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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림광일, 2년만에 중장 계급장 달고 재등장북한 림광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주목받고 있는 림광일(붉은원안)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수행 시 소장이었으나 11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청년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영상에서는 중장 군복을 입고 있었다. 방송은 그러나 그의 정확한 직책은 공개하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군부의 신실세로 부상했던 림광일이 모습을 감춘지 2년여만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다시 등장했다.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권 수립 67주년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영상에 림광일의 모습이 포착됐다.림광일은 옷깃에 별 두 개가 달린 군복을 입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뒷줄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림광일 중장은 지난 2013년 3월과 10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평도 포격부대 시찰과 군 화력타격 훈련 참관 시 별 하나인 소장 계급장을 달고 수행한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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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미중러 유라시아 네트워크 협력 강화해야"(종합)축사하는 박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공동연구 전문가그룹 구성·한국서 내년 상반기 첫 회의 제안"경원선 복원·나진-하산 프로젝트, 남북한 교류·역내평화에 큰 도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미국의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등 유라시아 네트워크 전략간 상호협력 강화를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유라시아내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일대일로 정책, 신동방정책,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지역 네트워크 전략간 상호협력의 강화"를 제안했다.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도 역내 국가와 협력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교통물류 분야의 제도적 장벽 극복 ▲교통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굳건한 국가 간 협력 등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제도적 장벽 극복과 관련, "많은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만큼 통관, 검역, 출입국 관리, 환적·환승 체계의 표준화와 간소화는 정시성과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운송장의 국제 표준화'와 '통관절차의 호환성 확보', '국제운임 상호정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또 첨단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위성항법기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물 자동처리 기술,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 요금 자동정산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박 대통령은 특히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그 첫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착공,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거론하며 "올해로 분단된지 70년이 된 한국은 유라시아 시대의 도래를 가로막는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한간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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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달 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이산가족 상봉논의 남북 적십사 회담(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무박2일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남북 각 100명씩 상봉 대상자 200명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논의 적십자 본회담도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작년 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8개월 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킴에 따라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규모와 상봉 장소를 놓고는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시기를 놓고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상봉논의 남북 적십사 회담(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우리측은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 달 초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상봉 행사 준비 등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하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서신 교환 ▲ 이산가족 고향방문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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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3% 늘린 386조7천억원…복지에 123조 쓴다기재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보건·노동 포함 복지 지출이 전체의 31.8%…사상 최고치12개 분야 중 복지, 문화 등 10개 증가…SOC 등 2개 감소공무원 임금 3% 올리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국가채무 645조원대…GDP 대비 비중 40% 첫 돌파정부 "경제성장·개혁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천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면접 기다리는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천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천200억원)은 21% 증액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 문화·체육·관광 6조6천억원 ▲ 국방 39조원 ▲ 외교·통일 4조7천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천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천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천억원)은 4.7%, 환경(6조8천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천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천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천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천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천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천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천억원)보다 3.4%(7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50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천억원, 2018년 25조7천억원, 2019년 1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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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돌고래호, 제2의 세월호 참사…국감서 따질것"자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추진…국감 이슈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두고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 작은 세월호 참사라 할 만한 사고"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소형 