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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홍준표 1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면해(종합)질문에 답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법원 "돈 전달 진술 믿을 수 있다…죄책 무거운데 반성 안 해"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洪지사 "납득 못할 판결…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씨 진술이 모두 유죄 입증의 자료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인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게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실형' 홍준표 경남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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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 업그레이드 됐다…개량형 첫 식별(종합)北 '탄두 개량형' 노동미사일 사진 공개(서울=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9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오른쪽)은 탄두가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19일 발사 당시 모습. 2016.9.6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탄두 형태 원뿔모양의 스커드와 비슷…발사궤적은 노동미사일(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추정됐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됐다"면서 "지난 5일 발사된 이들 미사일은 그간 북한이 발사했던 노동미사일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1천㎞를 비행했다"고 밝혔다.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탄도미사일을 보면 탄두부가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서 움푹 팬 모습이 식별됐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지난 7월 21일 북한이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도 달랐다.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탄도로켓의 성능 개량 사실도 공개했고 실제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보여줬다"고 말했다.北, '김정은 참관'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 공개(서울=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9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김정은과 간부들의 모습. 2016.9.6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 다른 소식통은 "탄두 형태가 스커드-ER과도 유사하지만 비행했던 궤적이 노동미사일의 비행궤적과 일치해 개량형 노동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합참 관계자도 "어제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고)발표한 내용은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량형 노동미사일이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미사일의 탄두도 여러 형태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면서 "(개량형 노동미사일이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는)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에 2발의 탄도미사일만 비행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2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다음 1발이 추가로 발사되어 사진에는 2발 비행 모습만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전략사령부가 발사된 3발 중 2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며, 나머지 1발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3발 모두 정상 각도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北, '김정은 참관'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 9장 공개(서울=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9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노동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2016.9.6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북한도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노동미사일이 성능 개량됐음을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배비한 성능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를 화성-5, 스커드-C를 화성-6로 각각 부르고 있다. 사거리 1천300㎞의 노동 미사일은 화성-7이고,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은 화성-10이다.北, '김정은 참관'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 9장 공개(서울=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며 1면에 관련 컬러사진 9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노동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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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러 이어 美·日과 정상회담…릴레이 4강 외교北탄도미사일 발사 속 한미, 예정보다 길게 정상회담 진행키로오바마 대통령과 사실상 마지막 회담…日과 軍위안부 문제도 논의 전망(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사드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전날에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다.박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3일), 중국(5일)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지금이 북핵 저지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조한 바 있다.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추가적인 대북 압박·제재 조치를 비롯한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은 애초 예정보다 더 길게 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필요시 한미중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점과 함께 "미국은 이 지역의 동맹국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3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 수호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이번 회담은 미국 대선(11월8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한미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첫 방미 계기에 회담을 한 이래 이번까지 모두 6번 정상회담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7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핵 공조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정상 차원의 평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광복절 경축사)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 송금으로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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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생명·안위 사명감""밤잠 못 자며 북핵 걱정"…시진핑에 사드배치 불가피론 설명 (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항저우(杭州)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설명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회담 결과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해 관계인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없는 수준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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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도발 제거되면 남북러 3각 협력 재점화"박 대통령,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축사(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축사하고 있다.