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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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드디어 정면격돌, 송영길 vs 이준석 당대표 첫 토론배틀당대표 토론배틀 오늘 오후 2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송영길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송영길의 첫 TV토론 맞대결이 펼쳐진다. 오후 2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당대표 토론배틀’을 개최한다. 두 당대표는 지난 12일 저녁 여의도 만찬 회동에서 TV토론에 뜻을 모으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첫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오후 2시부터 75분 동안 생방송으로 대선과 코로나19 방역, 검언유착 논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 일본 외교 등 우리 사회 각종 현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171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5선 중진’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치권의 세대교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30대 0선’ 이준석 대표의 토론 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은 SBS 유튜브 커뮤니티와 SBS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압박 질문'도 받아, 두 당대표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치열한 ‘송이 대첩’은 SBS TV뉴스와 S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sbs 뉴스브리핑에서 송영길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송영길의 첫 TV토론 맞대결이 펼쳐진다. 사진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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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대권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 힘 전격 입당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곧바로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한 이후, 지난 7일 정치 참여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입당이 이루어졌다. 이날 최 전 원장은 이준석 대표 명함 뒷면에 있는 QR코드로 온라인 입당을 마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축하드린다"라며 “제 기억으로 QR코드로 입당하신 분 중에 이렇게 거대하신 분은 처음”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 당사에서 “오늘 제가 평당원으로 입당하는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셔서 저는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회동 후 입당식을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전격적인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국민의 힘에 입당하게 되는 마지막 결정은 사실 어젯밤 밤새 고민하며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또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 국민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으로 제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동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 전 원장께서 정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밝히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최 전 원장님의 정치 행보에 우리 당과 원장님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당의 일원이자 동지가 되신 걸 감사하고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하고 곧바로 정치권에 입당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인데 최 전 원장이 이를 심대하게 훼손하고서 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참담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파도 파도 미담뿐이다” “이런 분들은 더 알려야 한다"라고 두둔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관계가 180도 반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준석 대표, 팔꿈치 맞대며 의기투합 다짐.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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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14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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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3주년 기획> 제8대 용인시의회 3주년을 되돌아보며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2018년 7월 3일 개원한 제8대 용인시의회가 어느덧 3주년이 됐다. 지난 3년은 전반기 이건한 의장의 2년과 현 김기준 의장의 후반기 1년이 해당된다. 제8대 용인시의회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고 생산적인 의회 구현을 통해 생활자치 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 3주년을 되돌아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8대 의회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 운영은 정례회 7회 125일, 임시회 24회 150일 총 31회 275일을 개회하여 조례안 348건, 예산․결산안 55건, 동의․결의․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 등 총 7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8회, 자치행정위원회 60회, 문화복지위원회 60회, 경제산업위원회 59회, 도시건설위원회 58회 등 총 285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40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특히, 용인시의회는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되게 되었다. 전국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공적인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도시 규모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요구와 용인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올해 5월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합리적 비판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123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9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을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50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처리, 건의 등을 통해 시 집행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680건을 지적하고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의회 시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 제정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3년 간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가 93건이다.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며 의회도 그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의원 소개 영상, 의원발의 조례 소개 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조회 수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사진, 영상 등의 촬영과 소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회랑’ 스튜디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의회의 새로운 공간으로 조명받고 있다.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용인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의원들의 연구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의원연구단체 별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 '공유도시 용인Ⅲ', '치매원스톱 서비스', '용인특례시', 'Sports city–용인Ⅳ', '환경치유 용인', '용인 스포츠라이프', '아트(Art)지기' 총 8개이다. 2020년 10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과 입지조건을 내세워 올해 3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용인시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김기준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며 경기 남부 6개 시·군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40차 정례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의회는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살펴왔다.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양지SLC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서별 지원 계획 등 화재 사고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처인구 원삼면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호우 피해지역에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의회는 29명 전체 의원들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아있는 1년 동안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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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7월 9일부터 20일까지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6회 임시회를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1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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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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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하여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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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15일간 일정 '마무리'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공유재산안 1건, 보고 1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입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 시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 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에 노력할 것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단위 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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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은 차량을 고가로 구매한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찬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총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등으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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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민주당 “전·현직 공직자 개발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용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민주당)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된 가운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은 18일 오전 의총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최근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와 관련된 뇌물 등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JT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6년 전 용인시 공무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 사이의 뇌물로 보이는 수상한 거래 정황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 용인시장마저도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개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의 비리는, 시민들을 배반하는 일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불공정의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전·현직 공직자의 개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인시장은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용인시에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시민들께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백 시장은 “JTBC에서 우리 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보도된 사건은 비록 제 취임 전 타운하우스 개발이 유행이던 2015~2016년에 발생했지만, 저는 용인시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내부 공무원이 감사관을 맡는 관례를 과감히 허물고 공개 모집을 통해 감사원 출신의 외부 감사관을 영입해 임명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용인시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 제고는 물론 위법, 편법이 의심되는 개발 등 반부패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사를 강화하겠다.”라며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 삼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거듭나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