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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 의혹…버티는 이영복 vs 갑갑한 검찰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570억원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두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과 검찰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부인하기 어려운 비자금의 사용처만 밝히고 "정관계 유력인사 로비는 한 적 없다"고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57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정관계 로비의 혹에 관해선 이 회장의 입만 쳐다볼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달 10일 밤 도피 중이던 이 회장을 검거해 11일 오후부터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정관례 로비 의혹 등에 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18일로 수사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등 차명 계열사 10여 곳의 계좌를 추적 조사하고, 해당 회사들의 임직원과 회계담당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해 57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용처를 밝혀냈다. 이 회장은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차명 계열사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인정한 돈 이외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용처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검찰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대부분이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화돼 정권 실세나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나 향응 제공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씨는 "로비한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입을 열고 있지 않다.검찰이 비자금 중 정관계 로비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는 부분은 대부분 자금세탁이나 카드깡, 상품권 구매 등으로 현금화돼 지출됐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추적하기 어렵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이 횡령·사기혐의를 두는 570억원 중 상당 부분은 범죄 혐의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엘시티 시행사와 특수관계회사 10여 곳의 금융거래는 회사 운영비로 썼을 뿐이고, 장기대여금(가지급금)도 엘시티 분양 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횡령 금액으로 잡은 수십억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급여를 가족 명의로 받았을 뿐이라거나 직접 지인들을 상대로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한 대가로 받은 정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라고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만료 시점이 이달 29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열흘 안에 이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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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권 강남·서초 독식…피엔폴루스 1위[연합뉴스 자료사진]전체는 3.84% 상승…2012년 이후 가장 높아상가 기준시가는 2008년 이후 최고인 2.59% 올라 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42동, 50만8천315호와 상업용 건물 6천568동, 50만7천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이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된 95만9천657호보다 5.8% 많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2.59% 상승했다. 2008년(8.00%) 기준시가 산출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오피스텔의 상승폭은 3.84%로 올해(1.56%)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2012년(7.45%)년 이후 가장 높다.국세청 박해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용 부동산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1~2인 가구 위주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기준) (단위 : %)시행일전국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2017년1월1일오피스텔3.844.702.241.570.763.381.426.530.00상업용건물2.592.472.152.122.274.194.145.76-1.43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에서 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상가도 부산(5.76%)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이 뒤를 이었다.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의 경우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며 오피스텔(0.00%) 기준시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상가(-1.43%)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표> 오피스텔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안) 전국 상위 (단위: 천원/㎡)순위소재지오피스텔명기준시가안(전년도)1서울시 강남구 청담동피엔폴루스5,172(5,086)2서울시 서초구 서초동강남아르젠5,106(5,266)3서울시 강남구 신사동현대썬앤빌4,692(4,664)4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2(4,511)5서울시 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 지동4,168(4,095)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상위권을 보면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517만2천원이었다.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천원이었다.1∼5위를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 전부 차지했다. 청담동 소재가 2곳이었다.한편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천678만1천원이었다.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836만3천원으로 가장 비쌌다.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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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불확실성'에 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종합)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가계부채 부담에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고조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이달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엔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대선 이후 불투명해진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말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천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지난달까지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가계부채 급증세를 우려하고 있다.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이번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일본 닛케이지수가 5.4%나 폭락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도 2.25%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그래픽>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이런 반응은 하루 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여서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렵다.애초 연준은 다음 달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돼왔다.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금리 인상 전망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다.