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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재도전 선언…사실상 대선 불출마 관측최고위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안 대표는 19일 밤 당직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고심 끝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선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아 온 안 대표가 돌연 입장을 선회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년여에 불과한 보선 시장의 잔여임기와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달아 낙선했다.안 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많은 분이 출마를 요청해 오셨지만, 한국 정치의 변화와 중도실용 정치 실현을 위해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박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제가 결자해지해서 시정을 혁신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거듭된 요구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안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고, 박 전 시장은 내리 3선을 했다.안 대표는 보선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량급 인사들과도 상당한 교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린 셈이다.한 국민의힘 중진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대표가 대권에서 '터닝'을 결심한 것"이라며 "현재 야권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안 대표뿐"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출마가 차기 대선 불출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인의 발언을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 반. 나라도, 민생도, 야권도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실정을 바로잡아 나라와 야권 전체에 혁신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대권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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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필리버스터' 윤희숙 동료 의원들의 '응원' 덕분이라고윤희숙,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본회의 정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2일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비결이 동료 의원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회기에 날림으로 처리된 문제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마지막 항의 통로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법 내용,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입법 절차, 청와대의 지시라면 따르고 보는 입법부의 문제점, 이런 법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라 부르는 586의 자기부정 등을 주제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오래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추임새에 반응하다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공감을 얻을 내용이 조금은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4시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해 최장 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기록은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다.' 12시간 47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을 향해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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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위원 구성 편향성 논란추미애 장관, 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하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여기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 尹측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모두 기각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측 증인 신청은 모두 수용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앞에 쌓이는 추미애 장관 응원 화분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 막아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다.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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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청와대 앞에서 3일째 1인시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29일 오후 초선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인근 분수대 광장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9일에도 최형두, 김형동, 이용, 지성호, 강민국, 이영의원이 1인 시위에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0.11.29.(일) 17:20, 국민의힘 초선의원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 말도 안 되는 무법 상황에 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질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무려 7시간 이상씩 질의서조차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불통과 무시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을 받고 돌아가려고 했던 의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다시 청와대를 방문해서 전달된 질의서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정무팀이라도 나와서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이것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불통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1인 릴레이 시위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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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아, 정춘숙 의원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이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사회 참여라고 말했다. 사회 참여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30%는 여성에게 배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법으로 재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정춘숙입니다. 오늘(11.25일)부터 12.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5,426건에서 2018년 3만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합니다. 이처럼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우리나라가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심각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역대 최고치지만, 19%에 불과합니다. 광역지방의원은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은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하여 국민들께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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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법적 대응" 시사한 윤석열…결국 법정 가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추 장관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법적 대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소송을 내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나 직무 배제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송 끝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뒤늦게 받아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절차다.다만 이 같은 법정 다툼은 먼저 법무부의 징계와 직무 배제 조치에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데, 징계 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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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 기업인 이동 촉진하고 다자무역 강화해야”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향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세 가지 제안을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원대한 꿈을 꾼 지 30년 만에 APEC은 세계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WTO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두 번째 제안으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고, 국가 간 포용성 증진을 위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방역물품과 K-방역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 노력도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해 아태지역 내 5G 생태계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한국이 개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 역할에 대한 워크숍'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들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하는 'APEC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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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울컥' 청년에 이낙연 "죄지은 마음“아동학대예방의날 현장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나에게 주거비란, 월세 보내는 것은 아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기본적으로 살아도 마이너스인 거죠, 많이 막막합니다.“ 19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TF의 주거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밝힌 20대 여성은 서러움에 북받친 듯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각자의 처지를 공유했다.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다는 한 남성은 "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급여는 (연 소득) 2천500만원이 안 넘는 것이 중요하더라"며 "알바를 할지 말지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참석자는 "밥값을 줄여도 집값은 안 줄어든다. 죽지 못하는 이상 집에서 살아야 하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했었다"고 토로했다.이 대표는 "제가 40년, 50년 전에 겪었던 일에 비해 여러분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한스럽다는 의미에서 라떼(나 때)가 떠올랐다"고 공감했다.또 "죄지은 마음"이라면서 "20대가 개별가구가 아니라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30세 미만도 개별가구로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중복지급이 누락보다 낫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신복지체계구상과 주거구상을 연내에 내놓겠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계층 맞춤형인 기존 복지의 기준을 연령맞춤형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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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 수단에 해군기지 건설 제안…“협정 조율중”러시아 해군함정 러시아 정부가 아프리카 북동부 국가 수단에 자국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협정을 제안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률정보 공시 사이트를 통해 수단 정부와 사전 조율된 해군기지 건설 협정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정부는 "수단이 자국에 (러시아 해군) 물자·기술지원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가 (러시아 군함) 수리·물자보급·승조원 휴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자는 러시아(제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러시아는 이 기지에 약 300명의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핵 추진 함정을 포함한 4척의 군함을 한꺼번에 정박시킬 수 있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정문 초안에는 또 "이 협정은 25년간 유효하며 일방이 종료 시한 1년 이상 전에 문서로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10년 더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러시아 정부는 이 기지 방어를 위한 무기와 방공시스템 등도 수단 측에 무료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현재 지중해에서의 자국 해군 활동 지원을 위해 지중해에 면한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해군 물자·기술지원기지를 운영하고 있다.수단 해군기지는 러시아 해군이 홍해와 인도양 등으로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리아노보스티=연합뉴스 .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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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김민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임.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 기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