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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떠나는 은화·다윤, 꽃처럼 활짝 웃길"…눈물의 이별식(종합)목포신항 떠나는 조은화양(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유골이 23일 목포신항을 떠나 서울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조은화양의 관과 영정사진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areum@yna.co.kr목포 신항 떠나 서울로…장례식 없이 서울시청서 간소한 이별식이낙연 국무총리·김상곤 사회부총리·박원순 서울시장 등 조문 (목포·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유골이 23일 목포 신항을 떠났다. 3년 반만에 세월호 떠나는 조은화·허다윤양 [연합뉴스 자료사진]안개가 잔뜩 낀 이날 오전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 작업자들은 작업 시작을 늦추고 세월호 앞에 나란히 서서 은화 양과 다윤 양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작업자들은 운구차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오랜 세월 차디찬 세월호와 안치실에 있어야 했던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기원했다. 미 수습자인 남현철 군 어머니와 양승진 교사 부인 유백형 씨, 권재근 씨 친형(권혁규 군 큰아버지)인 권오복 씨도 한쪽에서 조용히 아이들이 떠나는 길을 바라봤다.지난 3년 반 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구차는 천천히 세월호가 놓여 있는 목포 신항을 한 바퀴 돌고 북문으로 나왔다. 북문 밖에는 노란 티셔츠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과 수녀, 시민들이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검은 옷을 입은 허다윤 양 아버지 허흥환 씨와 어머니 박은미 씨는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인사를 대신했다.한 유가족은 다윤양 운구차 조수석 창문 사이로 흰 국화꽃을 건넸다. "평온한 곳에서 꽃처럼 활짝 웃길"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화꽃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다윤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박씨는 국화꽃을 받고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조은화 양 아버지 조남성 씨와 어머니 이금희 씨도 눈물 자국을 채 지우지 못한 얼굴로 그동안 도움을 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씨의 손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뜨개질 감이 있었다.이 씨는 추위를 많이 타던 딸을 위해 관 바닥에 깔아줄 연분홍색 '털실 이불'을 만들어주려고 지난 주말부터 틈날 때마다 뜨개질을 해왔다.목포신항 떠나는 허다윤양(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유골이 23일 목포신항을 떠나 서울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서 허다윤양의 관과 영정사진을 운구차로 옮기고 있다. areum@yna.co.kr이 씨는 "나는 서울 도착할 때까지 내내 뜨개질만 해야 한다. 한 타래도 안 남았다"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은화·다윤 양의 유골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며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이별식을 한다. 3년 반만에 세월호 떠나는 조은화·허다윤양 [연합뉴스 자료사진]가족들은 애초 공개된 장소에서 장례나 추모식을 하는 것은 남은 미 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미 수습자 수습을 위해 힘써준 국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실내에서 이별식을 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2시 23분께 이별식장에 도착한 은화·다윤 양의 부모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홍색 장미꽃을 은화·다윤 양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했다.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슬픈 이별식이지만 많은 시민과 함께 이곳에서 은화·다윤이를 먼저 보내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은 국민이, 나라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아직도 (미 수습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며 "이들이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이에 박 시장은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여행 떠난 사람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야겠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이별식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진 빚이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채무자라자는 마음으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시고 세월호 가족들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별식장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방문해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이별식장 한편에는 은화·다윤 양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걸상이 마련됐으며, 시민들은 포스트잇에 추모의 마음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기도 했다. 은화 양과 다윤 양의 유골은 이별식 후에는 단원고로 옮겨져 작별을 고한 뒤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이 잠든 평택 서호 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세월호 미 수습자 9명 중 은화·다윤 양과 이영숙 씨, 단원고 교사 고창석 씨의 유해 일부만 수습됐으며,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혁규 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수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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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8.15 경축사·17일 취임100일 기자회견 이어 대국민보고대회언급 자제했던 '北美 설전' 따른 긴장고조 입장 밝힐 듯문재인케어·부동산대책·탈원전·증세·인사·개헌 등 국내 현안도 총망라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인사 후보자를 발표했다. 2017.5.10 srbaek@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그간 각 사안에 대해 조각조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이 이런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당장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 입장 외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관련 메시지를 발신할 최적의 시점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때마침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위기 고조 이후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의 제재·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외교·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우리의 지렛대가 약한 만큼 북미 양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누차 언급해온 만큼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모멘텀 구축을 강하게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벼랑 끝에 왔다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있어왔다"며 "결국 어제 미중 정상 간 통화가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8·15 경축식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對日)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상징성이 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은 이른바 '신(新) 베를린 구상' 기조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난맥상,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개헌 등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조도 밝힐 공산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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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년5개월 만에 하락…8·2 대책 여파서울 25개구 중 10개 구 내림세 전환 (서울=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1년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은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떨어졌다고 10일 밝혔다.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마지막주에 -0.01%를 기록한 이후 75주만에 처음이다. 이번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이 중 강남권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증가하고 매수 문의는 실종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반포 주공1단지 등에서 2억∼3억원 내린 매물이 나왔던 서초구가 이번주 조사에서 -0.22%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둔촌 주공 등이 약세를 보인 강동구도 0.20% 떨어졌다. 강남(-0.02%)과 송파(-0.05%), 양천(-0.03%), 노원구(-0.01%)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서울지역 25개구 중 10개구의 아파트값 호가가 내렸다.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분당이 지난주 0.64%에서 금주 조사에선 0.19%로 상승폭이 급감했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과천시는 보합 전환했다. 