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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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정부는 현제 방역관리를 살펴볼 때 3단계 격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제 수준으로 6일 동안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현재 거리 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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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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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며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 인천시와 강화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해, 이날 공동 긴급방역대책 시행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 생활치료센터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대책도 시행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과 함께 경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 소개에 앞서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 온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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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경기예술교육 지원사업 성료유아문화예술교육 수업사진 교육연계 교육연극 수업사진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올해 4월 경기문화재단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한 경기예술교육 지원사업 2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상상+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유아교육기관에 개정누리과정과 연계한 창의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로 교육연극 예술강사를 파견해 예술을 연계한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연계 교육연극 지원사업」이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관내 유아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9개 유아교육기관, 약 170명의 유아가 참여하였다. 「교과연계 교육연극 지원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용인지역의 초등학교로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5~6학년 교사와 협력해 교과연계 교육연극 수업을 개발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총 6개교, 24학급 약 630명의 초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으로 예정되어 있던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은 축소되었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경험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운영방법을 모색해 진행하였다. 추후 관내 유아 및 어린이들이 더 활발한 예술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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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계 고교로 코로나19 번져…교육당국 '바짝 긴장’대기고 학생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기고등학교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기고 재학생 A군(제주 120번)이 전날 오후 발열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국제학교 내에서 서울 방문 이력이 있는 학생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도내 일반 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군은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학교 체육관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학생과 교직원 등 4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고는 1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제주도교육청, 고교생 확진에 학사일정 조정 교육청은 검사 결과에 따라 기말고사 등 학교 학사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방역을 하고, 필수 요원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 전환 후 학생과 교직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교육청은 A군(제주 120번) 동생과 제주 119번 확진자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관련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14일 제주 112번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국제학교에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다. 검사 대상자 157명 중 이미 검사를 완료한 11명과 타시도에 있는 1명을 제외한 145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112번 확진자와 학부모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해 방문지 15곳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접촉자 분류를 완료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도내 학생이 등교 기간에 확진된 첫 사례"라며 "도내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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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정치적 중립 선택…`판사 사찰' 판단 유보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이날 안건에 올라온 원안과 복수의 수정안이 차례로 논의됐으나 모두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회의에서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복수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수정안 중에는 당장 대응안을 의결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등에서 다룬 뒤 추후 논의하자는 안건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실제로 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법관 대표들은 또 판사 사찰 의혹을 심리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문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일부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이 부적절하다"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다.이날 판사 사찰 안건들이 부결되면서 법원 내부의 신중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지만, 법원 내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나 대다수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정된 안건은 사전 의견 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로 긴급히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문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철저한 조사 촉구' 등 원칙적인 의견 표명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정보수집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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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학생수요 예측 통한 학교 신설 가능해져”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해소되어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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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어린이 연희극 <연희는 방구왕> 공연연희는 방구왕 공연 사진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어린이 연희극 <연희는 방구왕>을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용인어린이상상의숲 공연놀이터에서 진행한다. <연희는 방구왕>은 지난달 7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진행되어 매회 객석을 가득 채웠다. 국악을 접해보지 못한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극 중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다양한 국악기에 대해 소개해주며 이야기 속으로 관객을 이끌어준다. 사물놀이, 탈춤, 사자춤, 마술 등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육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해준다. 아울러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30% 정원 제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공조 및 1일 2회 자연 환기 △거리두기 객석제 △매 공연 뒤 공연장 소독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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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제5회 도시재생 심포지엄 개최 성료’단체사진 (용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지난 30일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복지부문과 ICT기술 부문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의 모습과 대응방향을 살피고, 코로나 시대의 ICT 기반 복지에 관하여 교내외 전문가간의 학술 교류 및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장 임정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박소임 교수의 사회, 용인시 도시재생과 이영철 과장의 “용인시 도시재생사업 (신갈오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연구위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으로서 보행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 (주)아이티에스뱅크 이종선 대표의 “교통약자 친화형 스마트리빙랩 구축사례”, (주)에스아이디허브 권오종 대표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IoT기반 실내공기질 개선 플랫폼”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시작으로 올해 5번째를 맞이한 금 번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녹화 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었으며,코로나 시대의 ICT와 리빙랩을 활용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개발과 도시재생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강남대학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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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하 국어원)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54호,’20.11. 27.)을제정했다. 다중언어·다중문화의 시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적용‧변용 가능한「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현장과 학습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교육과정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인 ‘주제’, ‘기능’, ‘맥락’, ‘기술 및 전략’ 등 6개 요소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로 설계하고, 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기술했다. 동 성취기준은 6개 등급(1급~6급, 6급: 최상위)으로분류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한국어 학습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7월)와 러시아(10월)의 한국어교과목 채택, 지난 17일 <2020년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 중 베트남정부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계획 발표 등에서 한국어 교육 환경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다중언어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다양한 언어문화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특히 최근 한국어 교과목을 채택하는 국가가늘어남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현지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지 언어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도의 한국어 교육과정은국어원이 개발중이며 내년 초 완성될 예정이다. 향후 국내외 한국어 교육계에서 국가,나이, 문화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맞춘 특별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할 때, 동 교육과정을 표준으로써 활용하리라기대된다. * 다중언어주의: 다양한 층위의 언어지식과 언어 경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별 언어 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한다는 관점 * 상호문화주의: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 문체부와 국어원은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기반으로 표준 모형을 개발했다(’10.~’1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은 유럽,미국 등 국외의 언어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을 비교·참조하였으며, 개발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추진(’16.~’17.)하여 다양하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모형’ 및 관련 전문가들이 수행한 후속 연구의 결과물이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어 교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 7월에는 비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목표를 제도상 처음으로 선언한다는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 한국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추진과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지난 9월 1일 문체부가 발표한 「“한국어,세계를 잇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에서 제시한 9개 과제 중 하나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어 교육 환경이 양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통해 누구든 참조할 수 있는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했다.”라며, “전 세계 76개국에 213개소의 세종학당이소재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국어 수요지역·문화·언어권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