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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8대 의회는 품격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8대 의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변함없는 의정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용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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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8년까지 지역 내 공공 민간 산업단지 27곳, 760만m²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일자리 7만 3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으며,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3만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용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장비‧자재‧인력은 현실적으로 용인시 대규모 공사에 투입이 되기 어려워 타 지역에서 장비를 가져와 하청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용인시 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 평택, 당진, 안양, 예산, 대구, 인천, 성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 고용, 생산 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사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타 지자체 지역 건설 산업 발전 위원회는 관내 지역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위원회’는 2014년 이후로 어떠한 회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는 지역 건설 장비 업체가 100여 곳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력‧건설 자재까지 합치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용인시 건설경제발전 대책 위원회’라는 비영리 시민 단체가 있는데 용인 지역업체들이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언급했다. 평택시는 지역 건설 협회‧민간단체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 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대형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평택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었고,예산군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에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사‧자재‧장비‧인력 참여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공사 진행 시 각 단계마다 현장 방문‧협조 공문 발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주율이 66.5%로 도내 1위를 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앞으로 계획 중인 대형 공사에 지역 업체의 자재‧인력‧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위원회’ 역시 지역 건설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앞으로 진행되는 관내 대형 공사에 지역 업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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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로 3인 중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용인특례시 시장을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좌로부터) 권은희. 이상일. 이원섭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관문이 3명으로 압축되며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1차 관문을 통과한 후보들 이상일, 이원섭, 권은희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1~22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본 신문은 국민의힘 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제2차 경선을 치르는 3명의 후보들을 알리기 위해 기사 작성 전, 모든 후보와 통화를 하고, 모든 후보들이 주시는 자료 또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1.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해 출마자 정보를 확인했다. 권은희 예비후보. 성명 (한자) : 권은희 (權恩嬉). 성별 : 여. 연령 : 63세.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 : (전) 제19대 국회의원. (전) KT 상무.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14 이상일 예비후보. 성명 (한자) : 이상일(李相逸). 성별 : 남. 연령 : 60세. 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현 경제학부)졸업. 경력 : (전)19대 국회의원. (현)용인시(병) 당협위원장.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25 이원섭 예비후보. 성명 (한자) : 이원섭(李沅燮). 성별 : 남. 연령 ; 47세.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기발전특별위원장. (현)국민의힘 용인시을 당협위원장. 전과기록 유무 : 없음. 등록일자 : 2022-03-30 2.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확인했다. 이상일 예비후보 용인특례시 시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용인의 난개발 이미지를 지우겠다. 용인시는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10대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인구 팽창 속도에 교통·문화·복지·체육 인프라의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이 여러모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용인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지혜를 구해 좋은 청사진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실행해 나가겠다’” “특히 교육 분야는 청소년들의 바른 사회관. 역사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못된 것들을 교육청과 함께 시정하고 싶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편향된 이념교육을 통해 왜곡시킨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바른 역사관을 지닌 경기도 교육감이 선출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 분과 함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원섭 예비후보 ‘경제 특례 시’ 실현을 기치로 용인 특례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원섭 예비후보는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례 시로 발돋움한 용인의 행정과 정책은 이제 특례 시에 걸맞게 개선되고 혁신돼야 한다”라며 “40대의 젊은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용인의 경제발전과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용인시의 행정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 등한시됐다”라며 “용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편리한 교통, 좋은 주거환경, 질 높은 교육, 그리고 살맛 나는 경제활동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당연한 것들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예비후보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을 바라보니 아파트와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도시 인프라는 발전되지 않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경제자족도시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저는 KT라는 대기업에서 훈련받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이 되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경험도 있다. SK하이닉스와 플랫폼 시티가 용인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IT 전문가인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용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3. 각 후보들의 시장 후보가 되기 전 활동을 살펴보았다. 권은희 후보 권은희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오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경북대 전자공학과(학사), 서울대 컴퓨터공학(석사)를 마치고 KT에서 두 번째 여성 임원으로 활동한 IT 전문가이다. 용인 죽전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권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시장 후보임을 강조한다. 이원섭 후보 그는 “지난 2년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서 부지런히 지역을 누비며, 당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열정적인 당원관리로 당협을 처음 맡았을 때보다 당원을 3배 증가시켰습니다. 2016년 총선 득표율(28.3%) 대비 20% 지지율을 상승시켜 대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외부단체인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 발족에 기여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 교계는 물론 전현직 대학 총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윤석열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원외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확보나 소음, 악취문제, 관내 사업 시 예산 확보 문제 등 지역 시의원과 힘을 합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의 해결사 노릇 자처. 또한 기발한 현수막으로 무당층과 젊은 층에 당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상일 후보 2014년 용인 기흥의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그는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의 이름을 수원. 신갈 IC로 변경했다. 인터체인지가 신갈에 위치해 있음에도 수원이란 이름만 붙었기에 용인 시민들이 오랜 세월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를 설득해서 IC 명칭을 바꾼 것이다. 흥덕의 주민들이 원했지만 추진이 잘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를 설득해서 2015년에 해결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용인 서울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10% 인하했다. 용인 7개 초중고에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해서 화장실, 급식실, 냉난방시설,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했고,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의 용인 흥덕지구 경유도 관철했다. 4.