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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청래 등 현역 5명 공천배제…3선 최규성·윤후덕 포함더민주, 2차 컷오프 현역 5명 탈락(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과 김성수 대변인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친노 86 그룹 강경파로 꼽혀온 서울 마포을의 재선인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을 공천배제했다.지난달 24일 현역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10명을 탈락시킨데 이은 2차 컷오프이다.이날 탈락한 현역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3선의 최규성(전북 김제·부안), 초선의 윤후덕(경기 파주갑), 부좌현(경기 안산 단원을), 강동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표 체제 시절 최고위원을 지내다 '공갈 막말' 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의원은 '딸 취업 청탁 의혹'으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탈락한 더민주 현역 의원들(서울=연합뉴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2차 컷오프 발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 왼쪽부터 최규성, 정청래, 윤후덕, 부좌현, 강동원 의원.더민주는 이날 현역 단수 지역 23곳과 현역 경선 4곳, 원외 단수 12곳, 원외 경선 4곳 등 총 44개 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을 확정했다.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서울 마포을과 경기 안산단원을, 파주갑 등 3곳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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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사이버테러 위협 높아져…법처리 절박한 심정"(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8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며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정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해선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진단한 것과 관련, "경제라는게 심리인데 일부 지적처럼 '위기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신감과 희망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대외경제나 국회의 입법 비협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수출 등 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고,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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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청년들…작년 20∼30대 가계소득 최초 '마이너스'40대 소득은 2.8%, 60대는 6.8% 늘어…세대간 격차 확대 소득 감소하자 소비 더 크게 줄인 청년층…비자발적 '축소지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진데다 직장을 얻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생긴 일로 분석된다. 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는 연령대인 20∼30대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1년 5.2%, 2012년 2.9%, 2013년 7.4% 등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나 2014년 0.7%로 쪼그라들더니 지난해 급기야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30대 월급쟁이 가구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0.8% 줄면서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다. 소득이 줄어든 연령대는 20∼30대뿐이다. 지난해 40대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5만9천원으로 2.8% 늘었고, 50대 가구는 505만5천원으로 2.0% 증가했다.60대 이상 가구 소득(300만4천원)은 6.8%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청년층과 중장년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0∼30대 가계소득이 뒷걸음질친 원인으로는 청년실업이 가장 먼저 꼽힌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그나마 취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거나 생계형 창업을 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소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20∼30대 가구는 소득 감소 폭보다 지출을 더 많이 줄였다. 비자발적으로 '축소지향적' 생활을 한 셈이다. 지난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335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20∼30대 가구의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실제 주거비(월세) 지출이 26.6% 급증하자 의류·신발(-9.3%), 가구·가전제품 등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10.7%) 등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20∼30대 가구의 소득·지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실업일 것"이라며 "청년실업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지만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 등의 수단이 나올 뿐 구조적 원인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올해 총선, 내년엔 대선이 있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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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 환자 5년새 2.9배 증가…20대 가장 많아(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외국인 환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4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천858명으로 5년 새 2.9배 증가했다. 외국인 결핵 신고 현황 [질병관리본부 제공]결핵 환자로 새롭게 신고한 신환자 역시 그 사이 519명에서 1천566명으로 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 남성 환자는 1천171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687명)의 1.7배다.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로 가장 많았고 30대(19.7%), 50대(18.1%), 40대(17.3%), 60대(6.5%)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결핵 환자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보다 강화된 해외 유입 결핵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간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결핵 고위험국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취업·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를 말한다.국내에서 체류하다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된다.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출국 조치하도록 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체류 및 재입국 제한 등은 결핵이 발병한 후 의료 혜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치료에 비순응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한다.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아울러 방역당국은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는 "강화된 외국인 결핵 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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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역대 최고 격차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년연속 확대…성과급이 격차 벌려 지난해 대기업 임금 3.9% 오를 때 중소기업은 3.4%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초롱 기자 =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천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상승했다. 