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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급감…한국 국적 동포의 7.4%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정부, 대북 제재 차원에서 국적 구분해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가운데 '조선적(朝鮮籍)' 보유자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일본 법무성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최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적은 3만3천939명이고, 한국 국적은 45만7천772명이다. 전년보다 한국 국적자는 1.7% 감소했고 조선적 소지자는 5.1% 줄어든 수치다.조선적 소지자는 통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으로 활동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번 통계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총련의 영향력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재일동포가 한국 국적과 조선적으로 나뉜 배경에는 일본의 차별 정책이 숨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에 남은 동포에 대해서 1947년 일본 국적을 박탈했고, 행정 편의를 위해 식민지 시대 이전의 국호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칭했다. 이후 1950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국적란의 '조선'을 '한국'으로 변경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나머지는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조선적을 유지한 채 살아왔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는 거의 없다. 주목할 점은 법무성이 1970년 이후 매년 하나로 묶어 발표하던 재일동포의 국적을 이번에 처음 한국과 조선으로 구분한 것이다.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적을 구분하면 차별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무성이 반대했지만 자민당이 강력하게 요청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대북 제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재일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조선적 보유자를 앞지른 것은 1970년부터다. 당시 총련계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북한과 총련의 로비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재일동포 숫자를 발표해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진 것이다. 오 단장은 그 관행이 깨진 것과 함께 조선적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풀이했다. "총련계를 후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모든 북한 지도자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조선적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재일동포 육성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일본 정부가 소위 '최고 존엄'에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그는 민단도 총련을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합류하자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져 재일동포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땅덩어리도 작은데 핵실험을 하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지요. 결국 북한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 총련에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선적은 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분류돼 외국을 드나들 때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나 일본 법무성의 재입국허가서를 여권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남북한이 하나가 된 이후에나 모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최영호 영산대 교수는 "남북통일을 향한 일념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국적 변경을 거부해온 사람도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조선적 소지자를 뭉뚱그려 모두 총련계, 혹은 친북 동포로 인식해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조선적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당장 총련의 해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거나 차별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편의상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총련계 인사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7만∼8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북한도 총련계 인사의 이탈을 막으려고 지난해 5년 만에 재일조선학교 후원금으로 2억3천800만 엔(약 24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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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농구화에 일본 전범기 디자인 쓰지 말라"서경덕 교수, 나이키 임원과 마이클 조던에게 항의 서한(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농구화 시리즈에 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나이키의 마크 파커 사장과 팅커 햇필드 부사장 등 임원 8명, 그리고 마이클 조던 측에 24일 항의 서한을 보냈다.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 농구화 시리즈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 도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편과 이메일로 보낸 서한에는 전범기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십자가) 문양처럼 전쟁과 침략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첨부했다.지난 2월 말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농구화 시리즈인 '에어 조던 12 레트로 더 마스터'를 발매했다. 이를 놓고 한국에서 일본 전범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나이키 코리아 측은 3월 중순 '에어 조던 12' 다른 버전들의 한국 출시를 모두 취소했다.서 교수는 "한국 출시만 취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이 농구화 시리즈의 디자인이 일본 전범기라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편지와 함께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일본 전범기 광고, 영어로 제작한 관련 동영상 CD 등을 묶어 보냈다"고 설명했다. '에어 조던 12' 시리즈 가운데 2009년 출시된 '라이징 선' 버전은 한국 시장에서도 문제가 됐다.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이 제품의 밑창 디자인이 일본 전범기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 교수는 "2013년 에어 조던 '감마' 시리즈를 출시할 때는 나이키 홈페이지에 'the Japanese Rising Sun flag(일본의 욱일기)'라는 설명을 달아놓아 큰 논란이 빚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런 행동을 일삼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항의 우편물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가 2014년 한국 진출을 앞두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세계지도를 온라인에서 판매해 말썽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나이키 사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각 나라의 국민 정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스스로 역사 인식을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서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일본 월드컵 축구 대표팀 유니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 서한을 FIFA 회장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등 '일본 전범기 전 세계 퇴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3년 에어 조던 시리즈 '감마'를 출시할 때 나이키 홈페이지에 실린 'the Japanese Rising Sun flag'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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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 지휘…"탄도로켓 위력 높여"(종합)북한 김정은 시찰 벽면에 "박근혜패당에 불벼락" 구호(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단분리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는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못할 날,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험장소 벽면에는 '미제와 박근혜패당에게 무자비한 불벼락을!' 문구가 적혀있다. 2016.3.24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역사적인 날,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주장전문가 "北, 미사일 고체연료 개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관련 실험에 성공했다면서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겨댈(때릴) 수 있는 탄도로케트(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제1위원장은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단분리 실험)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김 제1위원장은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못할 날, 력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쑤(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실험 진행 지시를 내렸으며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과 함께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졌다"고 묘사했다. 통신은 실험에 대해 "우리 식대로 새로 설계제작한 발동기의 구조안정성과 추진력을 평가하고 이와 함께 열분리체계 및 타추종체계의 동작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실험 결과에 대해 "예측값과 측정값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됐으며 모든 과학기술적 지표들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덧붙였다.