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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女, 근무 끝내고도 3시간 14분 가사노동 시달려<<연합뉴스 TV제공>>기혼여성 둘 중 하나는 결혼·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혼여성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3%가 결혼·육아·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7일 '2015 일·가정양립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발표하던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하나로 통합해 그래프와 지표 해석, 통계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맞벌이女 가사시간 194분…"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시장 문제"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40분)보다 5배 가까이 길었다.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5년 전보다 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남성만 직장 일을 하고 여성은 안하는 비 맞벌이의 경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6시간 16분, 남성은 47분으로 나타났다. 비 맞벌이 남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맞벌이 남성에 비해 오히려 7분 더 많았다.또 부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혼 남성의 비율은 47.5%에 달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선 남성은 16.4%에 불과했다.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턱없이 짧았다. 맞벌이와 비 맞벌이를 합친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45분(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었다. 인도(52분), 일본(62분)에 비해서도 짧았다. 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박사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남성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다. 가정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 여성 취업자 중 절반이 경단녀…육아·임신 등으로 직장 그만둬 올해 기혼여성 취업자는 560만 5천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여)는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가 53.1%로 가장 많았고, 40~49세(29.8%), 15~29세(8.6%), 50~54세(8.5%)가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는 결혼이 36.9%로 가장 높았고, 육아(29.9%), 임신·출산 (24.4%), 가족돌봄 (4.9%) 순이었다. 가족돌봄을 제외하면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재작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반면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휴직 종료 후에도 동일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박사는 "육아휴직제도 이용자 비율은 높아진 데 반해 임신·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다"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 취업자들이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 보육시설 가는 아동 수 늘어 작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수는 214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4천명 늘어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시설 어린이집이 53.3%로 가장 많았고, 민간(33.9%), 국공립(5.7%)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을 가는 연령대는 만 0~2세 아동(59.5%)이 가장 많았다.작년 전체 유치원수는 8천826개소로 전년 대비 148개소 증가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해 작년 사럽 유치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정양육 아동수는 101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주로 23개월까지의 아동(68.5%)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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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등삼겹 먹을 수 있게 된다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공용브리핑룸에서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열고 있다. 왼쪽은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오른쪽은 한상원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경쟁제한 규제 18건 개선…부위혼합 국산 소·돼지고기 판매허용실내수영장 없어도 온천장 창업…주차장 '직거래장터' 합법화웹보드게임 아이템 구매한도 월 30만→50만원 상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는 티본(T-bone) 스테이크, 등삼겹, 목전지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가 있어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 부위는 외국산에 의존해 왔다. 또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가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판매가능 식육범위를 제한한 행정고시를 개선하는 등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들은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 외의 혼합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 국산 고기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깃값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된다. 온천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때문에 영세 사업자가 온천장을 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규제 탓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온천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6곳뿐이다. 일본에 2만1천174개의 온천장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으나 이 면적이 2천㎡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합법화된다.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거래장터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진입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15㎡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했지만, 사무실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기술은 있어도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좀 더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부산=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열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의 특정 자격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일반 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열면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완화 방안도 확정됐다. 게임업자는 분기별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해야 했지만, 이 주기가 연 1차례로 단축된다. 한 달에 30만원인 웹보드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내 게임업체에는 구매 한도가 있는데 해외 게임에는 한도가 없어 역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다. 이밖에 기존 개발산지로부터 250m 이내에서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신규 개발산지 면적이 합쳐서 3만㎡ 이상이면 개발이 제한됐던 규제가 폐지된다.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사방(沙防) 사업과 여객선 매표시스템은 민간에 개방된다.아울러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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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기업 V테크 해킹…500만명 정보와 아이·가족사진 유출(종합)(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홍콩에 본사를 둔 영유아용 완구 기업 V테크(VTech)가 해킹을 당해 고객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또 유출된 정보 중에는 적어도 수만 건의 가족·아이 사진과 어린이들의 재롱이 담긴 채팅 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바이스닷컴 산하 인터넷잡지 머더보드(motherboard.vice.com)는 전했다.