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본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 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2∼2013년엔 64.1%로 올라서는 듯하더니 2014년 다시 62.3%로 하락하고서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은 세계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도 안 좋아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80%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6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환경 변화를 크게 받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급여 지급 능력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생긴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인력 유출 등 불공정 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막은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특히 크게 벌리는 요소는 정액급여(기본급)보다는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다. 기본급만 따지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초과·특별급여를 합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초과·특별급여로 받았다. 기본급은 68.5%(344만원)를 차지했다.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서 초과·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53만원)로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노 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일까지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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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일자리 찾기’ 행렬지난 25일 용인시 기흥구청 다목적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며 취업을 타진하고 있다. 용인시 주최로 열린 ‘두리하나DAY’ 채용박람회 현장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모두 20개. 이들 기업들이 찾는 주요 모집직종은 물류현장직, 체험학습강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재관리사, 산후조리사, 생산직, 방문요양사 등 다양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술연구 개발자 등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지체장애인 A씨(45)는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현장면접에 도전, 당당히 합격했다. A씨는 “이런 행사를 통해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고맙고 꼭 취업에 성공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전공한 B씨(24)는 2개 업체의 현장면접에 지원하여 1곳에 합격했으며, 67세의 한 어르신도 이날 조경업체의 잔디관리사 면접에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223명이 현장면접을 실시해 70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들은 향후 해당 기업들이 개최하는 2차 면접을 통과하면 취업이 최종 확정된다. 행사장에서 용인시일자리센터는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시의 중소기원 지원시책 사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전반을 안내하고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작성 및 무료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도 운영했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4월 21일 여성 및 중장년층 대상의 채용박람회를 기흥구청 다목적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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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석 달째 추락…경기전망은 7년 만에 최악2월 소비자심리지수 8개월 만에 최저…작년 메르스사태 당시 수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 덕에 일시 호전됐던 소비심리가 작년 말부터 3개월 연속 악화돼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수준으로 위축됐다.더구나 연초부터 수출 및 내수 부진과 신흥국 경기불안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은 약 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로 1월(100)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2월 지수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작년 6월(98)과 같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6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0월과 11월에 각 105까지 올랐지만, 작년 12월 102로 떨어지는 등 3개월째 하락행진을 지속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선(2003∼2015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자들의 6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75로 1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이는 2009년 3월 64를 기록한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현재경기판단 지수는 1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5로 집계돼 작년 7월(63) 이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지면서 역시 작년 6월(98)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소비지출전망 지수도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105)하면서 작년 6월 및 7월(각 105)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 지수(90)와 생활형편전망 지수(96)는 각각 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금리수준전망 지수는 102로 1월(118)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물가수준전망 지수는 132로 3포인트, 임금수준전망 지수는 112로 2포인트 하락했다.현재가계저축 지수(87)와 현재가계부채 지수(103), 가계부채전망 지수(99)는 각각 1포인트 떨어졌다.가계저축전망 지수(93)와 주택가격전망 지수(102)는 전월과 같았다.취업기회전망 지수만 78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한편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작년 8월부터 7개월째 변동이 없었다.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주요 품목으로는 공공요금(60.9%), 집세(46.1%), 공업제품(28.0%)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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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돕고 해외 취업도 하고" 대전 코이카 박람회'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에 1천여 명 참여해 성황 21일까지 특강, 세미나, 설명회, 전시, 채용 상담 등 이어져 (대전=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까.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첫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박람회'가 20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붙은 이 박람회는 대전 및 충청 지역의 청년 인재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ODA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은퇴 장년층에게도 해외 봉사를 통한 '인생 2막'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전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에게 ODA의 참뜻을 홍보하자는 취지도 담겼다.이날 박람회 개막식에는 주최 측인 코이카의 김영목 이사장과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오덕성 충남대 총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이 참석했다.