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키울 수 있지만, 미국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줄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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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 597일 대장정 美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결전의 날을 맞는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지난해 3월 출마선언으로 시작된 대선 597일간의 열전이 뉴햄프셔 주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 등 3곳에서의 동시 투표를 시작으로 대단원에 이른다. 당선자의 윤곽은 당일 밤(한국시각 9일 정오 전후) 드러날 전망이다. '첫 여성 대통령이냐,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인 이단아냐'를 놓고 1억5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240년 미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8년 전 흑인 대통령에 이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미국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1920년 이후 100년여 만의 일이다. 마지막 '유리 천장'이 깨지며 미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보하는 의미가 있다. 첫 부부 대통령, 민주당 3연속 집권의 기록도 세우게 된다. 반면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에 힘입어 '에이브러햄 링컨'의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가 대권까지 거머쥐면 그 파장은 미 대륙을 넘어설 것이다. 반(反)이민 정서와 백인 중심주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스 과정에서 미 국민은 양극화와 삶의 질 저하, 금권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샌더스 현상'과 '트럼피즘'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국인 유권자들이 클린턴의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정치혁명' '소득 불평등 타파' '이너프 이즈 이너프'(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의 구호에 열광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에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가 몰린 것도 기성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실망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이러한 열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보다 포퓰리즘 영합과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에 몰두했다. '이메일 스캔들'과 '음담패설 녹음파일' '성추문' '대선 불복' 등으로 레이스가 얼룩지면서 이번 대선은 '가장 추잡한 선거'로 전락했다. 유권자들은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하는 상황에 몰렸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한반도 이슈가 많이 등장한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재조정을 비롯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말할 것도 없지만, 클린턴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역내 안보역할 요구가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세는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무혐의 종결로 최대 악재를 털어낸 클린턴의 우세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3%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여론조사는 클린턴이 대체로 1∼6%포인트 우위다. NBC방송은 경합주 여론조사 흐름을 토대로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종 집계라면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275명과 190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클린턴이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매직넘버'인 270명을 이미 넘겼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결전을 하루 앞둔 7일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첫 공동유세를 갖고 굳히기에 몰두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여겨온 미시간을 이틀 연속 찾아 막판 뒤집기에 주력했다. 앞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6일 USA투데이에 밝힌 '최종 변론'에서 각각 "트럼프가 분열을 조장했다" "클린턴 당선시 전례없는 헌정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서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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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에도 세종시 분양 열기는 '여전히 뜨거워'실수요 충분·전국구 분양에 "영향 없을 것" 전망 우세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세종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등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수요가 충분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세종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금성백조가 내달 4-1 생활권 P3 구역에 전용면적 45∼109㎡형 1천9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승인이 끝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세종시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정부의 청약규제 조정지역에 포함되지만, 업계는 분양 흥행에 타격을 주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열기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달 28일 세종시 4-1 생활권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본보기집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 등 수요가 아직 많은 데다 최근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축소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아직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이 3천500여명 정도로 수요가 많이 남아있고, 1순위 당해지역에서 이미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러 세종시 청약 열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시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을 50%로 줄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로 잠시 주춤했던 세종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4-1 생활권 P2구역에 분양한 '계룡리슈빌수자인' 아파트는 21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무려 6만8천622명이 청약해 평균 323.7대 1로 마감됐다. 세종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같은 4-1 생활권 내 지난 3일 분양을 마감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 아파트도 445가구 일반분양에 1순위에서 11만706명이 신청해 평균 248.7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M1블록 전용면적 84㎡B 타입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인 1천626대 1을 기록했다.저금리 기조로 여윳돈이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1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심해지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지역에는 내년 지역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도안호수공원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양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안 호수공원 계획도 [연합뉴스 자료사진]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불황에도 분양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다. 실제 대전에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SK건설이 지난 3일 유성구 도룡동에 분양한 '도룡 SK뷰'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43가구 모집에 1만1천275명이 몰려 평균 78.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같은 날 서구 관저지구에 공급한 '관저 더샵 2차' 아파트는 평균 21.