이는 부모의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 회사의 영유아용 태블릿과 컴퓨터 모양 완구를 가지고 놀았던 아이들과 부모들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정보는 부모 483만여 명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암호, 우편 주소,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이며, 어린이 20만여 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어린이가 어떤 전자책, 학습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내려받았는지에 관한 기록도 포함돼 있다. 유출된 사진 정보의 분량은 190 기가바이트(GB)에 이른다.미국 코네티컷 주와 일리노이 주의 대검찰청은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V테크는 11월 14일 해킹을 당했고 이 사실을 열흘 뒤인 24일에 파악했으며 유출 내용에 신용카드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회사는 또 고객의 사회보장번호, 신분증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은 원래 수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유포된 해킹 데이터 중 일부의 작성일이 15일 혹은 그 후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사가 해명과 달리 15일 이후에도 해킹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이번 해킹은 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용 완구가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스마트 장난감'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구업체들이 보안이나 사생활 보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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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분기 경제성장률 '선방'…세계 각국은 경기추락(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한국은 2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로 0.3%에 그치는 등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머물다 6분기만에 1%대를 회복했다.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높은 축에 속한다.이는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올라간데 비해 다른 여러 나라의 성장률은 내려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2분기보다 0.1% 포인트 내려갔다.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회원국별로 보면 전분기 기준으로 독일 GDP는 0.3%, 이탈리아는 0.2% 늘어나는데 각각 머물렀다.그리스는 3분기 GDP가 0.5% 줄어 3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핀란드는 GDP가 0.6% 줄어 역시 3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에스토니아도 0.5% 감소했다.프랑스는 성장률이 2분기 0.0%에서 3분기 0.3%로 올랐다. 유로존에서는 슬로바키아(0.9%), 스페인(0.8%)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영국은 3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쳐 전분기(0.7%)보다 둔화됐다. 포르투갈은 3분기 성장률이 0.0%로 전분기에 비해 0.5% 포인트 낮아졌다.폴란드와 체코는 3분기에 각각 0.9%와 0.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노르웨이 1.8%, 네덜란드 0.1%, 오스트리아 0.1%, 벨기에 0.2%, 칠레 0.4%, 헝가리 0.5%, 리투아니아 0.4% 등이었다.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3분기 성장률이 1.8%로 전분기와 같았다.일본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GDP가 0.2% 줄어들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번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특정 국가의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대만 역시 중국의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 3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3%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의 '경기침체'에 빠졌다.한편 멕시코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칠레는 GDP가 0.4% 증가했다. 미국은 3분기 GDP가 연간 환산 기준 2.1%로 수정 집계됐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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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작용 있지만 판결 존중"…소상공인 "환영"(종합)대형마트 영업규제 소송전 일단락…현행 영업시간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오예진 기자 = 대형마트 업계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적극 환영했다. 썰렁한 재래시장과 붐비는 대형마트. (서울=연합뉴스) 설을 사흘 앞두고 롯데마트 서울역점(왼쪽)이 사람들로 붐비는 반면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은 한적한 모습. 2011.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이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동하기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 전통시장과 상관없는 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이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시설 정비·확충 같은 활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12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대기업의 영업 자유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통해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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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 1위인데…우울증 약 복용은 OECD 꼴찌 수준감기항생제 복용은 많은데 '마음의 감기' 항우울제 바닥…"부정적 인식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 주요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우울증 치료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OECD 주요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서울=연합뉴스)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5'에 따르면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그림에서 색상이 붉을수록 항우울제 소비량이 많고 초록색에 가까울 수록 소비량이 낮은 국가임.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5'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항우울제 소비량은 1천명 당 20 DDD(1일 사용량 단위·2013년 기준)로 28개 조사국 가운데 두번째로 낮았다. OECD의 항우울제 하루 평균 소비량은 1천명 당 58 DDD로 한국의 3배 수준이었다.항우울제 소비량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칠레(13 DDD) 단 한 곳이었으며 아이슬란드(118 DDD), 호주(96 DDD) 등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비량을 보였다. 한국은 감기에 걸릴 경우 항생제의 사용량이나 당뇨 약물 사용량은 많았지만 항우울제 사용량은 유독 낮았다.약물 과용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 항상 자살률 1위에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울증 환자 가운데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조기 치료시 완치율도 높다.하지만 이를 내버려두게 되면 마치 감기가 심각한 폐렴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하듯 자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주요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 가운데 자살사고 비율이 4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3천836명에 달한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7.3명을 기록했다.항우울제 소비량이 한국보다 낮았던 칠레의 경우 자살률이 34개국 가운데 20위(2013년 기준)에 머물러 한국과는 양상이 달랐다.