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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차장' 방불…영동고속도로 110㎞ 구간 정체서울서 강릉 6시간 10분, 부산 6시간 50분오전 11시 교통량 '절정', 오후 8시 돼야 정체 풀릴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 40%가 휴가를 떠난다는 8월 첫째주 주말인 1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오전부터 정체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강릉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6시간 10분이다.부산까지는 6시간 50분, 목포 6시간 10분, 대전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다.강릉 방향 덕평나들목∼둔내나들목 사이 약 90㎞ 구간 등 모두 110㎞ 구간에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천안나들목∼청주나들목 사이 약 40㎞ 등 모두 96㎞ 구간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방향 비목나들목∼행담도휴게소 사이 35㎞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차량 16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30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12시 사이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풀려 오후 8시가 넘어야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객은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87만대로 추정했다.이는 '메르스 충격'을 받았던 6월 첫주 토요일 389만 7천대, 7월 첫주 토요일 432만 8천대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메르스로 움츠러들었던 이동 심리가 회복됐고, 자녀의 방학기간과 겹쳐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나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8월 1일부터 7일까지 올여름 휴가객의 38.2%가 몰려 이동 인원이 평상시 대비 3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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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일본서 전격 귀국…질문엔 침묵 일관(종합)취재진 질문 듣는 신동주 전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롯데그룹의 후계를 놓고 일본에서 '왕자의 난'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9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을 통해 들어선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김포=연합뉴스) 이유미 오예진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29일 밤 귀국했다. 지난 27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모시고 일본으로 가서 경영권 회복을 위한 이른바 '쿠데타' 시도를 한 지 이틀만의 귀국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8일 오후 10시 25분께 하네다(羽田)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낮부터 대기하고 있던 수십명의 취재진이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정을 인정하느냐',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동의를 얻고 일본에 간 것이냐'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광윤사(光潤社)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으나 신 전 부회장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지만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을 유지한 신 전 부회장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S350 벤츠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신 전 부회장과 함께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동행 3명은 신 전 부회장과 같은 차량을 타고 떠났다. 동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에 거처를 둔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논쟁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무릅쓰고 발빠르게 찾아온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동주,'귀국'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롯데그룹의 후계를 놓고 일본에서 '왕자의 난'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9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을 통해 들어서고 있다. 일단 1라운드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참패한만큼 신 전 부회장은 한국에 머물며 주주들과 이사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광윤사(光潤社),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향후 후계 구도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자신에게 동조하는 친족들과 주주들의 세력을 결집, 향후 주주총회에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일행은 전날 귀국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 겸 거처에 머무르며 컨디션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 일본 롯데에서 현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두 한국에 있는 만큼 신 회장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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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해양플랜트 손실 최대 10조원 달할듯지난 1년간 8조원…하반기 추가 발생 가능성(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해양플랜트로 입는 손실만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업체가 3~4년간 버는 돈과 맞먹는 액수로 한번 잘못된 선택이 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손실은 8조여원이다. 현대중공업이 3조2천400여억원, 삼성중공업이 2조여원, 대우조선이 3조여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빅3의 해양플랜트 손실이 8조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에 1조1천여억원, 3분기에 1조9천여억원의 해양플랜트 손실을 반영했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에 5천여억원, 올해 2분기에 1조5천여억원을 털었다. 대우조선은 올해 2분기에만 3조여원의 손실을 추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도 대우조선 등에서 1조원이 넘는 해양플랜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전체 해양플랜트 적자만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손실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나머지 업체들도 복잡한 해양플랜트 특성상 갑작스런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양플랜트로만 조선 빅3가 8조원 넘게 까먹었다"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올해 2분기까지 털기는 했으나 공기 지연 건 등이 여전히 남아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노르웨이의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의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척당 평균 10개월~1년 가량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지만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최근 영국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을 정도다. 대우조선 측은 "송가 프로젝트와 같은 미경험 해양프로젝트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 지연 등으로 실행 예산이 늘어 손실 규모가 늘었다"면서 "현재로선 해양플랜트 관련해 올해 하반기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30억 달러에 수주한 나이지리아 에지나의 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설비(FPSO) 사업, 2012년 27억 달러에 수주한 호주 익시스 해양가스처리설비(CPF) 사업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공기가 지연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가 지난해 1분기 충당금을 쌓은 이후에도 지연됐다"면서 "올해 2분기에 1조5천억원 가량을 털었고 향후 해양플랜트 관련해 추가 손실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 해양플랜트 손실을 거의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문제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양플랜트 손실을 지난해에 반영해서 올 하반기에는 해양플랜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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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 공사완료…발사준비 움직임 주목"38노스는 로켓 부품을 발사대로 운반하는 이동식 지원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길이 24m, 넓이 30m, 높이 33m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사대 끝의 새로운 발사지원건물을 짓는 공사도 마무리됐다고 38노스는 밝혔다. 특히 새로운 발사지원건물 내에 우주발사체(SLV)의 각 단(段)과 탑재부가 가로로 준비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후 몇개 층 높이의 이동식 지원 플랫폼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관측했다. 