다는 것이다.소식통은 "괌 사드 포대 요원들은 충분히 숙련되어 있다"면서 "괌 포대 요원들이 순환 근무하면 통합운용 능력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미는 '달마산 포대'의 기지 규모를 최소화해서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포대에 상주하는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인근 기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성주 달마산 포대 주변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 보호구역은 롯데 소유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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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파행 장기화 우려…'정상화' 물밑조율 계속"걱정하는 것 외에 더 노력할 게 뭐가 있을지…"김재원, 이정현 단식 재차 만류…우상호·정세균과도 접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2일 여야의 '강대강'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게다가 집권 여당을 이끄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건강 문제까지 제기돼 걱정이 더욱 크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강력 요청하는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잇따라 통화 또는 면담했으나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이틀만에 재방문해 이 대표와 만나 "이러다가 정말 사고난다"며 단식을 거듭 만류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직접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무수석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걱정하는 것 외에 더이상 노력을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기본적으로 국회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고민의 지점이라는 것이다.다른 참모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청와대로서는 해법이 따로 없다. 국회와 당의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박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 파행의 두 축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현 사태를 시사하는 듯한 짤막한 인사말을 각각 나눴으나, 구체적인 당부를 전달하지 않은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많이 힘드시겠다"고 했고, 정 의장에게는 "국회가 잘 좀 해달라"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 중 해결을 목표로 물밑 의견수렴을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시각에서 김 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금명간 만나 해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정 의장과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다른 관계자는 "양쪽이 워낙 팽팽하니까 청와대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문제는 정 의장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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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車파업이 '발목'(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현대차파업으로 수출 11억달러 감소"무역수지 71억달러 흑자…56개월째 흑자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 파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5천만 달러(감소율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표> 9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2016년9월1~9월8월9월1~9월수 출43,432(-8.5)396,740(-6.6)40,123 (+2.6)40,860 (-5.9)363,165 (-8.5)수 입34,541(-21.8)330,224(-16.6)35,013(+0.7)33,756(-2.3)295,008 (-10.7)무역수지8,89166,5165,1107,1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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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내년 중 배치 완료"(종합2보)국회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사드배치 발표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왼쪽)과 얘기를 하고 있다.성주군·국회 등에 설명…"기반시설 구비돼 평가기준 가장 충족"79일 만에 성산포대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내년 상반기 배치 전망軍, 롯데측과 부지확보 협상 돌입…토지 맞교환 방식 유력 (성주·김천·서울=연합뉴스) 박순기 이정진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국방부는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군 성산리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제3부지 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날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보고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달마산(성주골프장이 조성된 산 이름)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며 "달마산(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황인무 국방부 차관도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사드배치 부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골프장을 선정한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주군을 방문,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에게 "사드배치는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성주골프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성주골프장이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지라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승인했다.국방부가 이날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방침을 확정하면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애초 발표는 79일 만에 뒤집혔다.이를 두고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중요한 안보 정책에 따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천시에도 사드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박보생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절했다.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 원불교 역시 반대하고 있다.국방부는 추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 측과 접촉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넘기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골프장 전체를 매입하려면 1천억원 이상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예산 투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국방부는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군이 소유한 경기도 등의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군 당국은 내년 중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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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北주민에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박근혜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국군의 날 기념사…"北군인 탈영과 약탈 빈번…우발상황에 대응준비 해야""내부분열은 北核보다 무서워…단합된 각오 때 北정권 헛된 망상 무너뜨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저는 저에게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목숨같이 지켜낼 것이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 및 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테러, 사이버, 생물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박 대통령은 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는다"면서 "저는 