낚시어선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체계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국민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정감사에서 해상안전관리체계와 사고발생 시 구조관련 업무협조 등 종합적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말하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도 낚싯배에 대체 몇 명이 탔는지 정확한 인원도 파악 안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 전반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기시감)"라며 "참극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해상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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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초사회' 전환…주민등록 여자인구, 남자 첫 추월6월 여자 2천571만5천796명, 남자보다 492명 더 많아…격차 3개월째 계속 커져"고령화 심해지고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된 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남녀 비율이 역전돼 우리 사회가 '남초'(男超)에서 '여초'(女超)로 전환했다.6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여자 인구는 2천571만5천796명으로, 남자(2천571만5천304명)보다 492명이 더 많았다.이어 7월 말 여자 인구는 2천572만5천414명으로 늘어 남자보다 2천645명이 많아졌다. 8월에는 남녀 격차가 4천804명으로 더욱 벌어졌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진 것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작성한 1960년대 후반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 기준으로도 1960년 이후 작년말까지 남녀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한 번도 1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이 극심했던 1944년 인구총조사 기준 성비가 99.38로 떨어진 때를 제외하곤 줄곧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만4천705명이 더 많았지만 1998년 이 격차는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1년에는 7만9천584명으로 좁혀졌다.작년 말에는 여자 인구가 남자를 1만676명 차이로 바짝 뒤쫓았고 올해 6월 마침내 여자 인구가 남자를 앞질렀다. 남녀 비율 역전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출생성비 불균형이 완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는 여자가 더 많은 '여초' 인구 구조를 갖게 된다. 또 1990년대에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최고 116.5대 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최근에는 105.3대 1까지 낮아졌다. 1990년까지 계속된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청·장년층에서는 남자가 많지만,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여자가 남자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여초 현상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여성 독거노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어서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사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 실태를 들여다 보면 여성 독거노인 문제와 겹쳐 있다"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주민등록인구통계 추이 (단위, 명) 총인구수남자여자남자-여자2015년 8월51,465,22825,730,21225,735,016-4,8042015년 6월51,431,10025,715,30425,715,796-4922015년 1월51,342,88125,675,81625,667,0658,7512014년51,327,91625,669,29625,658,62010,6762010년50,515,66625,310,38525,205,281105,1042005년48,782,27424,456,23424,326,040130,1942000년47,732,55823,962,08823,770,470191,6181995년45,858,02923,041,36722,816,662224,705 ※ 자료, 행자부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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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인근서 어선 전복…8명 사망·3명 생존 확인(종합)필사의 구조(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 관광객 등 19∼20명(추정)을 태우고 전남 해남으로 가다가 통신이 두절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로 추정되는 배가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남쪽의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2㎞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2015.9.6 << 제주해경 영상 캡처 >> bjc@yna.co.kr실종자 수색 중…"정확한 승선 인원 확인 안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겼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됐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됐다.그러나 정확한 승선 인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몇명이 실종 상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해군 함정과 민간 어선 등의 도움을 받아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사고 경위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5일 오전 2시께 해남 남성항에서 출항, 2시간 뒤인 오전 3시 59분께 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했다.이어 추자에서 낚시를 한 뒤 오후 7시께 남성항으로 돌아가려고 신양항에서 출항했다.같은 시각 추자항(상추자)에서 남성항으로 출항한 다른 낚시어선 돌고래1호는 해상 기상이 좋지 않자 오후 7시 38분께 돌고래호 선장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자도 북쪽 끝인 횡간도 옆 무인도 녹서(노린여)에서 만나 같이 해남으로) 돌아가자고 통화했다.그러나 운항하다가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지자 추자항으로 회항하던 돌고래1호 선장 정모(41)씨가 오후 7시 44분과 46분에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46)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는 "잠시만"이라는 짧은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돌고래1호는 오후 7시 50분께 추자항에 도착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돌고래호에 연락했으나 받지 않자 오후 8시 40분께 제주해경 추자안전센터에 통신 두절 사실을 신고했다.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께 제주해경 상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전복된 돌고래호 낚시용품 수거(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6일 오전 제주시 추자도의 부속 섬인 섬생이 앞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싯배 돌고래호에 타고 있던 낚시관광객들의 낚시용품을 민간 구조어선이 건져내고 있다. 2015.9.6 <<추자도 주민 제공>> khc@yna.co.kr돌고래호의 위치는 배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5일 오후 7시 38분께 추자도 예초리(하추자) 북동쪽 500m 해상인 것으로 마지막 확인됐다.해경은 V-PASS로 확인된 돌고래호의 마지막 위치와 탑승객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 위치 등을 파악해 일대 해역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야간인데다가 추자도 인근 해역에 바람이 초속 9∼11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3m로 높은 것은 물론 비까지 많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돌고래호는 통신이 두절되고 11시간여 뒤인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남쪽 무인도 섬생이섬 남쪽 1.1㎞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해경은 돌고래호가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근 바위에 결박시켰다.◇ 8명 사망·3명 생존…실종자 수는 확인 안 돼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사망자 8명, 생존자 3명 등 총 11명이다.