여기서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 최종적으로 발사탑으로 이동하게 된다. 38노스는 이와함께 외부에서 반입되는 미사일 관련 장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은폐시설도 완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궤도를 통해 들어오는 미사일 운반 컨테이너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그러나 발사장 내부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준비에 들어간 신호로 공식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논평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장거리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다만 "실제 발사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앞으로 수주내에 궤도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과 관련한 기동차의 도착, 로켓 제조 관련 움직임, 발사대와 연관된 산화제와 연료탱크의 충전, 발사를 추적하는 거리측정 레이더 활동, 발사를 지켜볼 주요 방문객들의 도착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월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억지와 압력에 대해 북한은 현대화되고, 확장되고, 강화된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차석대사는 이어 "따라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보당국 핵심관계자는 27일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0월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즈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8노스는 북한이 새로운 로켓 발사를 준비할 경우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실험을 준비 중인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24일자로 군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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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대리운전기사입니다> ① 업체 '갑질' 횡포에 눈물"대리운전기사 생존권 보장하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지난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전북대리운전업자 규탄 결의대회에서 윤종광 민노총 전북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5.7.29 doo@yna.co.kr 공정위 경고 아랑곳없이 '콜' 취소시 페널티 부과 개인사업자 신분 노동법 보호 못 받아…항의시 '업무배제' <※ 편집자주 = 회식이나 사교 모임 후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부르는 대리운전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자 수는 6만2천명으로, 시장 규모만 연간 2조∼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해진 대리운전은 시장 규모가 커지자 몰려드는 고객들의 대리 요청을 대신 받아주는 '콜센터'라는 사용자 아닌 사용자가 생겨났고, 대리운전기사들은 콜센터에 기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콜센터에 복속돼 일하지만 근로자 처우도 못받는 대리운전기사는 '갑'으로 불리는 콜센터의 부당한 대우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욕설·폭력·성추행 등 일명 '진상 손님'으로 인한 몸살도 겪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대리운전기사들의 열악한 실상과 대안을 3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임채두 기자 = "부당하게 보험금을 올려놓고 검찰에 고발하니까 '보험금 지원비'라며 돌려주더군요.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요?"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대리운전기사 집합소에서 만난 대리운전자 A(60)씨는 대리운전업체(콜센터)의 횡포에 울분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전북 대리운전업체 4곳은 지난 4월 월 5만원이던 보험료를 8만5천원으로 담합 인상한 뒤 불공정 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돌려줬다. A씨는 "뻔뻔한 것도 모자라 검찰 고발에 참여한 노조 지부장 등 9명을 해고하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대리운전자들이 보통 매일 오후 8시께 출근해 밤새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대리운전 콜센터로 나가는 30%의 수수료를 빼면 1일 평균 5만∼6만원 정도다. 이 돈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중 10%는 목적지가 멀어 대리기사들이 콜을 취소할 때 '콜 페널티'(배차취소비)로 부과된다. 대리운전업체에서 콜을 띄워 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기사가 콜을 가져가는데 목적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대리기사들은 종종 콜을 취소한다. 대리운전 업무 제한 메시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전북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인상 등 대리운전업체의 부당 행위에 항의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업체의 부당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자 고발에 참여한 지부장 등 9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업무에서 배제된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업무제한 메시지 내용. 2015.7.28 doo@yna.co.kr 다른 도시의 업체는 콜이 접수되면 대리기사들에게 운행 목적지를 알려주지만, 전북지역 업체들은 고객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콜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떼이는 돈만 하루에 많게는 대리기사 1인당 7천원에 달한다고 한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콜센터의 횡포에도 대리기사들은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어렵다. 콜센터에 낙인 찍힐 경우 대리운전 프로그램상에서 배제돼 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리기사는 콜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업무중지상태로 배차, 픽업 업무를 제한합니다. 소속사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대리기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콜센터 측과 맞서고 있지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콜 정보를 발송해놓고 이를 기사가 취소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업체들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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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공소시효 미완성 모든 살인죄 적용…영구미제 해결 길열려강간치사·폭행치사 등 제외…서영교 "추가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겠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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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 71세에 노동시장 은퇴…OECD국가 중 가장 늦어"가족생계 부담에 늦게까지 노동전선에"…OECD 평균보다 7년 더 일해장년 남성 고용률도 OECD 2위…복지부 고령사회대책 토론회 개최(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진입을 목전에 둔 55~64세의 장년층 고용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뒤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고령사회대책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OECD의 '노화와 고용정책 통계'(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 한국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였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평균 은퇴연령이 70살 이상이었다. 한국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4.3세보다 6.8세 높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69.1세였으며 스웨덴과 스위스가 66.1세, 미국 65.0세, 호주 64.9세 순이었다. 벨기에(59.6세)와 프랑스(59.7세)는 60세에도 못미쳤다.다른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한국의 공식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하는 한국 남성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남성들은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최소 11.1년은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하는 셈이다. 한국 남성은 55~64세 중고령자의 고용률에서도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2015년 OECD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을 보면 2014년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79.6%로 81.5%의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65.1%보다도 14.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벨기에(48.4%), 프랑스(48.9%), 스페인(51.2%)보다는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실제은퇴 연령은 한국 여성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여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69.8세로 일본(66.7세)과 미국(65.0세)보다 높았으며 OECD 평균(63.2세)보다 6.6세 높았다. 다만 한국 여성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52.0%로 OECD 평균인 49.1%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고령자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 현재 직장에 1년미만 근속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4.7%나 됐다. 