항우울제를 비롯해 우울증 치료율이 낮은 것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성 장애 환자들이) 10년 가까이 참다가 너무 힘들어야 온다"며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안 되냐'는 환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정신적 노력만 강조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정부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를 평생 1번 이상 앓는 비율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 2011년 6.7%로 꾸준히 증가했다.강박이나 공황 등 불안 장애 유병률은 8.7%(2011년 기준)로 2001년 8.8% 대비 소폭 줄었고 모든 종류의 정신장애도 10년 내리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울 장애만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우울증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치료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김 교수는 "(자살 원인에는) 독거, 이혼, 건강 이상신호, 실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실직과 빈부격차 등 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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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호조에 '5대 은행'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올 8월부터 석 달간 4조4천억원↑…은행들 심사 강화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최근 석 달간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87조3천618억원에서 10월 말 91조7천665억원으로 4조4천47억원이 불어났다.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91조7천6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 잔액(18조9천416억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규모다.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게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돈이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시공사가 은행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집단대출 잔액은 작년 10월 88조4천45억에서 올 7월 87조3천618억원으로 1조원가량 줄었다가 최근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아파트 일반 공급물량은 9월 2만5천449가구에서 10월에는 4만1천422가구로 62.8%나 늘었다. 공급 물량과 더불어 미분양 물량도 덩달아 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은 3만2천524가구로 8월에 비해 2.6% 증가했다.이는 9월 들어 공급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아파트 집단대출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은행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들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기목적으로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양시장에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집단대출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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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씨가 마른다> ① 연근해 어획량 25년새 30% 급감명태·쥐치 사라지고, 서해서 오징어 '이상 풍년'연근해 어자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 편집자주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 고기의 남획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어자원의 씨가 마를 정도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수온 변화로 자취를 감추는 어종이 생겨나고 어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고갈되는 어자원과 급격한 어종·어장의 변화로 흔들리는 연근해 수산업의 실태, 원인과 문제점, 대책 등을 3꼭지 송고합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옛날에는 한번 투망에 180t짜리 운반선 어창을 다 채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수십번 투망을 반복해야 합니다. 고기들이 다 어디갔는지… 씨알이 큰 놈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의 대형선망 조합 소속 선단의 한 어로장의 하소연이다. 그는 "서해로 들어오는 고등어 회유 길목에서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탓에 서해 고등어 어획량이 예전만 못하다"며 "몇년 전만 해도 하루에 3∼4회 투망하면 운반선 어창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며칠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등어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 생선' 자리를 차지했던 명태는 동해안에서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밥상의 단골 반찬이었던 연근해산 참조기, 가자미 등도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80년 152만t이던 연근해 총 어획량은 1990년대 평균 137만t으로 떨어진 뒤 2000년대에는 115만t으로 급감했다.1980년 어획량과 2014년 어획량(106만t)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25년 사이에 30% 가량 줄었다.고등어, 삼치, 갈치, 전갱이 등 근해 어종이 주로 위판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최근 위판물량을 보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어자원의 고갈 실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 경매 모습15년 전인 2000년 28만2천여t에 달하던 공동어시장 총 위판량은 2014년 16만9천여t으로 40%가 줄었다.이 가운데 고등어의 경우 2008년 13만5천여t에서 2014년 9만7천300t로 28%가량 감소했다. 삼치도 2008년 2만273여t에서 2014년 1만603t으로 절반가량 급감했다.어종의 변화 또한 우리 수산업계가 새로이 직면한 문제다.1970∼80년대에는 쥐치, 정어리, 갈치, 명태 등이 주로 어획됐으나 근래 들어서는 멸치, 오징어, 고등어가 주로 잡힌다.1980년대 국내 연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쥐치, 정어리, 명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197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해와 2014년 어획량을 비교해 보자.쥐치의 경우 1986년 어획량이 32만7천t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2천400여t에 불과했다. 정어리도 1987년 19만4천t에서 2014년 335t에 불과하다.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갈치는 그나마 나아 1974년 16만6천t에서 2014년 4만6천t에 그쳐 71.9%가 줄었다.명태는 1981년 16만5천t이 잡혔으나 2014년에는 2t에 불과해 동해안 명태잡이 어장은 사실상 소멸됐다.어장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살오징어는 1996년 최고 25만2천t이 어획됐으나 2014년 16만3천t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대량 잡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2012년 서해안 살오징어 어획량은 739t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배가 넘는 1천493t으로 늘었다.2014년에는 8월 한달 어획량만 2013년 전체와 맞먹는 1천381t이 잡힌데 이어 한해 모두 2천481t에 달해 '오징어 풍어'를 이뤘다.채낚기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잡이 모습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 민어, 준치 등은 이제 구경조차 하기 어렵다.특히 '조기의 본고장'으로 불린 연평도 인근에서도 해마다 줄고 있다.참조기의 경우 2011년 5만9천200여t이 잡혔으나 2014년에는 3만1천600여t에 그쳐 53% 줄었다.서해안의 어종 변화는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인 문제와 가뭄으로 인한 담수유입 감소, 천수만·새만금 방조제 건설 등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고 있다.충남도는 이 같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어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서는 등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도는 20일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어업인 전문 기술' 교육에 나선다.