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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10% 지역 주민에 할당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시범적으로 입장 예약 인원의 10%를 지역 주민에게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남양주시 부평·장현·내각리, 포천시 직동·고모·이곡·마명리 등이며 하루 500명씩 우선 예약할 수 있다.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만4천465㏊)으로 인증, 핵심·완충·전이지역 등으로 세분돼 보호·관리되고 있다.예약 할당제는 이 가운데 주민이 살며 개발 제한을 받는 완충 지역에 적용된다.이 지역 주민들은 시범 기간 전화(031-540-2000)로만 예약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인터넷 예약 시스템에도 예약 할당제를 적용할 방침이다.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산불 예방 활동 등 광릉숲 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 등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우대하고자 할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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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자영업자 21%, 한달 매출 100만원도 안된다70%는 연 4천600만원 못벌어…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25%는 사업기간 2년 미만…숙박·음식점은 40%가 신생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나 홀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로 나타났다.자영업체 4곳 중 1곳은 사업 기간이 2년 미만인 신생 업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창업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영업이 10곳 중 4곳에 달했다. ◇ 자영업도 양극화…영세 신생업체 vs 롱런 대형업체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을 보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사업활동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479만개로 1년 전보다 1만2천개(0.2%) 감소했다. 자영업체는 영세한 신생 자영업체와 '롱런' 대규모 자영업체로 양분돼 있었다.지난해 연 매출 1천200만∼4천600만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30.6%로 가장 비중이 컸다. 1천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은 21.2%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곳은 3.1%인 14만7천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전보다 9.7%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 기간 1년 미만인 자영업은 13.3%, 1∼2년 미만은 11.8%로 2년 미만인 곳이 25.1%에 달했다. 반면 사업 기간이 6∼10년인 곳은 16.7%였고 10년 이상인 곳도 30.5%나 됐다. 고용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는 전체의 82.0%인 392만8천개였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3천개(0.8%) 줄어든 규모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자는 2만2천개(2.6%) 늘어난 86만2천개로 집계됐다.특히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중에선 10명 이상 고용원을 둔 자영업이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동산·임대업 21.5%, 숙박·음식점업 14.6%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비중이 59.7%에 이르렀다. 등록사업자의 50.8%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인구 1천명 당 사업자 수는 서울이 104개, 제주가 100개로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93개였다. 등록사업자 중 남성이 60.7%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2.4%, 40대 27.7%, 60대 이상 24.7%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선 등록사업자가 1년 전보다 2.0%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감소했다. ◇ 여성 자영업자 절반은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달 고용원이 없는 영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종사자가 25.1%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22.7%)이 그 뒤를 따랐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중에선 도·소매업(27.7%), 숙박·음식점업(18.8%)의 비중이 높았다. 연 매출이 4천6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이 82.1%로 가장 많았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 업체는 숙박·음식점업에서 22.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산업 평균(13.3%)보다도 8.7%포인트나 높았다.2년 미만인 곳도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9.3%로 가장 높았다.고용주 단독 사업자의 61.6%는 연 매출이 4천6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자영업의 57.3%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등록사업자 48.6%는 연 매출 4천600만원 미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4천6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66.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이하에선 46.9%, 40대 43.0%, 50대 50.1%가 연 매출 4천600만원에 미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무등록 사업자는 21만6천개였다. 그중 고용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 비중이 86.2%로 등록사업자보다 3.7%포인트 높았다. 무등록사업자에선 도·소매업(30.5%), 개인서비스업(25.4%)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등록사업자와 견줘 도·소매업은 7.1%포인트, 개인서비스업은 20.0%포인트 높은 것이다. 무등록사업자의 83.4%는 연 매출이 4천600만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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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캘린더> 주말 앞두고 차분해진 분양시장…내주 9곳 청약[연합뉴스 자료사진]연말을 앞두고 분양시장의 열기가 잦아들면서 차분해지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청약열기가 한 풀 꺾이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로 접어든 다음 주에는 9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6곳이 문을 연다.21일에는 대림산업이 부산 동래구 명장1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을 분양한다. 1단지는 전용면적 37∼84㎡ 1천242가구 중 763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단지는 전용면적 65∼84㎡ 142가구 중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2일에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세종시 대평동 2-1 생활권 M-5 블록에 짓는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1천258가구로 구성된다.