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檢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체포…"혐의 부인·도망 우려"(종합2보)"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 표출…국외 도피 사실도 있어" 차대운 전성훈 기자 =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11시57분께 긴급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사유화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각 부분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7층 영상조사실에 머무르는 최씨를 번갈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취재진과 시위대에 떠밀려 검찰청사에 들어간 최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조사실에서는 안정을 되찾아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용서해 달라.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최씨는 언론 인터뷰나 변호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찍힌 태블릿PC 이용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을 일부 개인적으로 도왔을 뿐 국정에 부정하게 개입할 뜻이 없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해당 기금을 사업비로 빼돌려 자신의 딸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는 등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두 재단 출범 뒤에도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된 롯데그룹 등 약점이 있는 기업에 먼저 접근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심도 받는다.민간인 신분인 그가 또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고 실제 청와대와 정부 업무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이 밖에도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거론되는 범죄 혐의만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
朴대통령, 野타깃 靑참모진 전원교체…사과 닷새만에 첫 조치3인방 포함해 靑 참모진 전격교체…崔파문 수습 본격화 '직간접 관련자' 포함해 당초 전망보다 일찍 인사 단행후속카드로 책임총리 임명 후 거국내각 구성요구 신중검토할 듯靑 "새누리당 거국내각 요구 취지 충분히 숙고하는 상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하고 '최순실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8일 심야에 수석비서관들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선별 수리 형식으로 일부 참모진을 전격 교체함으로써 인적쇄신의 첫 단추를 뀄다.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는 5일 만이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폭을 놓고는 야권에서 교체를 요구해온 참모진을 모두 경질했고, 시기도 당초 빠르면 주초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 앞당겨 일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이재만 총무비서관·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며 압박해왔다. 새누리당도 지난 26일 박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개편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비서실을 총괄하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진중 정무 파트와 홍보 파트를 총괄하는 요직인 김재원 정무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도 교체했다. 전체 10명의 수석비서관 중 4명이 한번에 그만두게 된 것이다. 비서실장 교체까지 포함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비서실 개편이다.폭도 폭이지만 민정, 정무, 홍보 수석은 업무의 특성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트로이카' 인데다, 정책조정수석은 선임 수석비서관이고 이 자리를 맡은 안종범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실세 참모로 알려져 이들을 모두 교체한 것은 단순히 4자리 숫자를 넘어서는 물갈이로 평가된다.게다가 청와대 직제상으로는 비서관급이지만 이른바 '가신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교체는 향후 청와대 비서실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가늠할 잣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들 3명은 최순실 파문이후 정치권으로부터 인적 개편 1순위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박 대통령이 과연 3명 모두를 한 번에 교체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렸다.박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들을 교체하지 않고는 '최순실 블랙홀'을 탈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는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주 중에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인적쇄신의 시기와 관련, "현재 인사시스템상으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참모진 개편시 후임자 인선도 같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의 배경이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후임자만 정해진 상황에서 청와대 개편을 발표했다.인사검증이 주요 업무인 민정수석의 경우 후속 인사를 위해서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홍보수석 역시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언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자리다. 필수불가결한 자리의 후임이 정해지자마자 박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의 이번 비서실 인사는 최순실 파문에 대한 조치 요구가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정치권 밖에서는 퇴진 집회까지 벌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국정쇄신 조치를 서둘러 내놓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국정 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최순실 파문에 직접 관련된 참모진을 그대로 둘 경우 청와대가 이들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측근 3인방까지 포함하는 '결단'을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 3명이 그만둔 것은 엄중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인사 발표시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계의 인적 쇄신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비서실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첫 조치로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다음 조치로 개각도 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지도부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공식 요구했고, 연장선에서 책임 총리 인선 요구 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심사숙고 범위 내에 이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면서 "내용적으로 거국 내각을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요청한 거국내각 구성이 야당의 총리 및 장관 추천권을 포괄하는 것인지, 박 대통령 스스로 야당성향 또는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달라는 요구인지가 명확치 않아 신중히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일단 책임 총리의 콘셉트에서 신임 총리를 임명한 뒤 총리와 상의를 거쳐 개각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총리 교체를 포함해 개각의 경우 인사검증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검증은 우병우 수석이 물러난 만큼 신임 최재경 수석이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아울러 박 대통령이 개각 등 추가적인 국정 쇄신조치를 하면서 최순실 파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새누리 지도부, 朴대통령에 '거국중립내각' 구성 촉구최순실 긴급체포·엄벌도 요청…靑참모진 대폭쇄신 재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전했다.