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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게이트·적반하장"…대장동 추석 대공세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이고 특검 도입까지 언급하며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 캠프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연유로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이 후보는 남 탓하지 말고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직접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고 주도한 것"이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부당이익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내로남불 시즌2를 찍고 있나"라며 "일산대교와 같이 국민연금이 하는 민자사업은 안되고, 이 지사 측근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보는 민자사업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이 후보 캠프 고발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 관한 내용은 쏙 빠진 '빗겨치기 고발장'"이라며 "보여주기식 고발로, 뭔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곽상도에게 물어보라'는 덮어씌우기 전략이 잘 먹혀 들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이력 등을 고리로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다. 곽 의원은 "2015년 5월경 화천대유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관계자들이고 수익 분배 구조를 이 후보가 직접 설계했다. 제 아들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인 2015년 6월경 입사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밝히라고 이 지사에게 촉구했다.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는 이 지사 발언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혹을 추궁받자 '1원 어쩌고'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라며 "'무상 연애' 논란을 추궁당하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냐'는 황당 대꾸를 한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퇴할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지사가 이날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 판국에 화천대유 돈벼락 사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서 전국 표준화하겠다니 가히 '히틀러급 똘끼'가 아닐 수 없다"며 "사기 칠 궁리 그만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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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 제안염태영 시장,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 제안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며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이 낮아진 지금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전환 비율 또는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집합 금지·제한을 했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면서 획일적인 집합금지·제한을 재검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에서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수원시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10%에 이른다”며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치명률’은 임계점에 이르렀지만, 재정 당국은 당장 눈앞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초과 세입에 따른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 재정을 우선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방역 대책을 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인 일상회복’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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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 백암지구 풍수해 방지 위해 25년까지 492억 투입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에 내년 국비 12억3천만원 등 25년까지 총사업비 총 49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5일,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암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22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492억원(국비246억원, 지방비 246억원)이 투입되어 단계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암지구의 경우 그동안 지방하천 청미천과 대덕천 합류부에 백암면 도심지가 위치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지방하천이 범람우려에 놓였고, 내수배제 불량 및 강제배제시설 부재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63건의 인명피해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는 용인시와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백암지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백암면을 비롯한 처인지역 주민들이 풍수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주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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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자 8배수 압축…尹·洪·劉·崔·元 첫 관문 통과국민의힘 선관위 1차 컷오프 발표…박진 장성민 장기표 탈락 총 6차례 TV토론 거쳐 내달 8일 4배수 2차 컷오프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밝혔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15일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사진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안상수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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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공유도시 용인Ⅲ' 연구단체,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용인시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의원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대표 김진석)는 6일 1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단체 회원들, 도시정책 전문가, 관련 부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 3부까지 나눠 공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발표와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와 관련,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전략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박경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는 김지환 미래창조연구소장이 공유와 공감의 르네상스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관련 예술가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 공유 문화와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조규만 협동조합 마을발전소장이 용인시와 타 지자체 공유사업에 대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와 가치의 전망 및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발표했다. 김진석 대표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시대에 변화하는 도시와 농촌의 각각 지역에 맞는 공유사업을 모색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무원 및 도시정책전문가와 함께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도시 용인Ⅲ'는 김진석(대표), 하연자(간사), 신민석, 안희경, 이미진, 이진규, 전자영, 정한도 의원(8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생활 속 공유모델을 조사·발굴해 공유도시 용인에 걸맞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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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제25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비 활동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높은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해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공동 연구용역과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 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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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는 26일 오후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는 26일 오후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면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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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9월 1일부터 6일까지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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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정찬민 의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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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수)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미진 의원 진행으로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김진석, 전자영 의원과 용인아이쿱생협, 수지아이쿱생협, 아름다운가게 동백점, 한살림용인지부, 주민두레생협, 공정여행 마을로, 샤인위드컴페니언 공정무역카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공정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진 의원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