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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쪽으로 155㎜ 포탄 수십발 대응 사격(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포탄 수십발을 대응 사격했다.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후 3시 25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감지 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군은 북한군이 로켓포를 발사한 원점 지역으로 155㎜ 포탄 수십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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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60선 '털썩'…외인 8일째 매도 공세(종합)코스피 1,960선 '털썩'…외인 8일째 매도 공세(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7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4포인트(0.75%) 내린 1,968.52에 거래를 마쳤다.중국·미국발 변수에 경계심리…코스닥은 720선 하락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코스피가 17일 대외여건 불안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96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4포인트(0.75%) 내린 1,968.5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7.59포인트(0.38%) 오른 1,991.05로 개장했지만,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시장을 안심시켜 '위안화' 충격파는 진정됐지만, 중국 경기 부진과 위안화 변동성에 대한 시장 경계심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달러화 강세→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흥국 이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위안화 쇼크로 '9월 금리 인상설'이 누그러지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미국 경제의 건재함을 증명해 미국 금리 이슈가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다만,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부가치를 밑도는 1배 이하 수준에 진입한 만큼 향후 추가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날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이어나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천213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349억원어치, 1천543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가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가 매도 우위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2천87억원어치 순매도됐다. 코스닥 722.01로 마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7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35포인트(1.28%) 내린 722.01로 장을 마감했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2.84%), 전기가스업(1.32%), 보험(1.14%), 화학(1.13%)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2.91%), 의약품(-2.29%), 운수창고(-2.37%), 철강금속(-1.6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5 등을 공개했음에도 3.16% 내리며 시장에 부담을 줬다. 한동안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SK(-3.86%)와 SK하이닉스[000660](-3.39%) 등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삼성생명[032830](3.81%)과 한국전력[015760](1.81%), SK텔레콤[017670](0.80%) 등은 올랐다. 코스닥도 1%대 낙폭을 기록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35포인트(1.28%) 내린 722.01로 장을 마감했다.지수는 2.61포인트(0.36%) 오른 733.97로 개장했으나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730선을 지켜내지 못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모두 55개 종목에 대한 거래가 체결됐고, 총 거래대금은 28억4천700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1원 오른 1,183.1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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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軍, UFG 연습 시작…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지난해 열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北, 위협 수위 높이고 특별경계령…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7일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했다. 올해 연습은 오는 28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거센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우리 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UFG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3만여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UFG 연습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으로, 주로 정보체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도 UFG 연습 일정을 통보했다. UFG 연습은 매년 8월 무렵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특별한 의미를 띤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반발을 불러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을 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UFG 연습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최대한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은 이달 14∼28일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과거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선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UFG 연습 기간에 직접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할 경우 양국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초래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지난 15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어 "적이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미 양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적 도발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외적인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올해 3월 키 리졸브 연습을 했을 때도 훈련 첫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훈련 종료를 하루 앞두고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어떤 방식의 도발을 걸어오더라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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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9월 위기설…한국경제 불안하다中경기불안·美금리인상·신흥국부도위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경윤 기자 =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위기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협을 받고 있다.중국은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세계 증시와 환율시장을 충격으로 몰고 갔다. 위안화 쇼크가 진정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 이번 위안화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세계금융시장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하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까지 인상한다면 신흥국들이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은 달러당 6,1162 위안에서 나흘 새 6.3975 위안까지 올랐다. 위안화 가치가 4.6% 떨어진 셈이다.위안화 약세는 중국 인민은행이 11일 위안화 가치를 1.86% 전격 평가절하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의 '깜짝' 위안화 평가절하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환율은 치솟았고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중국이 환율 카드까지 내놨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도 부진해 중국 경제성장률 달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로 설정했다.