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구분단지명연락처◇ 12월 19일(월)청약접수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지구유보라아이비파크(B-5 B/L) 2순위052)211-9200당첨자 발표경기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오피스텔1600-5765충남 공주시 송선동 공주월송(국민임대A-3 B/L)1600-1004당첨자 계약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공공임대B-1 B/L)(~12/21)1600-1004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배곧(공공임대B-5 B/L)(~12/21)1600-1004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옥정지구(공공임대21-1 B/L)(~12/23)031)820-8767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옥정지구(공공임대21-2 B/L)(~12/23)031)820-8767경기 하남시 망월동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12/21) 오피스텔1600-5765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두산위브더테라스(A-21 B/L)(~12/21)051)703-7272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텀엘카사(~12/21)051)744-5551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이즈플레이스(~12/21)052)222-9200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12/21)055)366-7158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코아루더파크(~12/21)055)533-8998전남 목포시 연산동 목포연산동골드클래스(~12/21)061)285-0000◇ 12월 20일(화)청약접수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성지휴캐슬 1순위064)747-1140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이호휴캐슬 1순위064)747-1140당첨자 발표경남 창원시 안민동 안민동위드필하임055)275-0178경남 창원시 현동 현동코오롱하늘채(공공분양A-3 B/L)055)263-3500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외동사랑으로부영1단지054)771-8245경북 경주시 외동읍 경주외동사랑으로부영2단지054)771-8245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건주참조은아파트041)583-7777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2차지안스로가043)535-0632당첨자 계약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12/22)02)451-3370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신안인스빌퍼스트리버(B-6 B/L)(~12/22)031)555-5090경기 시흥시 조남동 시흥목감(영구임대A-5 B/L) (~12/22)1600-1004경기 용인시 동천동 동천더샵이스트포레(~12/22)031)265-0600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금호어울림레이크2차(A-88 B/L)(~12/22)031)8015-2466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파크자이(~12/22)1644-0442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경동리인1단지(~12/22)051)902-0909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경동리인2단지(~12/22)051)902-0909울산 동구 방어동 울산동구미소지움(~12/22)052)266-0030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국민임대A-3 B/L)(~12/22)1600-100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영구임대A-3 B/L)(~12/22)1600-1004경남 창원시 팔용동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12/22)055)285-0001전북 전주시 장동 전주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4-1 B/L)(~12/22)1688-3633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코아루(~12/22)1522-8810세종 세종시 고운동 세종힐데스하임2차(1-1생활권L-10 B/L)(~12/22)044)863-1771◇ 12월 21일(수)청약접수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세영리첼에듀파크(EAA11 B/L) 1순위1522-0029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2차(EAA4 B/L) 1순위1688-9700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3차(EAB9 B/L) 1순위1688-9700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윤창비에이치타운 1순위051)341-7774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1순위 (당해지역)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1순위 (당해지역)051)867-0222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성지휴캐슬 2순위064)747-1140제주 제주시 이호이동 제주이호동이호휴캐슬 2순위064)747-1140당첨자 발표경기 시흥시 대야동 시흥센트럴푸르지오1566-6113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정KTX2차우방아이유쉘1577-2771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산두산위브055)386-1700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센텀뷰055)582-8949당첨자 계약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파크자이(태전7지구C-13 B/L)(~12/23)1522-7760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전파크자이(태전7지구C-14 B/L)(~12/23)1522-7760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민락2(공공임대B-3 B/L)(~12/23)031)850-7856경남 창원시 진동면 창원진동삼정그린코아골든코스트(~12/23)055)255-3633충북 제천시 영천동 제천강저지구(공공임대B-2 B/L)(~12/23)1600-1004◇ 12월 22일(목)견본주택 개관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1800-0320청약접수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신도시세영리첼에듀파크(EAA11 B/L) 2순위1522-0029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2차(EAA4 B/L) 2순위1688-9700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대방노블랜드3차(EAB9 B/L) 2순위1688-9700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윤창비에이치타운 2순위051)341-7774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1순위 (기타지역)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1순위 (기타지역)051)867-0222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공공분양2-1생활권M-5 B/L) 1순위044)863-9980당첨자 발표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B-8 B/L)1522-6760경남 창원시 남문동 진해남문하우스디(A2-1 B/L)055)262-2100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확장단지골드클래스2차(15 B/L)054)457-7770세종 세종시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M-3 B/L)1644-1807세종 세종시 반곡동 세종더샵예미지(L-4 B/L)1644-1807◇ 12월 23일(금)견본주택 개관서울 마포구 창전동 웨스트리버태영데시앙02)363-5400경기 시흥시 대야동 e편한세상시흥031)3114-114강원 동해시 동회동 북삼2차웰메이드타운033)522-4700강원 춘천시 퇴계동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1899-2324충남 논산시 내동 힐스테이트자이논산(공공분양C-1 B/L)041)736-0770청약접수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1단지 2순위051)867-0222부산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동래명장2단지 2순위051)867-0222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2-1생활권M5) 2순위044)863-9980당첨자 발표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지구유보라아이비파크(B-5 B/L)052)21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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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 자문단이 출장을 나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무료 상담한다.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나 임금 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노동법 관련 법률문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필요시 상담 의뢰자의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를 도와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운영기간에 야탑역 길거리 법률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길거리 법률 상담소와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을 11년째 병행해 지난해에만 1800건의 무료 상담을 했다. 