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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정상화 방안 합의 여부 놓고 두野 해석차(서울=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물밑 대화가 시작됐지만, 구체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는 등 은근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여야3당은 중재안에 합의를 봤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 상황을 일부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합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처럼 양측의 설명이 어긋나는데는 정 의장의 유감표명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철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더민주와 일단 정 의장의 유감표명을 통해 국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간 온도차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 싫어했지만, 어제 제가 오가며 만나 (국감 정상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그대로 둔 채 우선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대한 정 의장의 입장표명을 바랐지만, 정 의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어제까지 풀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장만 합의가 잘 되면 국정감사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장의 결심 여하에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다. 의장을 잘 설명해 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와 어제 접촉했다. 야당과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박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정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결해보려고 어제 여러가지 물밑대화를 하며 합의 시도를 해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을 풀면서 정 의장 규탄 플래카드를 내리고 정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규탄대회 같은 것을 포기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장한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하니 저쪽이 (정 의장 규탄을) 중단하지 않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유감표명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오갔다"라며 "여당 대표가 너무 완강해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 단식이 모든 대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아주 완강했다. 이 대표 단식 문제의 경우 정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철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이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의장을 설득하는 상황이 아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돼야 내가 의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단식은 단식대로 하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로 내건 채로 국감에 들어오기 위해 유감표명을 하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말은 50%만 믿어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지며 "물밑협상이 공개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된 것 처럼 이야기하면 국민이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고, 여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은 어제 이후로 더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후 '우 원내대표가 3당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는 질문에 "3당 합의야 없었지. 나랑 (합의)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 의장측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 새누리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우 원내대표가 물었고 정 의장은 적법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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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다가오나?…1∼7월 혼인·출산 '역대 최소'(세종=연합뉴스) 하반기 들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혼인과 출산은 갈수록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8월 인구이동은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6만5천1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저치다.7월만 보면 혼인 건수가 총 2만1천200건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이는 2004년 7월(2만731건)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최초로 연간 혼인건수 30만건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혼 자체가 줄다 보니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7월 이혼 건수는 6만700건으로 3.5%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7월 한달간 이혼은 8천700건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인 감소는 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올 1∼7월 출생아 수는 24만9천200명으로, 5.9% 감소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7월 한달 출생아 수는 3만3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7.4% 줄며 동월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반면 사망자 수는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고령화 때문이다.올 7월 사망자는 총 2만2천100명으로 작년보다 2.8% 늘며 같은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1∼7월 누계로는 16만4천100명으로, 0.1% 증가했다.하지만 아직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내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8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1년(70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며 이동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9만8천13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8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도 12만5천228건으로,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내 이동자는 42만8천명으로 66.7%, 시도 간 이동자는 21만4천명으로 33.3%를 차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가 1만5천118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순유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 외에 세종(2천179명), 충남(1천237명) 등 모두 8개 시도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로 정착하는 경우는 집값이 비싼 서울을 떠난 인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1만4천671명이 순유출돼 순유출된 9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인근 세종시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대전에서도 678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은 세종(0.93%), 제주(0.18%), 경기(0.12%) 순으로 높았다. 순유출률에선 서울이 -0.15%로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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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치약 '무해·환불' 발표에도 불안(서울=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일부 치약에서도 검출되면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치약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구강청정제, 샴푸, 바디워시, 식기세척제 중에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치약 11종에서 검출된 CMIT/MIT 함량은 최대 0.0044ppm으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구강 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 15ppm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 위해 평가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은 치약 속 CMIT/MIT 성분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치약은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양치 습관 등에 따라 잔류 물질이 오랜 기간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식약처가 안전하다면서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선희(32) 씨는 "CMIT/MIT 성분을 치약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해외 기준에 따르면 소량이라 안전하다는 설명이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그 성분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약이 의약외품이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리겠지만, 국민 정서상 치약을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공식 사과에 이어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신문 지면 광고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 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양을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몇 년 동안 사용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동안 사용한 치약은 누가 책임을 지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가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애경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치약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80' 치약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애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MICOLINS490)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경은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M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으며 허용 함유량인 15pp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애경은 "CMIT/MIT 성분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CMIT/MIT 성분을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입장 자료를 내고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대해서만 15ppm 이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에 따르면 치약 외에 샴푸, 바디워시 등 씻어내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는 CMIT/MIT 성분이 15ppm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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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 늘어나는 '금수저'(세종=연합뉴스)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00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지난해 이런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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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승' 클린턴 "흥분됐다"··· '혹평' 트럼프 "다음엔 더 세게"(서울=연합뉴스) 미국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승자와 패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 후 나타낸 반응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클린턴이 "굉장한 시간"이었다며 승리를 만끽한 반면 트럼프는 진행자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다음 토론 때 더 강한 공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클린턴은 전날 토론을 통해 정책과 대통령 기질에서 트럼프와의 중요한 차이를 부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분됐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트럼프와의 '맞짱 토론'을 끝내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지로 떠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핵심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직업에 맞는 기질과 적합성, 자질이었는데 어젯밤 (토론을 본) 사람들이 둘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보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선수인 어니 뱅크스의 말이었는데 그는 야구경기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해 '한 경기(더블헤더) 더 하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이 "굉장한, 굉장한 시간"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클린턴은 전용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전 "마이크와 관련해 불평하는 어떤 사람은 좋은 밤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향해 '마지막 잽'을 날렸다. 