또 조웅래 ㈜맥키스 회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전무, 김병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김재주 계룡건설 해외사업본부장, 김선구 골프존 총괄운영실장, 장수찬 한국NGO학회장,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개막식은 코이카·대전광역시·충남대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이진숙 사장의 개회사, 김영목 이사장의 기념사, 축사,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개막 퍼포먼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250명이 참여하는 국민 대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가 코이카의 ODA 사업에 대한 대전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청년 인재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나눔을 제공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코이카를 발판 삼아 국제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는 코이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서 "봉사단원 파견 사업을 비롯해 연수 초청 및 역량개발 사업, 우리나라 각급 기관·연구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내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대전시와 대전시 소재 각급 연구기관의 국제적인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고, 특히 이곳에 '코이카 개발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대전시·충남대와 함께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범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코이카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교육, 특히 소녀들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국제화 ▲에볼라·메르스·지카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즉 글로벌 보건 안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과 과학기술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깨끗한 물과 청정에너지 등의 5대 브랜드 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가수 에일리와 6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빅스(VIXX)의 공연 무대도 펼쳐진 이날 박람회 실황은 대전MBC가 TV로 생중계 했다.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전시홀 무대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의과 엄홍길 대장이 강연에 나서고, 코이카 인사 채용·국제기구 진출·해외 봉사 참여 등의 설명회도 각 상담 부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 개최를 기념하는 ODA 세미나는 전시홀 2층 중회의실에서 '개발협력과 SDGs', '과학기술과 ODA'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에는 김인 KOICA 전략기획이사,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원도연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이성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운영위원장, 이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곽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글로벌교류협력팀장, 강성룡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ODA 팀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글로벌사업단장, 유승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협력센터장 등이 발표와 함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홍보 부스에서는 코이카 중점 사업과 ODA 역사, 코이카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다. 드림봉사단·일반봉사단·시니어봉사단·중장기 자문단 활동에 대한 상담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안내도 진행한다. 이날 전시홀에서는 72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해 홍보를 펼쳤다. 박람회는 유명 인사 특강과 각종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1일까지 이어진다. 20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1회 코이카 박람회 장면.2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1회 코이카 박람회에 몰린 인파.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이카 박람회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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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 8만9천명…5년 만에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적고 지난해 감소폭은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1천명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619만명까지 늘었던 자영업자는 2008년 590만명대로 줄어든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월급쟁이들이 치킨집, 김밥집, 식당업 등에 뛰어들어 자영업은 포화상태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31개 회원국 중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2010∼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5.8∼16.1%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한국의 음식숙박업체는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수익률이 낮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부터 취업까지 돕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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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친척과 점 1천원 고스톱 처벌받나요상황 따라 처벌여부 달라…음복 후 운전 '절대금물'"가족 간 갈등 피하려면 상대 배려한 대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즐겁게 지내기만 해도 모자랄 명절이건만 오랜만에 마주하다 보면 친지 간 갈등도 빚어지고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친지들과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경찰서를 오가는 낭패를 겪는 사례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경찰 관계자들은 명절에 조금만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내기 윷놀이·고스톱 처벌받나요…"상황 따라 다르다"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는 일은 명절의 흔한 풍경이다. 이런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결론은 '상황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내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명절에 도박죄로 처벌받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귀띔이다.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판돈의 규모로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명절 내기는 기껏해야 한 해에 한두 번을 하는 데 그치기에 상습도박자가 끼어 있다거나 명절 연휴 내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분주한 화투공장◇ '음복 한 잔 정도야' 생각으로 운전했다간 '쇠고랑'들뜬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18∼20일 전국 교통사고는 1천77건이었다. 30명이 사망했고 2천58명이 다쳤다.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9건이다. 10명이 사망했으며 322명이 부상했다. 작년 설 연휴 사망사고 3분의 1은 음주운전 때문이었다는 얘기다.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볍게 음주를 했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 갈등이 주먹다짐까지…"상대 배려하는 '열린 질문' 해야"해묵은 가족 갈등이 폭발해 친족간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번지는 불상사는 명절 단골 뉴스다.추석이었던 작년 9월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이 벌어졌다. "취업은 안 하고 PC 게임만 하느냐"는 아버지(60)의 잔소리에 한모(32)씨가 흉기를 들었다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작년 설 연휴였던 2월 21일 광주시 한 식당에서는 술에 취한 최모(52)씨가 평소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이모(31씨와 싸우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사건도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18∼22일) 닷새간 전국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4천508건이 접수됐다.같은 닷새 연휴였던 2014년 추석 연휴(9월 6∼10일)에도 비슷한 수치인 4천599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0여건 꼴이다.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교수는 "폭력이라는 것은 갈등이 쌓이다 폭발해 나타나게 되므로 미리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윤 교수는 "관심의 차원에서 덕담할 때 '공부는 잘 하느냐'와 같이 직선적으로 물으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대신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와 같은 다양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