충남도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청해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종 선택 및 양식업의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적응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고갈하는 연근해 어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어린 물고기 보호와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종민 김아람 이종건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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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우유 어쩌나…원유가 연동제 탓에 값도 못내려(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낙농가와 유업계가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 감축에 나서면서 최근 들어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유 재고는 가득 쌓여 있다.그럼에도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우유가 남아돌아도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우유 코너<<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산 증가하는데 소비 부진…우유 재고 '눈덩이'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2천659t이다.1년 전인 지난해 9월(18만7천664t)보다 40% 많은 양이다. 분유 재고량은 작년 11월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1년 가까이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우유 재고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겨울부터다.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있는 젖소가 10%가량 도축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이후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또 통상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대폭 늘었다. 여기에 사료 값도 내려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작년 원유 생산량은 221만4천t으로 2013년(209만3천t)보다 5.8% 증가했다. 안정적인 국내 원유 생산량은 210만t 안팎이다.생산량이 늘었지만 불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는 눈덩이처럼 쌓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4천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2천88원으로 16.3% 줄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은 5.79㎏에서 4.92㎏로 15% 감소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 젖소 자율도태 3천800두 결의(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전국낙농관련조합장 협의회 및 젖소 자율도태 3천800두 실시 결의대회'에서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한 낙농관련조합장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5.10.19 xanadu@yna.co.kr ◇ 젖소 도축까지…원유 생산 줄이려 안간힘 우유 과잉이 심각해지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생산 감축에 들어갔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젖소 도태 사업을 추진했다.국내 원유 생산량의 35%를 생산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해 1월부터 젖소 5천400여마리에 대한 도축작업을 했다. 이어 원유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낙농진흥회도 지난 3월 젖소 3천633마리를 도축하기로 의결했다.지난달 전국 16개 낙농 조합도 국내에서 착유 중인 젖소 총 20만8천두의 1.8%인 3천800두를 자율적으로 도축하기로 결의했다.그 결과 올해 들어 9월까지 젖소 도축 두수는 5만1천315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천27두) 보다 38.6% 늘었다.이 기간 원유 생산량은 166만3천79t에서 164만6천475t으로 1%(1만6천604t) 줄었다. 우유 생산량을 줄이는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또 낙농진흥회는 원유 부족 시기에 농가의 원유 생산 확대를 독려하려 도입한 수입 보장 정책인 '연간총량제'를 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농가별 우유 생산 할당량(쿼터)이 있어 이 쿼터를 초과해 생산하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젖소는 계절에 따라 생산하는 우유량이 들쭉날쭉한 점을 고려해 농가에 초과 생산분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연간총량제다.한편 유업체는 발효유·가공유 등 신제품 출시, 제품 할인 등 판촉활동 강화, 커피전문점·제과업체 등으로의 납품량 늘리기 등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유 생산과잉' 어려움 겪는 낙농업계 돕자"(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유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업계를 돕기 위한 우유 소비 촉진 행사가 펼쳐져 농협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우유와 치즈를 나눠주고 있다. 2015.7.2 kane@yna.co.kr ◇ 수요·공급 무시한 원유 가격 산정 방식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매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서다.즉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업체가 마음대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예전에는 2∼3년에 한 번씩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다.우유생산비를 낙농가는 최대한 높게, 업계는 최대한 낮게 산출하다 보니 협상은 항상 파국이었다.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가 원유가격연동제다.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다. 지난해는 ℓ당 인상요인 25원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ℓ당 15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어려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지난 6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이다.하지만 우유가 남아도는데도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무조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구조를 일부 개선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생산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외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원유가격연동제에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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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은행 마이너스대출…가산금리 비중 62%국내 은행 중엔 국민, 하나·우리, 신한, 농협 순으로 비중 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시중은행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 비중이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9월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연 4.17%다. 이 가운데 기준금리 평균은 연 1.58%, 가산금리 평균은 연 2.59%다.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중의 62%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01%포인트 높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권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재량껏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는 활동성 고객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평균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연 4.34%로 가장 높았다. 가산금리 비중도 63.1%로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 컸다.하나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80%로 이중 가산금리 비중이 58.4%다.우리은행[000030]은 연 3.87%로, 가산금리 비중이 58.4%를 차지했다.신한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3.67%이고 가산금리 비중은 56.9%다. 농협은행은 평균금리가 연 3.54%, 가산금리 비중이 54.8%로 국내 5대 은행 중에 평균금리와 가산금리 비중이 가장 낮다. 외국계 시중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가산금리 비중도 컸다.SC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4.60%이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가 연 3.11%로 비중이 67.6%나 된다. 씨티은행의 평균금리는 연 5.56%로 가산금리 비중이 72.1%에 달했다.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은 신용대출"이라며 "담보대출보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