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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굴욕" vs "비선실세"…여야, 靑국감서 맞불 공세(종합)與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결재는 굴욕적 항복"野 "배후는 청와대…최순실 출입 기록 제시하라"안종범 "재단 설립은 기업 판단…개입한 적 없어"이원종 "비선실세 없다…최씨 靑 출입한적 없는걸로 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현혜란 기자 = 국회 운영위의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며 맞불을 놨다.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재단 모금에 청와대 개입설이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의 의혹은 ▲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개입 의혹 ▲재단에 최순실 씨의 역할 ▲재단 설립 경위 등에 집중됐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인 'K스피릿'이 5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에 갔는데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기록을 보면 K스피릿의 창단은 5월18일"이라면서 "실체가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7일이 걸리지만 작년 8·15 행사인 신바람 페스티벌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완비된다"면서 "소방력과 경찰력,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하고, 3일 만에 기업은 100억∼150억원을 모았다"고 관제 동원 행사 의혹을 제기했다.이훈 의원은 "과연 최 씨가 호가호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퇴와 관련, "(조 회장이) '내가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1천억원 이상 썼고 미르재단에도 10억원을 냈는데 또 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내느냐'라고 하니, (누군가) 문체부 장관에게 전화해 위원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할거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해산돼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 재단이 이익을 남겨도 기업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고 준조세"라면서 "비자발적이고 강제 모금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공동의 재단을 만들면 얻을 게 많다고 판단했다고 본다"면서 "최초로 만든 공동의 문화·체육 재단이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전횡 의혹을 받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제가 교수일 때부터 알았다"면서 "그러나 제가 기업 총수한테 투자하라거나, 문화 사업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또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이던 2014년에 제가 수석으로서 있었고 그때 만났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순방 준비를 위한 회의는 몇 차례 했지만 모금 관련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안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왜 북한에 결재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문 전 대표 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개선이 아니라 굴욕적 항복"이라고 비판했다.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한 날은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이라면서 "북한의 결재를 받고 결정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회고록에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의혹으로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부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증인 출석 공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는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에 대해 지금도 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이은권 의원은 "문 전 대표와 당시 정부 당국자의 태도는 호랑이에게 제 가죽을 달라고 하는 여호모피(與虎謀皮)와 같다"면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면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만만 키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체육과 문화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솔직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은 친형제도 멀리하는 분인데 누군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 만나고 한다는 기사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라면서 "비선 실세는 없다"고 일축했다.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이 실장은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며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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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文, 北의견 묻자 제안 수용"…野 "자료아닌 원장사견"(종합3보)"北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 20일 맞다고 본다""北에 의견 물어보자는 발상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러워"국정원 "김만복 北문의 제안했나 질문에 원장이 '맞다' 말한적 없어"'인권결의안 北 의견 쪽지' 존재 여부에 "NCND"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현혜란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그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간사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간사는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면서 "이 원장은 또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이 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더민주는 이날 밤 공식 자료를 통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간사의 브리핑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며,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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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인권결의 기권결정 시기' 논란에 "기록있다"(종합)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 대학교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입장 확인 과정' 입증할 회의기록 소장 시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홍국기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2007년 당시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결정한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총장으로 재직중인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청와대 회의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게 좀 논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라고 운을 뗀 뒤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당시 북한인권결의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기록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기록만 남아 있으며,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거론한 11월 16일과 18일, 20일의 회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이 보관중인 별도의 기록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북한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난 뒤 북한의 입장 확인 과정을 거쳐 11월 20일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썼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토록 결정한 인물로 지목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의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송 전 장관이 거론한 '북한 입장 확인' 과정은 북한에 의사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기권 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 문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송 전 장관은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성격에 대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장관들이 모여 안보정책에 대해 결정할 사항을 의논하는 곳"이라며 "의논 결과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해야 그때서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인권결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북한의 입장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20일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 문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정부 요인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통이 됐다 안됐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거듭 질문받자 "책에 있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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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민순 회고록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담긴 이번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앞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향해 "북한과 내통 모의했다"고 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연국 대변인지난 4월 20대 총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정 대변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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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싸움은 