북한 김정은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 지휘(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단분리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는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못할 날,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3.24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통신은 또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시험에서도 단번에 성공했다"고 밝혀 이번 실험이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기획됐고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됐음을 시사했다. 이번 실험에서 북한은 이전과 달리 액체 추진체가 아닌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액체 추진제는 취급하기 어렵고 연료 주입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북한이 고체 추진체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고체연료 로켓' 분출시험 지휘(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및 계단분리시험(단분리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는 "로켓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영원히 잊지못할 날, 역사적인 날"이라며 "(앞으로) 원수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연이어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3.24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KN-09 방사포 정도에만 고체연료를 쓰고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해왔는데, 고체연료 개발을 통해 미사일 길이를 줄이고 즉시 발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개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현지지도에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홍영칠 당 부부장이 김 제1위원장을 맞았다.북한은 최근 '핵폭탄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을 공개하고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시험 성과를 과시하는 등 잇달아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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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 0.07%…"구제역 차단 실패"경제성 이유로 기피…산란계 71곳·양돈 6곳·육계 2곳만 인증 "인증 축산물 고가 판매 시스템 갖춰져야 제도 안착"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축 과밀 사육에 따른 구제역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뒤 관행적 과밀 사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도입됐지만, 축산농가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인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동물 복지 향상은 물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와 돼지, 닭, 젖소, 사슴 등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이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일정 요건을 갖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증이 이뤄진다.2012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처음 인증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는 돼지, 한우, 육우, 젖소, 염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전국적으로 79개 농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축산농가 11만8천가구의 0.07%만 참여하는 셈이다. 축종 별로는 산란계 농가가 71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양돈농가와 육계 농가가 각각 6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제주 재래 흑돼지[연합뉴스 자료사진]특히 최근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충남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는 한 곳도 없이 산란계 농장만 7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은 최근 국제역이 충남 공주와 천안, 논산에 이어 홍성까지 확산되면서 구제역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산란계 농장은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물은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증 마크를 부착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해 대다수 소비자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 인증마크, 무항생제 인증, HACCP 인증 마크가 비슷해 잘 구별되지 않고 혼동하기 쉽다는 측면도 있다.'친환경 달걀 1번지' 단양 동물복지 농장[연합뉴스 자료사진]충남도는 최근 축사 면적 대비 적정 사육 두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돼지 출하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반발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과밀 사육은 사육환경 불량으로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농가들이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에서 돼지 1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김모(57) 씨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사육 두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사육 두수를 줄이더라도 수입이 비슷하면 인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인증받은 축산물이 고가에 팔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도축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는 소나 돼지의 경우 동물 복지를 고려해 생산한 축산물이라고 해도 비싼 값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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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로 청와대 불바다"…정부 "테러위협 강력 경고"(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北 조평통 중대보도로 "박근혜 패당 제거위한 보복전 지향" 위협 우리 軍 北핵심시설 타격훈련에 반발…군사행동 돌입 가능성 거론우리 정부 "천박한 행태 중단해야…도발시 단호하고 가차없이 응징"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김호준 기자 = 북한이 23일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우리 정부는 즉각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력 규탄하면서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제1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참관하는 모습.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오전 중대보도를 통해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이 '조평통 중대보도'라는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의 사격 결과를 보시고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며 22일 이같이 보도했다. 사진은 방사포 사격 장면.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조평통은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시설을 겨냥한 정밀타격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 편대군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 것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조평통은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망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방사포 사격에 대해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 있는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의 실전배비(배치)를 앞둔 최종시험사격"이라고 22일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seephoto@yna.co.kr조평통은 이어 "우리의 보복전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이며 자비를 모르는 원수 격멸전"이라며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가까이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조평통은 "우리 전략군의 실전배비(배치)된 초정밀타격수단들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 지역 안의 모든 적 소굴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선포한 상태"라며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재가루가 되게 되여있다"고 위협했다.20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 및 상륙저지(반상륙)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xyz@yna.co.kr 조평통이 '중대보도'라는 형식을 통해 대남 위협을 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긴장국면을 이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조평통 중대보도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북한이 조평통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난하고,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테러위협에 강력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중대보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2016.3.9 utzza@yna.co.kr정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이어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성 공격과 모독을 계속하고, 이제 우리 국가원수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 테러위협까지 나서고 있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이러한 막무가내식 위협을 통해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 대해 어떠한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북한이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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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돌고돌아 비례 2번 유력…박경미 김성수 당선안정권(종합)김종인, 버티기에 친노 측면 지원해 2번 관철…당내홍 봉합될듯최운열 심기준 송옥주 당선안정권…노동·청년 후보도 당선가능성 배치순위투표서 男 김현권 이철희 이수혁 이태수·女 이재정 문미옥 제윤경 권미혁順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김 대표의 요구대로 다시 2번을 배정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김 대표의 비례 2번 배정을 두고 촉발된 당 내홍이 이틀 만에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더민주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중앙위 회의에서 김 대표의 비례 순번 지정 문제를 김 대표 본인에게 위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을 비례 2번으로 '셀프 전략공천'한 뒤 중앙위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비대위원들이 21일 김대표의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김 대표가 강하게 거부하자 중앙위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김 대표는 그동안 "후순위로 돌리는 것은 꼼수이자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감안하면 비례 2번 유지가 유력해 보인다.