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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도적 외교' 점화…동북아 외교·안보지형 흔들(EPA=연합뉴스)'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외교 주도…한일관계 개선 모색한중관계 강화…'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서 협력공간 넓혀'중국 경사론' 불식 과제…"미중 사이서 공존여지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의 지각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혈맹이었던 북중이 핵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원해지면서 동북아 역학관계가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다층, 중층적 구도로 변모해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그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와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 참석하는 파격을 보이는 등 이 같은 흐름에 주도적,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전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중국에 '다가서기', "자주적 외교 첫발" 중국 승전일 기념행사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동북아 외교전에서 본격적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중국의 '군사굴기'를 경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정상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파격적으로 참석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국과의 적극적인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주적 외교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의 첫 단추를 비교적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2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긴장고조 행위 반대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한미중 협의 강화를 통해 북핵 동력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이슈를 계속 살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과 관련해 정상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기로 한 바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 끝에 마련된 남북간 대화국면을 잘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의 선순환 효과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남북관계 발전은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전에도 든든한 버팀목과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역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고, 특히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박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그동안 취임 이후 다자회의 등 계기에서 잠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도 갖지 못했고, 이는 한미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일은 3국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위한 구체적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이후 10월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미측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 최근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일각에서 '중국 경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이를 불식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한중 협력 강화, 북중관계 소원…'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중층적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기념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 감축을 선언하는 한편, 중국은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이번 전승절 행사를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로 경계하며 행사에 불참한 미국을 비롯해 서방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둥펑-21D'(DF-21D)와 '둥펑-26'(DF-26)을 비롯해 최첨단 무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군사굴기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中 열병식 지켜보는 한중러 정상 중국의 이 같은 근력(muscle) 과시는 미국을 더욱 자극, 이미 시작된 역내에서의 미중간 패권싸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 협력이 강화되고,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다소 중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날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열병식 참관 모습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는 성루 외교 무대 단상에서 시 주석 오른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자리에 자리했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멀리 떨어진 오른쪽 끝에 위치했다. 1954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이 함께 한 자리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실상 나란히 선 것으로 긴밀해진 한중관계와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이 소외되고, 한중의 협력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활동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남북문제, 한중관계, 북중관계, 미중관계 등 이런 맥락에서 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 속에서도 '중국 경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외교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외교의 나아갈 길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 외교를 해서 중일 관계에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미중 간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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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특별오찬…中 각별한 배려한·중 정상 악수(베이징=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srbaek@yna.co.kr전승절 행사 참석 정상 가운데 오찬은 朴대통령이 유일靑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하는 의미" (베이징=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특별 오찬을 한다,이번 오찬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자간 공식 방문 형식으로 중국을 찾은 계기가 아님에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각 국 정상 30여명과 국제기구·지역기구 대표 10여명 등이 참석하는 다자 행사인 전승절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시 주석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에게 별도의 시간을 냈다는 점에서다.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오찬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행사를 중국의 '군사 굴기(군사적인 측면에서 세계 정상급 국가로 우뚝 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이벤트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 정상이 불참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전승절 참석 정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거명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박 대통령의 이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크게 관심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식서열 1위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면담하는 것도 중국이 배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가주석과 총리 연쇄면담은 통상 양자 공식 방문의 경우에나 잡히는 일정인데 중국측이 박 대통령의 방중 첫날에 이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별오찬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환대와 함께 날로 발전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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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장소 금강산 면회소 유력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적십자 실무접촉서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논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가 설치돼 있고 작년 2월 이산가족 상봉 때도 금강산 면회소가 이용됐기 때문에 우리 측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 상봉 행사보다 준비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혹은 평양 상봉 행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오는 7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실제 상봉 행사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중순께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의 의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하지만,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기타 의제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상봉 행사와 정례화까지 협의하려면 시간상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화상상봉은 정례화 틀에서 다뤄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남측의 일부 민간단체가 개천절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통일부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북측과 협의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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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성루에 시진핑 부인도…'右푸틴 左박대통령'에 변수열병식 10시부터 시작…예포발사-국기게양-기념사-열병-분열 順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에서 오는 3일 개최되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부부가 함께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다.중국 시나닷컴은 행사를 이틀 앞둔 1일 공식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병식 시간표와 세부 일정, 동선 등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각국 정상과 외빈들을 영접한 뒤 톈안먼 성루에 오르게 된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호스트인 시 주석 부부가 가운데 같이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 주석 오른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서는 구도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시 주석 양옆에 푸틴 대통령과 펑 여사가 서고 펑 여사 왼쪽에 박 대통령이 서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거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을 비롯한 전직 지도부들은 기존 열병식 때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내외 귀빈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서 열병식을 관람해 왔다. 2009년 10월 1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60주년 국경절 열병식 때는 톈안먼 성루에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나란히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이번 항전승리 70주년 기념행사의 세부 일정에 따르면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중국의 56개 민족이 항일 승전 70주년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56문의 대포가 70발의 예포를 발사한 뒤 국기게양식이 거행된다. 이후 시 주석이 기념사를 발표한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연설이 끝난 뒤 차량에 올라 열병대원들을 사열하고 나면 본격적인 분열식이 시작된다. 분열식은 약 50분간 진행된다. 