배 본부장은 "한국 남성들은 늦은 나이가 돼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이나 스위스보다도 5년이나 더 일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중고령자 남성의 고용율이 높은 것은 이 연령대 남성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의 남성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계속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는 27~54세의 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고용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혁해 세대간 노동시간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7~54세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55~60세의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각각 줄이는 한편 65세 이후에는 주 20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발제자인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연령 기준에 대한 획일적 접근보다 분야별로 노인의 삶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빈곤층, 실직자,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해 1인1국민연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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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살아<<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국토의 16% 가량인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전체 국토의 2%를 조금 넘었다.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일반 현황과 용도지역·지역·지구,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담은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를 23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면적은 1만7천596.8㎢로 용도지역상 국토(10만6천102.2㎢)의 16.58%였다. <<국토교통부>>농림지역은 4만9천344.5㎢(46.51%), 관리지역 2만7천154.6㎢(25.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2천6.3㎢(11.32%)를 차지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3.4㎢와 58.6㎢ 넓어졌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8.6㎢와 10.3㎢씩 좁아졌다.도시지역만 놓고 보면 녹지지역이 1만2천662.0㎢(71.96%)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이 2천594.7㎢(14.75%), 공업지역이 1천141.8㎢, 상업지역이 328.1㎢,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정지역이 328.1㎢(1.86%) 등이다. 녹지지역은 작년보다 20.7㎢, 미지정지역이 13.8㎢ 감소했고 주거지역이 15.0㎢, 상업지역이 3.4㎢, 공업지역이 19.5㎢ 늘었다.작년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4천705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약 5천132만명)의 91.66%였다. 통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2.44%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사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작년(91.57%)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은 2005년 90.11%로 처음 90%를 넘고 나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로 따지면 21만538명이 늘어 충북 충주시 주민 규모만큼 도시지역 인구가 많아진 것이 됐다. <<국토교통부>>전국의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6천669.5㎢였다. 도로 등 교통시설이 2천229.2㎢(33.42%)로 가장 많았고 하천과 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1천613.4㎢(24.19%), 공원과 녹지 등 공간시설이 1천497.0㎢(22.45%)로 뒤를 이었다.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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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국 승인 없이는 일본 군사력 독도 진입 못해"군, 독도방어훈련(연합DB) "日과 군사정보교류·군수지원협정 논의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일본의 선박 등이 한국의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 영역은 엄연하게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15K, F-4D 전투기, 독도 상공 초계비행(연합DB)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논의나 이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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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위기> ① 전국 시·도 398곳 부채 74조원태백시 오투리조트의 스키장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체장 민선제 이후 우후죽순 난립…부채 10년간 3배 급증 지자체 공약사업 무리한 추진과 '낙하산 인사'가 주원인 <※ 편집자주 =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73조6천억원으로 10년 전 21조7천억원의 3배가 넘었습니다. 태백관광공사 등 상당수 지방 공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하수도기업의 적자를 메우느라 작년에만 지방재정 1조3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재정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 공공부문의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 공기업의 실태와 혁신과제를 살펴보는 기획기사 3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시·도 재정에 생긴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말 부채가 3천413억원, 부채비율은 무려 1만6천627%에 달했다.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천823억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지자체 평균 15%의 배 이상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호가 될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도 2013년 1월 출범했지만 매년 20억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부산시가 매년 70억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게 근본 원인이다. 부산시가 2013∼2017년 출자하는 현금·현물 등 800억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실투성이인 지방공기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009∼2013년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10조9천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국내 2대 도시 부산시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액수를 투입한 셈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옥죈다.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10년 62조9천억원, 2011년 67조8천억원, 2012년 72조5천억원, 2013년 73조9천억원이다.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 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만 26곳에 이를 정도로 재정난은 심각하다. 그나마 작년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3조6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천억원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도지사가 공약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심화한 측면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이 선정하다 보니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제동장치 없는 차량이 경사로에 놓인 형국이다. 이남규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임기 안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퇴직 간부나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경영진에 중용된다. 지방공기업의 인사·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이 시·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인천관광공사는 시 재정난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야당의 거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시 의도대로 오는 9월 설립이 추진된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율성은 부여하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의 인적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자 중앙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체계 개편, 부실기업 신속 청산 등이 주요 골자다. 혁신방안에는 설립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가 지정한 독립 전담기관에 맡기고 사업실명제로 신규사업 때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강종구 임보연 심규석 최수호 황봉규 신정훈 김준호 임청 전승현 이상현 최찬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