이를 통해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한국노총 운동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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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본에서 매입한 내곡지구 내 주차장에 부지에 대해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한 서초구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대, 대지면적 3,618㎡․연면적 19,944㎡․지하4층 지상3층 규모의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는 2013. 5.15. 토지 매매계약 체결후 공사진행 중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민원이 발생,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5. 7. 9. 대법원 판결(서초구청 패소 확정)로 현재까지 미 완공 건물 상태로 장기 방치되어 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내곡지구 입주민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당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지구 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되어, 법률적 책임이 없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주)위본)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내곡지구 입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김승배 수석부회장을 상호협의체 TF단장으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본 측이 추천한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각 1인씩 총 7명의 전문가로 상호협의체(TF)를 구성하여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운영하였다.상호협의체 운영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3년여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을 통해 ㈜위본․지역 주민․서초구청의 민원이 해결되고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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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두달째 줄고 제조업가동률은 금융위기 수준(종합2보)[연합뉴스 자료사진]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소매판매 5.2%↑서비스업 생산도 2개월째 감소…주식거래 줄어 금융·보험 타격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으로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이 좋지 않았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체 산업생산은 7∼8월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9월(-0.8%)부터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광공업은 자동차(4.6%), 반도체(3.8%) 등에서 증가했지만 1차 금속(-4.0%)과 통신·방송장비(-18.1%) 등에서 줄어 전월보다 1.7%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생산라인 보수 등으로 1차 금속 부문이 좋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통신·방송장비 쪽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그쳤다.이는 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70.2%)과 비슷한 수준이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7%), 부동산·임대(0.7%) 등에서 증가했지만 금융·보험(-1.2%), 운수(-2.0%) 등이 줄어 전월보다 0.2% 줄었다.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9월에는 0.7% 줄었다. 작년 5∼6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특히 그동안 저금리로 호조를 보였던 금융·보험업 부문 생산이 최근 주식거래 실적이 줄어든 영향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운수업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철도파업까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전월보다 2.0% 감소했다.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0.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0%, 의복 등 준내구재(3.2%) 등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5.2% 증가했다.소매판매 증가 폭은 1995년 12월 6.9% 증가한 이후 최대다.어 과장은 "소매판매는 전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에 더해 9월 말∼10월 초 코리아 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를 비롯한 운송장비(7.9%)는 증가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3.6%)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0.4% 줄었다.국내 기계수주는 기타운송장비 등 민간과 전기업 등 공공에서 모두 줄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감소했다.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건축(2.5%)이 증가했지만 토목(-8.1%) 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 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해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이 감소했지만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그러나 선행지수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8개 지표 중 하나인 장단기 금리 차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보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확대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철도파업 장기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증가세 약화,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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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저택서 플로리다 별장까지…트럼프 경호비용 하루 24억원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족을 경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200만 달러(약 23억 6천만원)를 넘는다고 미 NBC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BC는 미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비밀경호국(SS) 내부 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이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동할 때마다 이 비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설명)트럼프타워 입구를 경비하는 뉴욕 경찰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워싱턴 D.C. 백악관과 지금의 주거지인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를 수시로 오갈 예정인데다 자녀와 손주 등을 모두 포함하면 18명에 이르는 대가족이어서 트럼프 당선인 가족 경호는 미 경호 당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NBC는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4일 시작된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 주에 있는 본인 소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이곳에 투입된 비밀경호국 인력만해도 최소 150명에 이른다.지난 22일 뉴욕 트럼프타워를 출발한 트럼프 당선인 가족은 리무진, 승합차, 앰뷸런스 등 호송 차량 45대와 함께 마라라고에 도착했다.