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비례 공천방식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앙위가 김 대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중앙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례 공천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김 대표의 2번 배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가타부타 말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앙위는 김 대표가 당선안정권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몫을 4명이라고 판단하고 김 대표 외에 비례 1번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와 최운열 서강대 교수, 김성수 대변인을 당선안정권에 배치했다.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은 당세가 취약한 곳의 전략지역 몫으로, 송옥주 당 홍보국장은 당직자 몫으로 각각 당선 안정권에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이용득 전 최고위원과 이수진 전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중 1명을 노동 분야 비례대표,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과 정은혜 당 부대변인 중 1명을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 안정권(순번 1~20번)에 배치키로 했다. 나머지 1명씩은 우선순위(21~25번)에 배치된다. 중앙위는 이와 별도로 2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순위투표를 실시했다.남성 후보는 임미애 전 당 혁신위원의 남편인 김현권 전 의성군한우협회장과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2위에 올랐고,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태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회장,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뒤를 이었다.여성 후보는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이 수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제윤경 전 문재인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권미혁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순이었다.규정상 김 대표가 자신의 전략공천 몫에 대한 비례 번호를 먼저 부여하고 노동·전략지역·당직자·청년 후보의 당선안정권 번호를 정한 뒤 순위투표 다득표자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비례의 60% 이상은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더민주는 이르면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비례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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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회심판론' 재가동…"각자의 정치로 잃어버린 시간""국민위한 정치만이 나라 살려"…수석회의서 국회 맹공"선거로 많은게 멈췄지만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 멈춰선 안돼""선거에선 국민 위해 최선다한다 하지만 항상 공허한게 현실정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을 23일 앞두고 '국회 심판론'을 재가동했다.여야의 '공천 내전'을 "각자의 정치", "본인 정치"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대(對)국회 비판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천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뒷전인 상황을 "잃어버린 시간"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로 인해 법안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시간"이란 표현을 두 번 사용했으며 선거로 인해 꽉 막힌 상황을 "멈춰"로 7차례 비유하는 등 이른바 경제·안보의 이중 위기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0여 차례 책상을 내리치면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던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도 참석한 3·1절 기념식에서 "국회 마비는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이른바 경제·노동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독려했으나 3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자 이날 다시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집안 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소집한 3월 임시국회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여의도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3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으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살린다"며 총선에서의 '국회 심판론'을 우회적으로 재차 부각시켰다.국회 심판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의 선거 공세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지지층에게도 "본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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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미사일 2발 발사한 듯…1발은 공중폭발 가능성(종합)북한 노동 미사일 [AP=연합뉴스 자료사진]2번째 미사일, 상승 중 레이더망서 사라져…"발사시험 실패 의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이 18일 새벽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 외에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1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추가로 쏜 발사체는 발사된지 얼마 되지 않아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평안남도 숙천에서 오늘 오전 6시 17분께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이 추가로 포착됐다"며 "(항적은) 숙천 동쪽 약 17㎞ 지점 상공에서 레이더망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분석 결과, 미사일 발사로 추정되나 허상인지 여부는 추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55분께 평안남도 숙천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8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에 이어 발사체 1발을 추가로 쐈으나 이 발사체는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쏜 2번째 발사체도 노동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군 관계자는 "2번째 발사체는 상승 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발사시험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4년 3월 26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숙천 일대에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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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고교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한일관계 파장예고2015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기술 확산 우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쓰일 고교 저학년용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리, 역사, 정치·경제, 현대사회 등의 새 교과서에 실릴 군위안부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주목된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그에 따라 작년 중학교 지리·공민·역사 교과서에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따라서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독도 불법점거' 등의 일본 정부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이 축소되거나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 쪽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특히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정권의 왜곡된 주장이 '정부 통일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에 반영될지가 관심이다.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일본 도쿄의 문부과학성 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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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김여정 이끄는 北선전부 제재(종합4보)[연합뉴스 자료사진]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제3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개인 2명·단체 15곳·선박 20척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또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