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7%로 집계됐지만 하반기 들어 주가 폭락과 지표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 불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위안화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이 전해진 11일 심리적 저항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 다음 날인 12일 0.53% 추가로 하락하며 코스피는 약 다섯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13일 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값은 6.8% 떨어져 아시아 주요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신흥국 위기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다.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1994년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꼽는 분석도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재환 KDB투자증권 연구원은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이후 중국 무역흑자는 확대됐고 한국, 태국 등의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나빠졌다"며 "1994년 위안화가 절하된 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부도 위험도 급등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3일 63.10bp까지 올라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 붙는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올해 예고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달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종전까지 세계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히던 그리스발(發) 유로존 분열은 사그라졌지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상태에서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12월 이후 0∼0.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위안화 쇼크가 서서히 수그러들면서 '9월 금리 인상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인상을 점친 응답자는 전체의 77%였다.미국이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역시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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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 귀경차량 43만대…오전 10시부터 정체귀경차량들로 붐비는 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평소 휴일보다 4만대 더 늘어…밤늦게까지 밀릴 듯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광복절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오전 10시께부터 정체가 빠르게 시작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수도권으로 7만대가 들어왔으며, 자정까지 36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평상시 휴일 수도권 유입 차량이 39만대임을 고려하면 사흘 연휴를 맞아 귀경 차량이 4만대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오전 9시30분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양재나들목 3.5㎞ 구간이 시속 38㎞ 속도를 보이는 것 외에 별다른 정체구간이 없는 상황이다.전국 주요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승용차 기준 울산 4시간40분, 부산 4시간30분, 목포 4시간10분, 대구 3시간40분, 강릉 3시간20분, 광주 3시간1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늘 귀경 차량 정체는 오전 10∼11시께 시작돼 오후 5∼6시에 절정을 이루고 대부분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자정 넘어서까지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84만대로 평상시 주말 교통량 361만대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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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복 후 70년간 '폭풍성장의 역사' 썼다해방공간의 일상 (서울=연합뉴스) 1948년 3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 국내총생산 3만1천 배 이상 증가…쌀값은 54만 배↑일부 '삶의 질' 지표 악화…자살·이혼 건수 급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오늘(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풍성장의 역사'를 써 왔다. 15일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석해 내놓은 각종 자료를 보면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경제대국으로 환골탈태한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경제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은 통계를 뽑을 수 있는 1953년의 477억원에서 지난해 1천485조원으로 무려 3만1천 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같은 기간 67달러에서 2만8천180달러로 420배 이상 뛰어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973달러로 390배 이상 성장했다. 이들 통계가 1953년과 현재를 비교한 것은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이어 한국전쟁까지 발발한 탓에 광복 직후와 지금을 견줄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이 1910년부터 작성해 오던 도매물가지수를 참고하면 70년간의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 볼 수 있다. 2010년 생산자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945년 물가지수는 0.0006 수준으로, 1945년 1원의 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2천 원가량 된다. 1945년 80㎏에 0.29원이던 쌀 가격은 올해 5월 기준으로 15만8천300원이 돼 액면으로만 따지면 54만 배 넘게 뛰었다. 금값은 1g당 0.12원에서 5만9천770원으로 5만배 올랐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인프라와 국민의 생활상도 크게 바뀌었다. 광복 직전이던 1944년 국내의 총 도로연장은 2만5천㎞였지만 2013년 1억641만㎞로 늘어났다. 1944년 4.2%에 불과하던 도로 포장률은 2012년 83.4%까지 높아졌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좁은 길이 이제는 전국의 물류를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말끔한 포장도로로 변신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1946년 1천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천575만대를 기록했다. 주택보급률은 1965년 78% 수준에서 2013년 116% 수준으로 올랐다. 1인당 주거면적도 1975년 7.9㎡에서 2012년 31.7㎡로 넓어졌다. 1955년 유선전화에 가입한 국민은 2만9천 명에 그쳤지만 2012년 4천764만 명이 됐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2012년에는 5천235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를 넘어섰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949년 0.22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늘었다. 의료기관은 1955년 5천542곳에서 2012년 5만9천519곳으로 증가했다. 풍족해진 생활은 한국인의 모습도 바꿔놓았다. 1965년과 2013년 사이에 17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남자는 키가 9.5㎝, 몸무게는 13.9㎏ 늘었다. 여자는 키가 3.9㎝, 몸무게는 5㎏ 늘었다. 1970년 61.9세이던 기대수명은 2014년 81.8세로 20세 가까이 길어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4년 현재 12.7%를 기록해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목전에 뒀다. 반면에 15세 미만 인구는 1955년 41.2%에서 지난해 14.3%로 뚝 떨어졌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70년간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삶의 질을 보여주는 일부 지표들은 악화하기도 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는 1983년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도 1970년 0.4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의 자살률,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 분배의 척도인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배율은 1992년 3.52에서 2013년 4.56까지 늘어나 빈부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70년의 성장 과정에서 생긴 그늘을 지우고, 다가올 70년의 번영을 이룰 길을 찾는 것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숙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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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고속도로 정체 시작…정오께 절정오전 9시 기준 서울→강릉 5시간 20분, 서울→부산 6시간 (서울=연합뉴스) 기자 = 광복절 임시공휴일이자 연휴 첫날인 14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이른 오전부터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강릉에 도착하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 20분이다.