경호비용은 미국인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트럼프 당선인 가족의 이번 플로리다 여행 경호에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700만 달러(약 82억 6천만원)에 이른다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과 그의 고향 뉴욕에 배치되는 경호 인력은 9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수많은 뉴욕 경호 인력이 머물 숙소를 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방 1개, 화장실 1개가 딸린 트럼프타워 아파트 월세만 5천250달러(약 619만원)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해도 자주 트럼프타워를 찾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타워 안방에서도 전쟁 지휘 등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수백만 달러다. 지난 9일(현지시간) 가족에게 둘러싸여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게다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10세 아들 배런은 학교 문제로 당장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고 당분간 뉴욕에 머물 예정이다.이미 뉴욕 경찰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주지 겸 집무실인 트럼프타워 주변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당선인 일가 경호에는 하루 100만 달러(약 11억 8천만원)가 넘는 뉴욕 시 예산이 들어간다.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8년 임기 중 원래 거주하던 시카고를 여러 번 방문했으나, 하이드파크 자택에서 머문 날은 총 14일에 불과하다.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전직 비밀경호국 요원 에비 품푸라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소한 주말 계획이라도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며 "백악관에 있는 보안 시설과 인력을 뉴욕에 물리적으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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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은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 기여되는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100만㎡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는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인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기준으로는 37호만을 더하여 2만 이상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연적으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도 청사 이전이라는 청사진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며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현재 구성된 현 도청유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청 공유재산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유치 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케이블 방송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 개최 ▲29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실시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건영 의원)이건영 의원은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의 돼지우리 악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실적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 포곡읍 인구의 67%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 상권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박남숙 의원)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 관공서, 공문서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에 부착되고 설치된 시정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과 예산 항목을 모두 제출해 달라”며 “정찬민 시장 임기 만료 후,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조직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을 우대하고 근속연수를 배려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 동장, 주무팀장의 잦은 수시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절 사례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의 행사는 통합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를 줄여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낮출 의향은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과다한 행사로 공무원은 주말에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고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다. 야근과 주말행사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설계용역 등을 공사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을 통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현황의 건수와 금액 구분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 건설공사 감독업무 수행자의 선임 기준과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 정책 제안이라 함은 노인과 중도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과 제한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과 이동 문제로 장소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센터 건립 시급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 심각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용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 시급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위치한 시유지 2,715㎡에 장애인단체가 통합 운영되는 시설을 짓는 활용 방안을 정책 제안한다”며 “이 부지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데 용이하며, 보평 역사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는 각 단체에 지원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예산증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은 재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 수영장 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절과 근육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는 34~36도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과 비장애인들의 시선으로 심리적 불편함 또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밀접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이행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모임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니버설화장실 설치는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로 정의되는 공공성의 원칙 2를 적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령과 성별·국적(언어)·장애의 유, 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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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 실세' 이방카-쿠슈너 부부…이해상충·법규저촉 가능성美대선 후에도 영향력 여전…'트럼프 시대'서 역할 맡을 듯대통령 친인척 공직 임명 금지법, 백악관 적용 여부는 모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막후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인 이들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단순한 막후 지원 역할을 넘어 전면에 나서며 실질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해 상충, 법규 저촉 가능성 등 뒷말도 끊임없이 나온다. 