새누리당은 또 이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른바 '최순실 비선 논란'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도적,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정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특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檢,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내일 오전 다시 시도(종합2보)긴장감 감도는 청와대(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9일 오후 관광객 및 시민들이 청와대 정문 입구 관광코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6.10.29 leesh@yna.co.kr안종범·정호성 사무실 압수수색 추진…청와대 거부"자료 제대로 내놓지 않아" vs "국가 기밀 등 이유로 승인 못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결국 철수했다.검찰 관계자는 "내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오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 2시께부터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에는 수사에 협조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토대로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 자료가 요구 수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밝혔다.그러나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로 '국가 기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앞서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과 관계가 없어 별 의미가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밤9시께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을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재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
"朴대통령 주간 지지율 17%로 최저…대국민사과後 14%"<갤럽>[연합뉴스 자료사진]TK·60대 이상·보수층 등 '콘크리트 지지층'도 붕괴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77% "사실일 것" 7% "아닐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의 영향으로 10%대로 추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28일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는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일제히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해 1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7%였다. 전주에 비해 무려 8%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아울러 지난달 둘째주(33%) 이후 6주연속 하락곡선을 그린 것이다.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나 수직상승한 74%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9%는 '모름·응답 거절'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인 지난 26~27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8%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14%로 더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무려 7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기간에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지지정당별, 직업별, 이념 성향별 등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 대구·경북, 새누리당 지지자 등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진 것으로 지적됐다.이번 조사에서는 또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77%에 달했으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는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80%와 6%로 더 격차가 벌어졌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29%를 유지했으나 새누리당은 3%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상승한 12%와 5%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청와대 '적신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25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2016.10.25 pdj6635@yna.co.kr
-
고개드는 '거국중립내각론'…野 잠룡 촉구에 與 비박 가세황총리 "국가, 시험에 맡길 수 없다…신중하게 생각해야"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실현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습책의 일환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에 여당 일부도 가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최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굴러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새누리당 탈당도 불가피할 수 있다.그러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확산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황총리는 또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거국중립내각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일부 쇄신파 의원이 대통령 아들 비리를 고리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거국중립내각 구상을 밝히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와의 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다.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6년 11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면서 파문을 빚었을 때도 여야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정상 운영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거국중립내각은 초당적 국정운영이란 취지에서 '대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노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연정 구상을 처음 공개한 후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는 등 지속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 주목받은 바 있다.