이제부터"…미르 충돌에 입법·예산전쟁 '겹겹'與 노동·서비스법 vs 野 법인세 인상·세월호 연장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권한 주목…대선 앞두고 여야 사활 건 충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시위 진압 도중 발생한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곳곳에 '뇌관'이 즐비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건곤일척의 싸움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야당이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위 국감은 '우병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우 수석은 가족 재산관리에서의 직권남용과 아들의 병역 특혜, 그리고 이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야당은 지난 13일 검찰이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배후에 우 수석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새누리당 소속인 정진석 운영위원장 역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본회의 운영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이번 주 국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입법·예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가 국정 핵심과제를 담은 각종 법률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새누리당과 합세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까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법 인상,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해당 법안들은 국가 운영의 철학이 담긴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을 갈라놓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여야 유력 주자들도 대권 행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갈등 지수는 수직 상승하게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결산특별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예정해 놨다.예산 심사 과정의 결정적 열쇠를 지닌 예결특위 위원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야당이 차지했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도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게다가 예산 통과와 함께 수반될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직권상정 권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정 의장이나 야당도 이러한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실제 야권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돌 이상의 굉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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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힐러리의 한반도구상…고강도 대북제재-中압박 통해 비핵화 달성"분명한 비핵화 신호없이 대화 없다"…의미없는 대북대화론 일축北 핵문제 해결에 '中역할론' 강조…'북한 조기붕괴론'에 회의적한미동맹 강화-자체핵무장 불허-'아시아 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한반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클린턴의 국방·안보분야 핵심 브레인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CNAS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갖고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한반도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 국방장관 '0순위' 후보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여성 인사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한미동맹 최우선…아시아재균형 정책 확대 발전 플루노이 이사장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한국 자체핵무장 불허 ▲비핵화 없는 대북대화 무용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압박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심화 발전 ▲한미일 3각 협력강화 ▲사이버 공격 대처 공조 등이다.역내는 물론 미국의 직접적 안보위협으로도 부상한 북한 핵 문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군사와 경제, 통상, 사이버 안보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칙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강한 동맹들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미국에도 혜택이 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반 이상 부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재배치 미군을 본국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자인한 뒤 미군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억지력 제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역내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한국 등 외국의 주한미군 유지비와 관련해선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런 발언들로 볼 때 지금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클린턴 정부 출범 시 한 단계 더 공고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핵우산 등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도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자칫 역내는 물론 글로벌 핵 경쟁을 유발하는 이른바 '핵확산 폭포'(waterfall of proliferation)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플루노이 이사장은 그 대신 미 정부가 핵 억지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재확신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위 공약을 통해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된다.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약속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화 발전과도 맥이 닿아 있다.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아시아 외교·안보 기조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G2'(주요 2개국)로 불리며 역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현재 필리핀의 대오이탈로 다소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클린턴 집권 시 이를 지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해 큰 틀의 현행 기조 유지 속에 동맹과의 외교·군사적 협력강화, 역내 투자 확대 등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한미동맹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큰 기조하에서 해석했다.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및 폐기 시사 발언에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한다"…北체제 조기붕괴론엔 회의적 시각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 없이 대화는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지만, 그냥 만나기만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 향후 클린턴 정부 출범 시 초강경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대북정책의 방점은 원칙적으로 선제공격 등 모든 옵션 검토를 배제하지 않지만, 주된 방점은 고강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데 찍혀 있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도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려면 압박을 느껴야 한다"는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로 제시했다. 즉 북한이 최소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 동성명, 2012년 2월 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 등 기존 비핵화 합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길로 나아가는 한 대북대화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 등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북·중 간의 교역 제한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비핵화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게 플루노이 이사장의 논리다.플루노이 이사장은 일각의 북한체제 조기붕괴론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1993년 국방부에서 내가 첫 브리핑을 받을 때도 북한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에 경고가 있었다. 아마 지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매우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관해 얘기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10월13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하는 플루노이 美 전 국방차관(워싱턴=연합뉴스)◇"中, 北핵 해결 안 하면 한미 방어능력 강화"…'사드 협상카드론' 일축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체제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골자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미 양국도 자위적 조치로 역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강도 대북압박과 더불어 대중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언급이다.이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중국의 역할이 동시에 충족돼야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클린턴의 기본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현재 북·중 국경 간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도발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해 자신들의 방어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특히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중국의 억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초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를 내주지는 않는다"고 말해 일각의 '사드 협상 카드론'을 일축했다.