지난주 0.02%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도 금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경남(-011%)·충북(-0.08%)·울산(-0.07%)·충북(-0.08%)·경북(-0.09%) 등이 하락했고 부산(0.03%)과 대구(0.11%) 등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비수기 영향으로 전셋값은 0.01%로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0.02% 올랐으나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은 0.01%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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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금융추적…'탈세' 다주택자·중개업자 286명 세무조사주택거래 세무조사 착수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국세청,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소득 축소신고 주택판매업자도 대상8·2 부동산대책 연장선…정부, 12년 만에 부동산대책 후 세무조사 부동산대책 성공할까…(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8.4 xyz@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주먹 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적 있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 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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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장 '눈치보기'…반포 재건축 2억원 내린 급매도8·2대책에 다주택자 "팔까 말까" 고민…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승인 전 팔자" 강북권 매수 문의 끊겨…규제 덜한 분당·광교 등은 '반사이익' 기대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주인과 수요자 간에 본격적인 '눈치싸움'이 시작됐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와 매도 문의가 뚝 끊기거나 눈에 띄게 줄어들며 서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다만 9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서울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8·2 대책'에서 비켜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과 가까운 경기 광명 등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포 재건축 2억원 이상 내린 급매 등장…강북은 매수·매도 '뚝' 지난 4~5일 한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25억∼26억원대에 여러 건 올라왔다. 8·2 대책 발표 전에는 호가가 28억원까지 치솟았던 매물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시한내 팔려는 급매물이 대책 발표 전보다 2억∼3억원 낮춰 나온 것이다.반포 주공1단지중 3주구는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졌지만 1·2·4주구는 이번주 초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어 그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야 해 월요일까지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신반포3차,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중개업소들은 설명했다. 지난주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가를 떠났던 강동구 둔촌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9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니까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들 지역에는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문의도 많다고 한다. 둔촌동 S공인 대표는 "싼 매물을 찾는 전화가 여러 건 왔다. 얼마 정도 싼 걸 찾는지 물으면 가격을 말하진 못하고 그냥 싼 매물을 찾는다고 한다"고 말했다.조합설립 인가 전이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가격이 떨어진 매물을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은 1억~2억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보기 중"이라며 "아직까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분양권 거래가 지난 3일부로 전면 금지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번 대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개포주공1단지 인근의 L공인 대표는 "휴가가 끝나고 이번주부터 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릴 것 같다"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등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투기과열지구에다 일부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된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 중개업소에서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매수자들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 발표 전에 '부르는 게 값'인 데도 매수자가 몰렸으나,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불과 2~3일 만에 전화 한 통 없는 정반대 분위기가 됐다. 일부 계약 포기도 나오고 있다. 한남뉴타운 H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온 뒤 매수 문의가 아예 뚝 끊겼고, 계약한 사람도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물리는 분위기"라며 "기존에 상담받은 손님들에게는 싼 물건이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투기지구 지정 피한 분당·광교 등 문의 늘어…'반사이익' 기대감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해간 수도권 내 '규제 무풍지대'는 '풍선 효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일단 중개업소들은 아직 당장 며칠 만에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분당, 일산의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문의가 이전보다 좀 더 늘었다거나,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한 점 등을 볼 때 규제를 피해간 것은 실감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분당시 정자동의 K공인 대표는 "수요자들이 최근 급매를 많이 찾고 있다"며 "하루에만 7~8통씩 가격이 싸게 나온 물건이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C공인 대표는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약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다"며 "원래 인기 지역이라 매수 쪽은 문의가 원래 많았고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오는데, 가격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하는 주인들이 매물을 더 감추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광교신도시의 H공인 대표는 "특별히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아직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여기는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여기는 물건이 잘 없어서 거래가 아주 많지도 않던 곳으로, 대책 이전과 이후에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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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게 하겠다는 8·2 대책…숨죽인 부동산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규제 피한 지방 광역시는 풍선효과 조짐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다주택자가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서슬 퍼런 정부의 8·2 대책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0%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번 조사가 8·2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본격적인 대책의 영향은 다음 주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발표된 2일에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2억원 싸게 나온 급매물이 팔리는 등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대책 내용에 충격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으로 평가된다.대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은 투기세력과 집값 상승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도 했다.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를 빼고는 가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유세 강화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또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부동산 대책 발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얘기도 거론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워낙 갑자기 발표돼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발언 이후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그러나 발표 시기는 예정보다 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6·19 대책 이후부터 계속 추가 대책을 부처별 담당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원래부터 8·2 대책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6·19 대책 때는 시기상조로 보고 보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변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책임에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 등을 비켜간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주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례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3일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규제의 충격파가 워낙 크다 보니 대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책도 나왔지만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온다는 것이다.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지금껏 집값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강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감지된다.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 모(44) 씨는 "관악구가 언제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이었는지 몰랐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집을 사도 강남 사람들과 같은 중복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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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돕는 '디딤돌대출' 최대 2조원 늘어난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갭투자에 악용하는 가짜 대출은 중도 회수키로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며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을 장만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이다.