중국 당국은 열병식이 '진입', '행진', '열병', '분열', '해산' 등 5단계로 약 7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에 앞선 기념사 발표 시간까지 감안하면 전체 기념행사는 약 9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열병식에는 1만2천 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100기 이상의 미사일 등 500대의 무기장비와 최신 전략 폭격기 전투기, 함재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200대 이상의 군용기도 선보인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이번 열병식에서 해군 신형미사일이 공개될 것이라며 중국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鷹擊)-12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해군 수륙양용 장갑부대도 처음으로 참가하며 국공(國共) 노병 대오와 여군 의장대, 여군 군악대, 장성들로 구성된 장군부대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중국 열병식 리허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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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사정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최영기(왼쪽 두번째) 노사정 상임위원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고영선(왼쪽부터) 고용노동부차관, 최영기 노사정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7일 토론회에서 '일반규칙·취업규칙'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가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났다. 한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을 계속할 경우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별도 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했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향후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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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野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해 이뤄졌다.외통위는 또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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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홍용표-北리룡남, 내달 초 러시아 극동 회동 불발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北, '남북러 세션' 참석 답변 없어…홍용표, 방러 포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내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초청을 받아 남북 장관급 접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측이 남북러 협력을 논의하는 세션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접촉이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다음 달 3~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중 남북러 3각 협력을 논의하는 세션에 북측이 참가하면 홍 장관도 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북측이 아직도 남북러 세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홍 장관은 방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동방경제포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고위급 관료가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의 스푸트니크방송은 지난 24일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주도하는 '신(新) 프로젝트 협력' 논의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리룡남 대외경제상. (연합뉴스 자료사진)윤상직 장관과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이번 동방경제포럼 중 조우할 가능성도 있지만, 남북관계 현안을 다루는 주무 장관이 아니어서 별도의 회동의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남북러 3각 협력 세션에서 홍용표 장관과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만나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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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軍 모두 대비태세 평시수준으로 전환했다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이동하는 군장병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동네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軍 최고경계태세·진돗개 하나 해제북한軍도 특별경계근무 해제…"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도 준전시상태 해제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방부대에 내린 특별경계근무령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로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경계태세와 적의 국지적 위협이 고조될 때 내려지는 '진돗개 하나'가 모두 해제됐다"면서 "지금은 대비태세가 평시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북한군이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가 지난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당두포리. 북한 주민들이 지붕위에 옥수수를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다른 관계자도 "북한군도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지난 24~28일 설정했던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모두 해제하고 평시 수준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5일 준전시상태 명령 해제 등의 조치에 따라 병종별로 기지나 부대를 벗어나 전방으로 전개됐던 일부 전력과 병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전방 지역 등 북한군 부대와 미사일 기지 등에서 특별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 긴장 완화'…DMZ 열차 재개(철원=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로 운행이 중단됐던 DMZ 열차가 30일 경원선 최북단역인 강원 철원군 대마리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본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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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 상봉 호응…남북관계 급물살 타나"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의표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내달 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29일 호응해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특히 남북이 지난 25일 극적으로 타결한 고위당국자 접촉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남측의 제의를 불과 하루만인 이날 오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해 왔고, 결과적으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과정은 진통이 끊이질 않았다. 예컨대 남북은 2013년 추석을 맞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행사일 직전 이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이산가족 상봉은 결국 해를 넘긴 2014년 2월에야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도 북측은 우리 측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에 며칠씩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북측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꾼 것은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려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8일(보도 날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풍설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내보내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8·25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초의 작은 성의이고, 남북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일각에선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국회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움직임을 너무 과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이 성의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간에는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비핵화 문제까지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측이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여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가 이뤄지는 당혹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일환으로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각종 미사일과 포병장비, 병력 등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는 발사대 증축 작업도 완료했다. 현재까지 구체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은 통상 발사일 3주 전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중순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한 점 등을 보면 북측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다소 옅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상 적십자 실무접촉으로부터 한 달 간격을 두고 진행돼 왔기에 이번에도 추석(9월 26∼28일)을 넘겨 10월 상순(上旬·1∼10일)께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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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률 29.1명…OECD 단연 '최고'"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35.1% 뿐…OECD 최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다.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다. 자살 사망률 상위권에는 2위 헝가리(19.4명), 3위 일본(18.7명), 4위 슬로베니아(18.6명), 5위 벨기에(17.4명) 등이 포진해 있었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였다.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 이스라엘(6.4명) 등도 자살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지만,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자살률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과 대비된다.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생각 비율은 한국이 3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8.8%였다. 국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89.6%)였다.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15세 이상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성인인구 흡연율은 19.9%로 OECD 평균 19.8%와 비슷했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38.9%)였고, 칠레(29.8%), 헝가리(26.5%), 에스토니아(26.0%), 프랑스(24.1%), 아일랜드(24.0%), 스페인(23.9%) 순이었다.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웨덴(10.7%)이었다.한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음주량(ℓ)은 8.7리터로 OECD 평균(8.9리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3년 기준 OECD 가입국 중에서 주류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12.2리터), 에스토니아(11.8리터), 체코(11.5리터), 룩셈부르크(11.3리터), 프랑스(11.1리터), 헝가리(11.1리터), 독일(10.9리터), 폴란드(10.8리터) 등이었다. 반면, 터키(1.4리터), 이스라엘(2.6리터)은 음주량이 매우 낮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31.5%로 일본(24.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57.2%였다.2013년 기준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신생아 1천명당 3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보다 낮았다.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로, 두 나라 모두 1.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