해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하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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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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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이 부러워요"…지진 공포에 아파트 로열층이 바뀐다자녀와 18층서 진동 느낀 주부, 시댁 단독주택서 피난 생활저층 이사, 고층 분양권 처분 현상도…"고층이 건물 안전성은 유리" (울산=연합뉴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잇단 여진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특히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 해운대 고층건물도 휘청(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달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최고 80층짜리 고층 건물이 휘청거리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합뉴스 자료사진]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흔들림을 느낀 뒤 길고 긴 계단을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피신하기까지 극한의 공포를 체험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집이 요동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이들은 그동안은 해본 적 없는 '저층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극소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다. '로열층'이라 불리며 인기가 높은 고층의 위상이 지진으로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진이 점차 잦아든다면 고층을 꺼리는 분위기 역시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지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성은 저층보다 오히려 고층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고층에 산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자녀 데리고 1층까지 까마득한 피난길…'고층의 고충'울산시 남구 달동 아파트에 사는 30대 주부 박모씨는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한 이달 12일 이후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다.18층 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맞이한 강진의 기억이 끔찍했기 때문이다. 시댁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느라 하루 두 차례 중구와 남구를 오가고 있지만, 박씨에게 그런 불편은 지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박씨는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난다"면서 "집을 옮기는 문제를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북구의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김모(45)씨도 엘리베이터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집으로 올라가려고 4층 버튼을 누르자 19층 버튼을 누른 이웃이 "저층에 살아서 좋겠다"며 인사를 건넨 것이다. 그 이웃은 지진 때 자녀 2명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던 때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김씨는 "저층에 산다고 부럽다는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라면서 "그 입장이 되면 상당히 두려울 것 같아서 공감됐다"고 말했다.울산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도 '아파트 20층을 분양받았는데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거나 '지진 때문에 저층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등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유례없는 강진은 모두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겼지만,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파트 고층 입주민들은 걱정거리를 하나 더 안고 있다. '드르륵'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이달 12일 규모 5.8 강진에 이어 일주일 만인 19일 오후 8시 33분께 건물이 흔들릴 만큼 강한 여진이 발생하자 경남 창원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포감에 집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모여 앉아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층 이사, 분양권 처분…고층 기피 분위기 감지 아파트 로열층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으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잘 갖추고 있는 층을 말한다.통상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체 층수의 중간 이상 고층을 로열층으로 본다. 가령 30층짜리 아파트라면 15층 이상 고층이 분양가도 높고, 전매할 때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는다.그런데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로열층 대신 저층을 선호하는 일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울산혁신도시 아파트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지진 이후 17층을 내놓고 3층으로 이사한 고객이 있다"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집을 구하면서 지진에 대비해 저층을 찾는 손님들이 있다"고 밝혔다.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신축아파트 24층 분양권 소유자가 계약금 2천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다고 상담해 왔다"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진을 겪고는 입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이런 사례나 분위기가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다. 여전히 로열층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도 분명하다.그러나 여진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진동이 발생한다면, 저층 선호나 가격 변동 등 실제 아파트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지 또한 충분하다. 공터로 피신한 시민들(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이달 19일 밤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 센텀시티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해운대 복합문화센터에 피신나와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층이 진동 심해도 건물 안전성 높아"…비구조재 낙하는 주의해야 지진과 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고층이라서 지진동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는 있지만, 건물 구조적 안전을 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오히려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건물 구조는 지진파 주기(週期), 즉 흔들리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저층은 짧은 시간 여러 번 흔들리면서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밑에서 흔들면 고층에서 그 폭이 크기는 해도 천천히 흔들리며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이다.12일 경주 지진 때 부산의 건축물 피해가 1∼3층 저층 건물에 집중된 것도 이런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김익현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는 이를 '상대 변위(變位·위치나 모양이 변한 정도)'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했다.지진으로 1층이 좌우로 1㎝ 흔들리고 한 층씩 높아질 때마다 진동이 1㎝씩 커진다고 가정하면, 10층은 10㎝ 흔들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10층만 따로 10㎝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9㎝가 흔들리는 9층 위에서 1㎝ 더 움직이는 셈이어서 건물 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고층일수록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지만, 지진이 미치는 힘은 저층보다 덜 받는다"면서 "지상에서 멀어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문제는 있지만, 건물 구조적 안전성은 고층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다만 흔들리는 폭이 큰 영향으로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등 비구조재는 저층보다 지진에 취약한 한계가 있으므로 낙하물에 따른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