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특히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고자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가량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수준 등은 면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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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여야, 프레임 전쟁(CG)[연합뉴스TV 제공]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성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의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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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전 막차타기' 지난달 은행 주담대 폭증…4조3천억↑[그래픽] '규제전 막차타기' 주담대 최대폭 증가상반기 전금융권 가계대출 40조 늘어…지난달 7조8천억 증가 정부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전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며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폭증했다.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 가계대출은 7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0조3천억원까지 확대됐다.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을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늘어 지난해 11월(6조1천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상반기말 549조8천억원까지 늘어났다.이는 정부가 이번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 대출가능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막차타기를 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량은 4만7천건, 서울 아파트매매량은 1만5천건으로 치솟아 올들어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잔액은 180조3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은행권의 6월 가계대출은 6조1천억원 늘어나 전달(6조3천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폭을 유지했다. 은행권의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에 이르렀다.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전경. 개포주공4단지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오는 7월 이주를 시작한다. 2017.6.19 uwg806@yna.co.kr 6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를 합쳐 7조8천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었다.지난달 증가폭은 전달(5월 10조원)이나 작년 동월(2016년 6월 11조6천억원)에 비해서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월(3조1천억원), 2월(6조8천억원), 3월(5조5천억원), 4월(7조2천억원)에 비해 컸다.이에 따라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40조3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50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금융위 보도자료 캡처]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6천억원 늘어 증가폭이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1천억원)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이 중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7천억원 늘어나면서 1조4천억원에 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보험사의 가계대출은 5천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1천200억원, 카드사는 9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와 부실우려가 상존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3일부터 시행중인 LTV·DTI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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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아파트값 역대 최고…전국 평균도 가장 높아(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감정원 분석…주택 외지인 '원정 거래'도 늘어하반기 주택시장은 안정세 예상…전국 매매가 0.3%↑, 상반기보다 둔화 올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서울, 부산 아파트값이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인해 투자수요가 늘면서 외지인의 주택 구입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시점 2010년 10월)는 1.61로, 직전 고점이었던 2008년 9월(1.57) 지수를 넘어섰다.경제 본문배너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과 강북 도심권의 고가 아파트 입주 증가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전세가격 지수도 1.98로 역대 최고가까지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 등으로 가격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못지않게 강세를 보인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도 각각 1.68, 1.7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산지역 역시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에 지수 1.7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지수도 지난달 최고가(1.58)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 기준 수도권의 매매가격지수가 1.53으로 직전 고점인 2008년 9월(1.54)의 99.53%에 그쳤으나 부산, 광주의 강세로 5대 광역시의 지수가 역대 최고가(1.65)까지 오른 영향이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늘면서 개발 호재나 상품 가치가 있는 다른 인기지역에 투자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수도권내 주택을 산 사람 가운데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동기간 22%에서 올해는 23%로 늘었다. 또 지방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작년 20%에서 올해는 22%로 증가했다.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내지인(해당 지역 거주자)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80%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작년 17%에서 올해는 19%로 확대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거주자들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서울 도심권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외지인 매입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투자목적의 수요가 증가했고, 시장이 그만큼 호황기였다는 의미"라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시세차익을 원하는 갭투자와 전문적인 프로그램 투자(프로그램을 돌리며 시세를 분석하고 장기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것)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파트와 돈(CG)[연합뉴스TV 제공]채 원장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서울 주택시장도 주택보급률이 98%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실수요자들만 놓고 본다면 주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수요 유입이 가격 상승폭을 높였다"고 말했다.감정원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새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0.3%(수도권 0.4%, 지방 0.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올해 상반기 0.5% 오른 것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1.1%, 지방 0.5% 등 평균 0.7%의 상승을 점쳤다. 채미옥 원장은 "6·19부동산 대책과 다음 달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금융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은 입주물량 증가로 전국적으로 하반기 0.2% 오르면서 상반기(0.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서울 강남 4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감정원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넉 달간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평균 0.236% 하락했다.그러나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서울 강북 4개 구(성동·서대문·강서·동대문구)는 이 기간 집값이 0.016% 오르고 과천, 성남지역은 각각 0.043%, 0.013% 떨어지는데 그치는 등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채미옥 원장은 "올해 2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정책의 효과가 미치는 시기는 짧았지만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주택 가격 안정에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었다"며 "효과적 규제를 위해 전매거래량과 가격 등을 추가로 분석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채 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맞춤형 핀셋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채 원장은 "갭투자 등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일정부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보유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같이 강화하면서 이후 주택시장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보유세만 인상할 경우 시장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