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北, 유라시아 핵심 단절고리이자 최대위협""지금 북핵개발 막지 못하면 핵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될 것""극동지역은 약속의 땅이자 기회의 창…번영과 평화의 가교될 것"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현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포함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장애가 제거되면 보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되면 극동지역을 매개로 한·러·일, 한·러·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고, 전력, 철도, 에너지 등 동북아 지역 인프라망 연결을 촉진해 역내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 내 핵심적 단절고리이자 최대 위협인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스스로를 '동방의 핵대국'이라고 부르며 핵선제공격을 위협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재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핵 위협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 아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 및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투르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양국 경제인들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약속의 땅이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극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각종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및 물류 대동맥이 시작되는 곳으로 러시아의 새로운 심장"이라며 "북한이라는 끊어진 고리로 인해 극동의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고리가 이어질 때 이곳은 유라시아 대륙을 아태지역과 하나로 연결하는 번영과 평화의 가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는 역사의 교훈"이라며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 한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유라시아 경제통합이 촉진돼 극동개발이 더욱 활력을 갖고, 개발의 혜택 또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극동개발의 구체적 방안으로 "식량, 주택, 보건, 의료 분야 등에서의 투자증대와 협력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농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연해주 지역에 선진 영농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방안을 러시아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한러 기업간 협력을 통한 교통·항만 등 극동지역 인프라 확충, 북극 항로 개발, 극동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사업 협력,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참여 등 극동지역 수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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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용표 "北김정은,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감소하자 압박받아"홍용표 장관 "北, 카자흐 교훈삼아 핵포기 결심해야" (알마티=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이날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해외 파견 탈북민 지위 높아졌다…대북송금에 어려움 겪어""레짐체인지 목표로 정책을 펼 수 없어…비핵화 선택하라는 것" (알마티=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달러 경제, 지도자층의 통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장관은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 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 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며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과거와 비교시 최근 탈북한 인사들 중에 고위급이 많으냐'는 질문에는 "해외 파견자의 탈북 사례를 보면 과거에 비해 지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 본국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 조짐', '내부 동요 가능성' 등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북한 눈치를 보는 식의 대응은 안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 핵 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천달러까지 올라갔다. 북한은 지금 약 1천달러인데 카자흐스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향해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법적,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인권제재 명단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에 따라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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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북핵 실질대비책 마련…'北정권자멸' 응징"(종합)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수석비서관 회의 "北, 핵무기 소형화 절대 포기 않을 것""북핵ㆍ미사일은 단순 불안요인 아닌 심각한 현재위협""나라지키는데 한마음돼야…北인권개선은 통일주춧돌""김정은, 체제유지 위해 주민혹사하고 핵개발에만 역량집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SLBM 개발 등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진석 "軍, 北 SLBM 대응 핵잠수함 도입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현 대표.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촉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핵잠수함 등 SLBM 대응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민관군이 합심해 참여한 실전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과제를 충실히 보완해 국가 안보와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주에서 실시된 한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AP=연합뉴스]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 인권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관부처는 북한인권 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한인권 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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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추미애 대표, 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 시작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 국회의장 및 새누리당·국민의당 대표 예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가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참배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8·27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최고위원단이 동행한다. 추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자신을 정계에 발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묘역도 참배하기로 했다. 추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한다.특히 추 대표 체제 출범 후 더민주가 기존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 비해 강경노선을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날 추 대표가 이 대표나 박 비대위원장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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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친문 지도체제' 구축…文에겐 '양날의 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2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문(친문재인) 지도부' 체제를 구축했다. 친문 진영의 지원사격을 받은 추미애 후보가 5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는 등 이날 선출된 지도부는 친문 인사들이 독식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를 필두로 지난해 말부터 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급부상한 '신(新) 친문'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했다. 반면 김상곤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범주류'로 불렸던 민평련·혁신위 소속 인사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종걸 후보의 패배를 시작으로 비주류 역시 한 명도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이후 비주류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힘의 균형이 친문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린 것을 두고 문 전 대표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측이 갈리고 있다.