-
<87년체제 30년> 이번엔 개헌 문턱 넘어서나…국민 지지가 관건(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된 제헌(制憲) 헌법은 우리 국민이 겪은 격동과 굴곡의 '70년 현대사'를 함께 하며 9차례의 손질을 거쳐 현재의 '전문ㆍ10장(章)ㆍ130조(條)ㆍ부칙'의 형태를 갖췄다.짧게는 5개월(4차 개헌), 길게는 8년(8차 개헌) 만에 이뤄진 각각의 헌법 개정은 그러나 대부분이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권력의 초법적 전횡에 의해 이뤄지는 비운을 겪었다.6ㆍ10 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서른 살 헌법'은 더이상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매번 '시기상조'라는 상황 논리에 막혀 휴화산처럼 잠복했던 개헌논의가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정국의 한복판으로 치닫는 근저에는 이런 비판적 시각과 함께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실제로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의원들의 '개헌추진 모임'과 원외 유력인사들의 '개헌 국민주권회의' 등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원 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도 상당수 개헌 당위론에 가세하며 공론화에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거리를 뒀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것도 개헌 추동력에 상당한 힘을 보태고 있다.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개헌을 위한 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 및 실무준비 착수를 천명하고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 시기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과거와 같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가 하나가 되는 '줄탁동기'(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성과물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산적하다. '1987년 체제를 뛰어넘자'는 개헌론의 핵심은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게 논의의 출발이다.방법론으로는 정치권 일각에서 독일식, 스웨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우리의 정당 민주화 수준,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에 일부 회의적 인식이 있다. 반면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결국은 유권자 표심이 '51대 49'라고 하더라도 권력은 '100대 0'이 되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대권을 향한 사생결단이 반복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왜곡을 극복하고 '협의 민주주의'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세계적인 비교정치학자인 미국 샌디에이고대 아렌드 레이파르트 교수는 "균열이 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우리나라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조언이다.대한민국의 특수상황에서 개헌논의의 또 다른 화두는 '국민기본권'과 '한반도 통일' 문제다. 무려 30년이 지난 만큼 기왕에 뜯어고치려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포괄적 개헌'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헌법규범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정보화의 대장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감안해 '권력의 기술'에 치우친 헌법의 무게추를 옮겨 국민기본권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아울러 분단상황과 관련된 헌법 규정들도 차제에 통일시대에 대비해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호흡하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개헌의 '타임테이블'도 합의가 필요한 선결과제다. 가장 큰 분기점은 단연 내년 12월 대선이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개헌론이 분출했던 전례와 다르지 않다.내년 4월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를 겸해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치권 논의와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맞선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 초기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헌의 방식ㆍ시기와 직결된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 임기 축소 문제도 개헌추진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원(院) 구성을 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국회는 해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 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한다. 결국, 20대 국회의 임기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셈이다.이를 피해 국회 임기를 보장하려면 차기 대선을 앞당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깎이게 된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이라는 점에서 개헌 추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을 앞두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낡은 틀을 깨뜨리는 건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을 깔고 있다.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지적한다. 30년이 지난 87년 체제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개헌의 한 축인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 2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217명의 응답 의원들 가운데 203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대부분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개헌을 위해 거쳐야 하는 3대 요건인 개헌 발의(대통령·국회의원 과반), 개헌 의결(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개헌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수 투표·과반 찬성)를 충족하고 있다.하지만 북핵사태와 경제난 등 내외부적인 파고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다.
-
"최순실, 朴대통령 연설문 등 발언 사전에 받았다"(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이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24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최 씨가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모두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해당 파일을 받아본 시간은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 전이며,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무회의 발언, 대선 유세문, 당시 대선후보 TV토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4년 3월 독일 드렌스덴 연설문과 2012년 12월31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당선 첫 신년사는 외부 공개 하루 전에 최 씨에게 전달됐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또한, 2013년 8월5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대거 교체되기 하루 전인 8월4일 작성된 '국무회의 말씀자료'도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최 씨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연설문 중 일부 내용은 실제 연설에서 바뀌었으나, 최 씨가 수정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몇몇 파일의 문서정보를 보면 문건이 작성된 PC의 아이디가 '유연'으로 나오는데 이는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이밖에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19일 오후 9시21분에 박 대통령의 당선 소감문도 최 씨에게 전달됐으며, 2시간 뒤인 11시50분께 박 대통령이 이 소감문 순서대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앞서 이 방송은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를 인용해 "회장(최순실 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며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崔언급없이 법안·예산당부[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이날 연설은 박 대통령의 여섯 번째 국회 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으며, 올해 2월에는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6월에는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각각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내외 악재로 인한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국회의 국정 협조를 중점적으로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최순실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와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해명하고 처리 방향을 밝힌 만큼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고,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문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과 관여된 만큼 정쟁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는 식의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
'우·순·순' 뒤덮은 예산·입법전쟁…안갯속 '40일 大戰'이번 주 예결위 전 상임위 가동 시작…대선 길목서 여야 혈투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주부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까지 함께 정국을 달궜다.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이 경우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들 기세다.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최순실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이 크다.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며 대권 주자로서 안보관에 의구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관련기관에 회의록과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큰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입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