사망자들의 시신은 추자도 주변 해역 곳곳에서 발견됐다.4명의 시신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로 돌고래호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자도 예초리(하추자) 북동쪽 500m 해상과 가까운 예초리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1구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잇는 다리 아래에서, 1구는 추자항(상추자)에서, 1구는 섬도 부근에서, 1구는 후포리 양식장 부근에서 각각 발견됐다.김모(47·부산), 이모(49·부산), 박모(38·경남)씨 등 생존자 3명은 뒤집힌 배 위에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다. 돌고래호 생존자 응급실 이송(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5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남 해남으로 가다가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에 탑승했던 낚시객 생존자가 6일 오전 제주시 한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15.9.6 jihopark@yna.co.kr이들은 해경 헬기로 제주 한라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이들 외에 나머지 승선자는 아직 생사가 확인 안 됐다. 돌고래호 탑승 인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실종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돌고래호가 출항신고하며 제출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록돼 있다.그러나 이 중 13명은 승선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생존자 중 1명도 승선원 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수색 작업 박차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은 추자도 주변 해역에 투입돼 생존자나 사망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전날 밤에는 야간인데다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아 수색에 애를 먹다가 날이 밝고 기상상황도 다소 호전되며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은 해경 함정 38척과 해군 함정 4척, 어업관리단 2척, 제주도 어업지도선 1척 등 배 45척이 투입됐으며 항공기도 동원됐다. 중앙특수구조단과 특수기동대, 122구조대 등 잠수요원 41명도 투입돼 수중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이 추자도 주변 해역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해경은 추자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 해남군청에는 사고대책 본부가 설치됐다. ◇ 사고 원인은 생존자 진술로 미뤄볼때 사고 원인은 기상 악화 또는 물속 밧줄 등에 배가 걸렸을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생존자 박모(38)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이동 중 잠들어 있었는데 배의 시동이 꺼지면서 선장이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이 와중에 배에 물이 들어왔다"며 "내가 맨 마지막으로 배에서 빠져나갔고 동시에 배가 뒤집혔다"고 말했다.박씨는 "생존자 3명 이외에 다른 관광객도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 있었으나 강한 풍랑에 일부가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은 채 옆에 놔두고만 있었다"며 선박 내부 상황을 알렸다. 다른 생존자 이모(49)씨도 "당시 파도가 높았고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난 후 배가 기울었다"며 "배가 전복된 후 1시간가량 지나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승선자들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을 목격했다"고 사고 순간을 떠올렸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생존자의 진술에 따르면 배가 뭔가 밧줄 같은 것에 걸린거 같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며 기상 상황 때문이라고는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사고 당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장 판단 하에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돌고래1호는 선장 판단에 항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회항한 거고 돌고래호는 계속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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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 많은 이유가…자영업 대출 1년 새 24조원 급증50대 이상 은퇴연령층 비중 60% 이상…생계형 창업 대거 나선 듯 김기준 의원 "정부, 특단의 자영업 대책 내놔야"(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통닭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4일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천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의 198조5천96억원 대비 24조3647억원(12.3%) 늘어난 수치다.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전체 원화대출 증가율인 7.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대출은 51조9천4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7천61억원보다 13조2천370억원(34.1%) 늘어났다. 대출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의 대출 잔액이 82조4천470억원으로 39.8% 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8.3%로 뒤를 이었고 60대는 21.4%다. 30대는 9.3%로 40∼60대에 크게 뒤진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다. 금융권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끝이 그리 좋지는 않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4∼2013년 중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였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 생존율이 16.4%로,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효과도 없는 자영업자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과감한 채무조정 등 특단의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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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도적 외교' 점화…동북아 외교·안보지형 흔들(EPA=연합뉴스)'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외교 주도…한일관계 개선 모색한중관계 강화…'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서 협력공간 넓혀'중국 경사론' 불식 과제…"미중 사이서 공존여지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의 지각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혈맹이었던 북중이 핵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원해지면서 동북아 역학관계가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다층, 중층적 구도로 변모해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그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와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 참석하는 파격을 보이는 등 이 같은 흐름에 주도적,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전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중국에 '다가서기', "자주적 외교 첫발" 중국 승전일 기념행사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동북아 외교전에서 본격적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중국의 '군사굴기'를 경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정상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파격적으로 참석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국과의 적극적인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주적 외교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의 첫 단추를 비교적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2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긴장고조 