당내에서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되면서 안정적으로 내년 대선가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오히려 특정계파에 의존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나아가 다른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해질 경우 역설적으로 문 전 대표가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 전체 지도부로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이날 전대에서 선출된 9명(당 대표+최고위원 8명)의 새 지도부는 대부분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우선 추 신임대표는 54.03%의 과반 득표를 달성했다. 애초 친문 진영의 표가 추 신임대표와 김상곤 후보에게 나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친문진영은 추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셈이다.최고위원 8명 중에서도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지역별 최고위원인 김영주 전해철 심기준 최인호 최고위원 등 6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송현섭 노인 최고위원이나 김춘진 호남 최고위원 등 남은 두 명도 친문진영과 거리가 먼 인사들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문 전 대표와 경희대 동문이다.친문 진영 인사들 중에도 특히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양 최고위원과 김병관 최고위원 등 '문재인 키즈' 2명이 과반의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등 '신친문' 인사들의 약진이 눈부셨다. 사실상 이들과 함께 선거를 치른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을 포함한 문 전 대표 영입인사 그룹은 이후에도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같은 '범주류'였던 민평련·혁신위 인사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혁신위원장이었던 김상곤 후보는 22.08% 득표로 최하위에 그쳤고, 여성 최고위원에 출전한 민평련 유은혜 후보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혁신위 이동학 후보도 '문재인 키즈'의 벽에 가로막혔다.당내에서는 벌써 친문 내에서도 신친문 진영이 핵심을 차지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등 세력구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비주류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물론 이종걸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 2등을 차지하며 나름대로 체면치레는 했지만, 지도부에 비주류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못해 이후 당내 의사결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힘이 빠진 비주류가 거듭 타격을 받으면서 '궤멸' 수준까지 몰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당에서는 오는 10월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그 이후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기에도 비주류 후보들이 입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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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딸·호남 며느리' 秋다르크, 제1야당 '중심추'로'희망돼지 엄마'에서 삼보일배까지…굴곡 많은 정치인생분당·탄핵으로 친노와 대척점 섰다 '정치적 화해'DJ 권유로 입당한지 꼭 21년되는 날, 제1야당 대표 등극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7일 내년 대선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은 더민주호(號)의 새 선장으로 우뚝 섰다. '대선후보를 지킬 강력한 야당'을 내걸고 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 다른 후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변 없이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4·13 총선에서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 된 추 신임대표는 이제 선출직으로는 더민주 사상 처음으로 TK(대구·경북) 출신 당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추다르크'와 '삼보일배'라는 말로 대변되듯 급격한 부침이 있었던 21년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거치고서다. 열린우리당 분당, 그리고 뒤이은 탄핵 사태로 한때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척점에 서 있던 추 의원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추풍'(秋風·추미애바람)을 몰고온 것은 역설적인 대목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날은 광주에서 판사로 지내던 추 의원이 김대중(DJ)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아 입당원서를 쓴 1995년 8월27일로부터 꼭 21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이러한 사연을 소개하며 "오늘은 운명 같은 날"이라고 말했다.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대국민 사죄를 할 정도로 '나락'까지 겪었던 추 신임대표는 이제 제1야당의 중심추가 돼 10년만에 정권 탈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대구 세탁소집 셋째 딸로 태어난 추 후보는 사법고시 통과 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남인 전북 정읍 출신 남편과 결혼했다. 이로 인해 추 후보는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불리게 됐다.37살이던 1995년 DJ의 전문가 수혈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97년 대선 때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면서 높은 대중성에 더해 강한 돌파력, 추진력을 보여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 직설적이고 매서운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당내 개혁적 소장파 그룹인 '푸른정치모임'의 일원으로서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과 함께 정풍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국민성금을 모아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돼지아빠'로 불린 정동영 의원과 함께였다.노 전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를 했던 정몽준 전 의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기 지도자를 거론하며 "우리에게는 추미애·정동영도 있다"고 말해 정 전 의원의 지지 철회 꼬투리가 되기도 했다.승승장구하던 추 신임대표는 2003년 민주당 분당사태 당시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고부터는 시련의 시기를 겪었다.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에 부딪혔고, 17대 총선에선 구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아 '삼보일배'를 하는 등 고군분투했으나 대패를 면치 못했고 본인도 낙선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공천 파동이 터지기도 했다.낙선 후 2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올라 와신상담한 추 후보는 공백기를 딛고 2007년 구 민주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며 정치활동을 재개했으나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18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돼 복귀를 알렸고, 내친 김에 그해 7·6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으나 정세균 당시 대표에 패해 다시 분루를 삼켜야 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논란에 휘말려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치일선 복귀 후 '아킬레스의 건'으로 남아 있다.추 대표는 19∼20대 총선에서도 연이어 승리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대선이 있던 2012년 6·9전대에서 3등으로 지도부에 입성, '이해찬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뒤 당내 비노 진영의 공격에 맞서 문 전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 대표는 친노 진영과 '구원'을 풀며 정치적 화해를 이뤘고,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것은 내 정치인생 가장 큰 실수"라며 가는 곳마다 공개 반성문을 썼다.강성 이미지와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전대 과정에서 SNS에 엄마, 주부로서의 고된 일상을 소개하며 대중에게 다가서는 등 소통과 친화력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변호사인 남편 서성환(61)씨와 1남2녀.▲대구(58)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16.18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장 ▲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 국민통합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