트럼프 장녀 이방카(좌)와 사위 쿠슈너(가운데)[AFP=연합뉴스]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들 말대로 한다면 나는 내 딸 이방카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이방카의 활동을 비판하며 국정운영이나 사업경영에서 차단하려는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35세의 이방카는 대선 기간 거칠고 급한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여성비하, 음담패설,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아버지를 위해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성 표심을 자극했다. 대선이 끝나도 이방카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이방카는 지난 17일 트럼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남편 쿠슈너와 함께 배석했다. 트럼프가 지난 14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당선 축하전화를 받을 때 이방카도 마크리 대통령과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눴다. 정상들과의 외교 무대에서 이방카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막후 실세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아베 총리 만난 이방카-쿠슈너 부부[AFP=연합뉴스]이방카와 2009년 결혼한 쿠슈너의 존재감도 대선 이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공직 직함 없이 활동했으나 트럼프의 '눈과 귀'로 불리며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설문 작성과 정책 수립을 비롯해 트럼프의 일정 관리, 선거자금 관리 같은 각 분야를 담당할 인력들을 구해 배치했다. '트럼프 시대'에서 쿠슈너가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입에 쿠슈너 얘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날 NYT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5세인 쿠슈너는 정통 유대교 신자로 결혼 직전 이방카를 개종시킬 정도로 신앙심이 두텁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그는 지난 2월 트럼프의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했다. NYT는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수석전략가로 각각 지명된 라인스 프리버스와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쿠슈너에게 조언을 구한다"며 인수위에서 쿠슈너의 높은 위상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전달받는 '대통령 일일 브리핑'을 쿠슈너도 듣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변함없는 '사위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가 이방카 등 자녀들에게 1급 기밀 취급권을 줄 수 있는 문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자녀들과 사위, 왼쪽부터 에릭·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이방카·쿠슈너[AFP=연합뉴스]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자녀들과 사위가 트럼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방카의 경우 여성과 이스라엘의 옹호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여성건강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 가족들의 정권 내 역할을 두고 법규 저촉과 이해 상충 논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AP통신은 쿠슈너와 트럼프 자녀들이 백악관에서 무보수 자문역을 맡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이 금지하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 타임지도 지난 21일자 기사에서 트럼프가 직면한 이해 상충 가운데 하나로 가족 문제를 꼽으면서 "트럼프 측은 친족등용금지법이 백악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슈너는 앞서 백악관에서 일할 경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수석법률 고문을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이방카와 쿠슈너가 고문단과 비슷한 임무를 맡는다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며 "트럼프 측은 자녀들의 역할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공직 간의 이해 상충 논란도 있다. 쿠슈너는 이해 상충의 해결책으로 자신이 보유한 투자펀드와 부동산 지분,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백지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해 상충 논란에서 트럼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는 사업체를 이방카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등 성인 자녀 3명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보유 업체의 지분을 백지 신탁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방법이 신탁자로 독립적인 제3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이다. 트럼프, 美뉴욕타임스 방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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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얼마나 늘었을까…3분기 가계신용에 관심 집중[연합뉴스 자료사진]다음 주(11월 21∼25일)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중에선 가계의 빚 현황을 보여줄 가계신용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말 가계신용을 발표한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한 마디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망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지난 6월 말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천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최근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여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계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한은은 앞서 22일 2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다음 날엔 10월 무역지수와 교역조건을 공개한다. 25일에는 소비자들의 경기동향 전망과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통계청은 22일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 종사자 현황 등을 담은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한다.2014년 기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천2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었다.통계청은 다음날인 23일에는 '2015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를 내놓는다.해운업계의 선박공급 과잉 상태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2014년 운수업 매출액은 14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1%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지난해에도 해운업 불황이 계속된 만큼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을지가 주목된다.통계청은 이어 24일엔 9월 인구동향과 10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발표한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 수는 28만3천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역대 최소를 기록했고 1∼8월 혼인 건수 역시 18만8천200건으로 가장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