트럼프가 토론에서 여러 차례 코를 훌쩍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장면에 "불량 마이크 탓"이라고 해명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클린턴에게 '판정패'를 당한 트럼프는 마이크는 물론 토론 진행을 맡은 NBC 심야뉴스의 앵커 레스터 홀트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는 이날 아침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홀트가 이메일 사태나 리비아 벵가지 테러 등 클린턴의 약점과 관련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토론 후반부에 자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힐난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선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알리시아 마차도의 몸무게를 거론하면서 "최악의 미스 유니버스"라고 말했다. 전날 토론에서 '마차도를 돼지, 가정부로 불렀다'는 클린턴의 비판에 허를 찔린 트럼프가 하루 지나 마차도를 표적 삼아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는 토론에서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거론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얘기도 했다. 그는 "빌 클린턴의 많은 불륜"을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클린턴의 딸 첼시가 청중석에 있어 참았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느슨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녀(클린턴)를 더 세게 다룰 것"이라고 말해 빌 클린턴의 성추문을 2차 토론에서 공격 소재로 삼겠다는 점을 암시했다.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끈 1차 토론이 끝나고 두 후보는 유세 일정을 재개했다. 클린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트럼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2008년 경제위기를 사업 기회로 삼아 반겼다며 "900만 가구가 집을 잃는 것을 응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토론 1차전 패배에도 의기소침하지 않는다는 듯 트위터 유세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온라인 기부 등을 통해 하루 동안 1천300만 달러(약 142억6천만 원)를 모았다며 "우리는 여전히 나아간다. 미국에 감사를!"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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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렴사회' 공감하면서도 '경제위축' 고민은 계속(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이 법이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내수위축 우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자칫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이 시행 초기 부작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일단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청와대의 공식 메시지는 이러한 우려보다는 국가 청렴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오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3·5·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입장이다.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시행에 의미를 두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법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국민이 과잉반응하면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불필요하게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특히 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박 대통령이 워크숍 후 만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에서 골프를 많이 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었다가 이제 소비가 미덕이 됐다. 소비가 애국"이라고도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한 바 있다.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아예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갓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당장 손을 대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따라서 일정 기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참모는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바로잡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한,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가뜩이나 다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직사회가 일반 국민과 괴리된 '외딴 섬'이 돼가는 현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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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서 이틀째 국감…與 '보이콧'에 파행 계속(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는 27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각각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법무부,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기관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감일정을 전면 거부, 이날 국감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된다.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행위,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는 국감 개의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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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목성 위성 '유로파'서 수증기 발산 흔적 발견"(종합)(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큰 유로파에서 수증기 발산 흔적이 발견됐다.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은 26일(현지시간) 허블 망원경을 통해 유로파에서 수증기 발산 흔적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나사는 "유로파에서 '놀라운 활동 증거'(Surprising evidence of activity)를 허블 망원경으로 찾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나사의 이날 발표는 유로파 지하에 바다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할 단서를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유로파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유로파 표면 아래에 바다의 존재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위성 남반구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나사는 지난 2011년 8월 아틀라스Ⅴ 로켓에 무인 탐사선 주노(Juno)를 실어 발사했다. 무게 4t의 육각형 모양인 주노는 5년간의 비행 끝에 지난 7월 목성 궤도에 진입해 탐사 작업에 들어갔다.유로파는 목성이 보유한 67개 위성 중 하나로 얼음이 많아 '얼음 위성'으로 불린다. 목성 중심에서 67만1천50㎞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3천130㎞에 달한다. 지구의 달보다는 크기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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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피해자 인격을 침해하고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란 말도 했다.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들 역시 재판부에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밖에 모니터링 결과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만졌나요?'(검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판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가지거나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판·검사가 있었다.노 원내대표는 피고인 변호사나 검사 등이 재판 도중 성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발언을 해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성폭력범죄 특례법 규칙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공개해야하는데도 재판 도중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여러차례였다.노 원내대표는 여성민우회가 모니터링을 한 재판에서 11건에 1건 꼴로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계속해 노출하는데도 판사가 전혀 제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판사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실명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개별 판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전담 재판부 운영상 허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판사들이 거의 2년마다 바뀌고 관련 연수도 한차례 정도에 그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감수성을 키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노 원대대표는 "법원은 언어폭력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 범죄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1건의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을 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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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中단둥훙샹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마샤오훙 등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 제재…8월3일 이미 형사 기소 마쳐 美재무차관대행 "北 무기확산 도운 핵심 불법거래망 폭로…강경 대처할것"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와 재무책임자 뤄촨쉬다.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자회사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함께,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중국에서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이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이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대북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이들 두 연구기관은 밝혔다.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제재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행정부에 2차제재 재량권을 부여했다.워싱턴DC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이지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번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가 2차제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추적,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과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2차제재로서 규정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했다.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레슬리 콜드웰 미 법무부 형사담당 차관은 제재 대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겼다"고 적시하며 "금융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법의 심판이 따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