부산까지 6시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1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요일까지 사흘 연휴인데다 통행료 전액 면제로 오늘 교통상황은 평소 주말보다 훨씬 혼잡할 것"이라며 "명절 수준의 혼잡은 아니지만, 다른 연휴 수준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다. 강릉방향 문막나들목∼새말나들목 30.0km 등 총 50.0km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방향 기흥나들목∼안성분기점 20.0km 등 총 21.9km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감나들목∼비봉나들목 17.8km 등 총 34.3km에서, 중부고속도로는 통영방향 하남분기점∼곤지암나들목 24.2km에서 차량이 더딘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차량 14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37만대가 더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12시 사이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풀려, 오후 8시가 넘으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전 9시까지 수도권에 들어온 차량은 8만대다. 자정까지 39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고개∼양재나들목 3.5km 구간 등에서 차량이 정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방향은 서서히 정체가 시작돼 오후 6∼7시 사이 정점을 찍은 뒤, 자정께 돼야 정체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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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심포지엄> 정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발표하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이 '남북 종단철도 건설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동해선·금강산선 복원 위한 사전조사도 올 연말까지 실시경원선 북측 단절구간 복원 남한이 자재와 장비 지원키로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13일 "남북 분단 70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5 한반도통일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 차관에 따르면 남한의 철도는 92개 노선(X자형)에 총 연장은 3천667㎞, 북한은 120개 노선(H자형)에 총 연장 5천456㎞로 북한의 철도망이 더 길다. 그러나 남한 철도의 설계속도는 시속 150∼300㎞이지만, 북한 철도의 속도는 시속 20∼60㎞ 정도로 파악된다. 여 차관은 "북한의 철도는 전력부족과 선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며 남한 철도는 AC(교류) 2만5천볼트, 북한 철도는 DC(직류) 3천볼트를 쓰는 등 전압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교통연구원에 맡겨 올해 7월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모두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또 동해선 강릉∼제진 110㎞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 32.5㎞ 구간 건설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과거 정부는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복구해 남북 철도망을 이었다. 하지만 경의선은 노선활용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고, 동해선은 남북구간은 연결했으나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이 끊겨 있어 2조7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용산∼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수도권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라며 지난 5일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 남측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평강 14.8㎞ 복원은 남북 양측 협의가 이뤄지면 남측에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여 차관은 "남북종단 철도가 달리면 유라시아지역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촉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는 물론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2003년 OSJD 가입을 추진했지만 정회원인 북한이 반대했고, 올해 6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이 또다시 반대해 무산됐다. 43차 회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던 여 차관은 "OSJD 회원국들이 한국 가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유라시아 주요국 장·차관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을 서울로 초청해 개최하는 '아셈(ASEM) 유라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남북 종단철도 및 OSJD 가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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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담화 '과거형 사죄'…"차세대에 사죄 숙명 지워선 안돼"(종합)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전후 70년에 관한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라야마담화 역사인식서 대폭 후퇴…한일관계 파장 예고'식민지배·침략' 포함했지만 '일본의 행동'으로 인정 안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이하 담화)에서 전쟁에 대해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둔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의 아시아인들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전후(戰後)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왔다"며 "이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다"며 "그 전쟁과 어떠한 관여도 없다"고 밝힌 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담화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담화는 또 조선 합병의 발판이 된 러일전쟁을 미화했다. 아베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입헌정치를 세우고 독립을 지켜냈다"며 "일러 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적었다. 담화는 이어 "100년 이상 이전 세계에는 서양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가 확대돼 왔다"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의 파도는 19세기 아시아에도 덮쳐왔다"며 "그 위기감이 일본에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다"고 적었다. 담화는 또 과거 전쟁에 의한 국내외 피해자에 대해 "깊이 머리를 숙여 통석의 념(念)을 표하고, 영겁의 애도의 정성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아베 담화는 관심을 모았던 무라야마 담화(전후 50년 담화)의 4개 핵심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를 모두 거론은 했지만, 실제 내용은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가해국 일본의 지도자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로 보기 어려운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2013년 4월 23일)'고 발언하고, 일본인 A 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2013년 12월 26일)함으로써 '역사 수정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jhjhcho@yna.co.kr,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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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대북확성기 방송 외 대북 추가조치할 것""확성기방송은 우선 조치…北GP 폭파 결정된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라는 질문에 "전부라 말하지 않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답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가 조치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뢰도발 지점과 제일 가까운 북한군 233 GP(전방감시초소)를 사격·폭파하는 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폭파)하고 안하고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응징·보복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주장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지뢰폭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사건과) 동시에 계통을 통해 상황이 보고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