행위 반대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한미중 협의 강화를 통해 북핵 동력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이슈를 계속 살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과 관련해 정상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기로 한 바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 끝에 마련된 남북간 대화국면을 잘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의 선순환 효과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남북관계 발전은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전에도 든든한 버팀목과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역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고, 특히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일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박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그동안 취임 이후 다자회의 등 계기에서 잠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정상회담도 갖지 못했고, 이는 한미일 삼각공조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일은 3국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위한 구체적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이후 10월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미측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또 최근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일각에서 '중국 경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이를 불식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한중 협력 강화, 북중관계 소원…'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중층적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기념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 감축을 선언하는 한편, 중국은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이번 전승절 행사를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로 경계하며 행사에 불참한 미국을 비롯해 서방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둥펑-21D'(DF-21D)와 '둥펑-26'(DF-26)을 비롯해 최첨단 무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군사굴기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中 열병식 지켜보는 한중러 정상 중국의 이 같은 근력(muscle) 과시는 미국을 더욱 자극, 이미 시작된 역내에서의 미중간 패권싸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 협력이 강화되고,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다소 중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날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열병식 참관 모습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는 성루 외교 무대 단상에서 시 주석 오른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자리에 자리했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멀리 떨어진 오른쪽 끝에 위치했다. 1954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이 함께 한 자리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실상 나란히 선 것으로 긴밀해진 한중관계와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기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이 소외되고, 한중의 협력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활동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남북문제, 한중관계, 북중관계, 미중관계 등 이런 맥락에서 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한중관계 개선 속에서도 '중국 경사론'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외교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외교의 나아갈 길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 외교를 해서 중일 관계에서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미중 간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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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산가족 상봉 호응…남북관계 급물살 타나"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성의표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내달 7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29일 호응해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특히 남북이 지난 25일 극적으로 타결한 고위당국자 접촉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남측의 제의를 불과 하루만인 이날 오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해 왔고, 결과적으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과정은 진통이 끊이질 않았다. 예컨대 남북은 2013년 추석을 맞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행사일 직전 이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이산가족 상봉은 결국 해를 넘긴 2014년 2월에야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도 북측은 우리 측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에 며칠씩 뜸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북측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꾼 것은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려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8일(보도 날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풍설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내보내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이 8·25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초의 작은 성의이고, 남북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일각에선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국회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움직임을 너무 과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이 성의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간에는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비핵화 문제까지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측이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여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가 이뤄지는 당혹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일환으로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각종 미사일과 포병장비, 병력 등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는 발사대 증축 작업도 완료했다. 현재까지 구체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움직임은 통상 발사일 3주 전부터 감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중순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한 점 등을 보면 북측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다소 옅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통상 적십자 실무접촉으로부터 한 달 간격을 두고 진행돼 왔기에 이번에도 추석(9월 26∼28일)을 넘겨 10월 상순(上旬·1∼10일)께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