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이원섭 후보 첫째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처인구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조기 신설 추진 ▲국지도 57번(와우정사~사암 사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 조기 건설 추진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용서 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신설 추진 ▲ SRT 수지·분당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추진 “기흥구 ▲조정 지역 해제 추진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용인 플랫폼 시티 최첨단 경제자족도시 건설 추진 둘째로 그는 “용인에서 아들 셋을 양육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은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용인, 경제발전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용인, 아무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도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상업과 문화는 피렌체 같은 도시, 교통은 라 데팡스 와 같은 도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24시 어린이 응급센터 운영. ▲전시민 무료 암 진단 비보험 가입. ▲대중교통 수요자 중심 개편 문화와 관광 공약은 기흥구는 기흥호수를 중심으로 ▲기흥 문화타워 건립추진. ▲오페라하우스 건립, ▲ 예술고등학교 건립. 수지에는 ▲수지 문화 종합 타워 건립. 처인구에는 ▲문화 관광벨트 구축, ▲먹거리촌 조성 교통 공약은 ▲시범적으로 라 데팡스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연결하여 소음과 공해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이상일 후보 이상일 후보는 “용인을 일류 품격의 특례 시로 부상시키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공약 실천과 함께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 사정에 맞는 크고 작은 정책의 실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처인구 ▲경강선 연장(광주~용인~동탄) 사업 조기 착공 추진 ▲마평~모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조기 신설 추진 ▲국지도 57번(와우정사~사암 사거리), 82번(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 조기 건설 추진 “수지구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용서 고속도로 대체·우회 도로 신설 추진 ▲ SRT 수지·분당역 신설 추진 ▲신분당선 요금 인하 추진 “기흥구 ▲조정 지역 해제 추진 ▲아주 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 ▲용인 플랫폼 시티 최첨단 경제자족도시 건설 추진 권은희 후보 첫째, SK하이닉스를 안착시키면서 처인구에 배후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둘째, 경찰대 부지를 이용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한 산실로 만들겠다. 셋째, 용인의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겠다. 여기에는 3호선, 경강선 연장 등 기존 교통 현안을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교통 대책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K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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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11월 3일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들과 지방분권법 개정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정상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양 사무 시행 위한 사전 준비 착수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업무 효율성 높이고, 시민 혜택 증가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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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 서울 방향 진입로 반드시 설치해야"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방향 진입로 반드시 설치해야_사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평택 165만 시민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에서 서울 방향 진입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나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 서울 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부산 방향으로만 오갈 수 있게 되면 경기 남부권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며, 서울 방향으로도 오갈 수 있도록 해 일방향 교통기능을 쌍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되는 나들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방향으로만 오갈 수 있어 처인구 남사읍 주민과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들이 서울 방향으로도 오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남사진위 IC가 양방향으로 설치되면, 남사읍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오산 IC를 경유하지 않아도 돼 15분(약 6.5km) 정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개선된다. 용인시와 평택시는 공동건의문을 이달 중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부고속도로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남사진위 IC를 설치해야 한다"며 "용인시와 평택시가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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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 ·도지사들과 간담회. 사진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당선인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곳 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 수 사항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이 세 가지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해왔다"라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은 “새 정부 경기도 공약사항인 ▲GTX 연장과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탄생 등의 과제는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영진 대구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이 필요하고 지방이 원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그런 기회들을 정례화하면 좋겠습니다. 재정분권이라든지 교육분권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지방의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큰 국가적 담론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모임을 정례화 하고, 격의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달라는 제안 겸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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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4개 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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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좌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일부의원 (상) 김운봉 의원, 윤환 의원, 유향금 의원 (하) 박만섭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일부 내용이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향금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에 활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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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민주당의 과제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함을 강조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 금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비대위 공동위원장 박지현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 했다. 박지현 공동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가 필요하며,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해온 기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부재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 들리는 척하며 5년 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 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좇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 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하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반도 안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는 방식, 당에서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인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 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기준, 심사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 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 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 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과 180석 안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 주십시오. 장소나 시간이 마땅 찮으면 어디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함께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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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결과발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며 인수 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기로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 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 경제 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 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인수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인수 위원회 기획 위원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권 부위원장에 대해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