◇한·미·일 3각협력-사이버공격 대처 공조 플루노이 이사장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행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다 해야 한다"며 한·미·일 정보공유 등 3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플루노이 이사장은 특히 "한·일 간에 많은 역사가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통의 이익과 더불어 함께 진전시켜 나가야 할 큰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서로 용이하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미국은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실제 미국 정부는 지금도 북핵 문제 대처 등과 관련해 한·미, 미·일 동맹과 함께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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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총영사에 "해경선 공격 어민 처벌하라"…3차 요구답변하는 윤병세 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총영사·대사 초치 이어 비공개로 불러 입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주한 중국총영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 7일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정 침몰 사건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 고위 인사를 불러 항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데 이어 이틀만인 11일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9일에는 초치 후 곧바로 언론에 그 사실을 발표했고 11일에는 외교부를 찾은 중국대사에 대한 사진 취재까지 허용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했다. 추궈훙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TV 제공] 윤 장관은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등 요청에 대한) 중국측 반응을 들어보고 나서 해경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뒤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정부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임에 따라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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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민주평통,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전술핵 재배치·美 전략자산 상주 모색은 中 대북제재 압박"대북제재 점검 전문가 그룹·'인도적지원심의위' 구성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민주평통은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 무기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사실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된다.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지난 9월 하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제재 효과를 평가·점검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니터링 외에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또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한다면 민간교역 제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2016년 2차 정책건의 보고서[민주평통 보고서 표지 캡처]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변화 동력 창출은 대북 인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북 방송과 정보기술들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도 건의했다.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써,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의 수준과 원칙·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인도적 지원대상 품목을 먼저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도적지원심의위원회'(가칭)가 구성돼야 하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 품목·대상·지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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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에 은밀 침투하는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 추진"독자적으로 침투해 핵시설 파괴·김정은 제거 등 임무" (계룡대=연합뉴스) 육군이 유사시 공중으로 북한의 핵심시설 침투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밀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특전사는 또 "전략적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편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전사는 '특수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유사시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군사시설의 파괴는 물론 지도부를 제거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수작전항공부대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지원 없이도 항공기를 활용한 침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전사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침투수단과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정익·회전익 자산의 성능개량과 특수침투정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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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파워 대사 면담(종합2보)외교부 장관, 파워 대사와 악수(서울=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방한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제재효과 극대화 할수 있는 시기에"…독자제재 내용 주목파워 "안보리결의 위반 기관·개인 2차제재 검토"…제2의 '훙샹'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상현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연합)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오늘 파워 대사와의 협의를 포함해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독자제재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이날 면담에서도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한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윤 장관이 어떤 독자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과 나란히 선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협상안(결의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일 비행기를 타면서(출국하면서) 이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열의를 갖고 (유엔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뉴욕에 있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함께 드래프트(결의안 초안)를 만듦에 있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오늘 윤 장관님과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약식 기자회견하는 외교부 장관과 파워 대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파워 대사는 "매우 강렬한 협상이며, 정치적 질문은 물론 기술적 이슈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의 진화에 사용하는 돈의 원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우리(한미)는 내용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북한 지도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야심을 희생시키거나 이 결의안을 부족하게 만들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파워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등과 진행한 협의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와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나눴고, 최고위급 논의 기조를 유지하고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결의안 도출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면담 초반 윤 장관은 방한 기간 파워 대사의 행보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 파워 대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 북한 문제의 인간적 측면(human side)을 봤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만찬을 함께 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윤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차기 유엔주재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각각 만났다. 파워 대사는 청와대 관계자와도 만났다고 말했다.외교부 장관과 파워 대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16.10.10 cityboy@yna.co.kr홍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마련하는데 파워 대사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워 대사는 방한 기간 북한 위협의 근접성과 더불어 태어난 곳에 따라 자유를 누리거나 억압을 받는 무작위성, 이산가족의 아픈 비극을 느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의 시급성을 느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미래"라고 말했다.이날 협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파워 대사는 또 이날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 랴오닝훙샹그룹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부터 방한한 파워 대사는 11일 오전 일찍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