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진철 주택과장은 "세종시는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 등 실수요가 충분한 데다, 전국구 분양이 실시된 이후 타지역에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분양시장이 갑자기 위축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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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사흘 앞으로…힐러리 우위속 트럼프 '숨은표'가 변수20개월 대선 레이스 '세기의 승부' 대단원…힐러리 전국지지율·선거인단 확보 우세힐러리 당선시 첫 여성대통령 신기원 vs 트럼프 승리는 전세계에 충격파양 캠프 '투표율 제고'에 총력…'가장 추잡한 선거' 후유증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역사적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5일(현지시간)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장장 20개월의 대선 레이스가 8일 0시 뉴햄프셔 주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차례로 열리는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가 제45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좋든, 나쁘든 미국은 240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게 된다. 특히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미국은 8년 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데 이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신기원을 이룬다.레이스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보호무역과 반이민, 동맹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부르짖은 '아웃사이더'이자 억만장자 부동산재벌인 트럼프가 역전에 성공해 대권을 거머쥔다면 그 파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비록 클린턴과의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의 열풍은 소득 불평등 타파와 중산층 복원, 정치혁명을 대선 어젠다로 띄웠다.우려되는 것은 이번 선거의 후유증이다.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레이스 시종일관 저질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막장극', '가장 추잡한 선거'가 거듭된 탓이다.트럼프의 음담패설과 성추행 의혹,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더해 연방수사국(FBI)의 '대선 개입' 논란까지 끼어들며 미국은 반쪽으로 쪼개졌다.트럼프는 패배 시 '불복'까지 시사한 터여서 대선 후 미국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 우려가 팽배하다. 2016년 11월4일 피츠버그에서 유세하는 美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날 현재 판세는 막판 수세에 몰렸던 클린턴이 다시 구도를 유리하게 만든 양상이다.이메일 재수사라는 지난달 28일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던진 '10월의 폭탄'이 약발을 다한 듯, 잠시 주춤하던 클린턴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다.각종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평균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4일 현재 클린턴이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했다.대선 여론을 매일 공동으로 추적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조사(10월 30일∼11월 2일)에서도 클린턴은 47%로 44%에 그친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눌렀다.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경쟁의 경우, CNN은 클린턴이 268명, 트럼프가 204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다.선거인단 270명을 넘기는 후보가 대선 승자가 된다.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클린턴 208명, 트럼프 164명으로 추정했다.전통적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경합주)인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를 비롯해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콜로라도, 네바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12개 경합주의 승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특히 1960년 대선 이후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가운데 2개 주를 차지한 후보가 늘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여론조사기관인 PPP는 10월 31일∼11월 1일 조사에서 클린턴이 네바다와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클린턴은 경합주 몇 곳만 더 챙긴다면 미국 첫 여성 대통령에 등극하게 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층이 더욱 열렬하다는 평가여서 최종 승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의 '숨은표'가 최종 변수인 셈이다. 2016년 11월4일 뉴햄프셔에서 유세하는 美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때문에 양측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었다.클린턴 캠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구하기'의 총대를 멨다.그가 대선 막바지 연일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누비며 흑인 등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자 지지층 결집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대선 하루 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클린턴의 마지막 유세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함께 오른다.전·현직 대통령의 첫 공동유세로 레이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다.트럼프 역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경선 기간 원수처럼 지냈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막판 유세에 합류했으며 부인 멜라니아도 지난 3일 경합지인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 후 첫 단독유세를 펼쳤다.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등 가족들도 총출동해 연일 경합지를 누비고 있다.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파문 후 그와 관계를 단절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와 5일 위스콘신에서 공동유세에 나선다. 2016년 11월4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 찬조연설을 하는버락 오바마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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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세종=연합뉴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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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유지…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11조 규모 발주대우조선, 상선 중심 효율화한 뒤 중장기 매각…조선업 밀집지역 3.7조 투·융자해운선사에 6.5조 금융지원…정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박대한 기자 = 10개월가량 끌어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해양의 생존을 포함한 '빅3 체제' 유지로 결론났다.대신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가 추진된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과 울산, 전남, 부산, 전북 등 5개 권역에 2020년까지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융자가 이뤄지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도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유 부총리는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에 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키로 했다.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 축소,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 모든 부동산 매각 등이 추진된다.다만 신규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없이 정상화한다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정부는 조선업 시황이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2011∼2015년 평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대신 조선업체들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발언하는 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 3사의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018년까지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감축하기로 했다.대우조선 외에 현대중공업 역시 유휴 도크 가동 중단, 비조선해양 사업부문 분사를, 삼성중공업도 호텔, 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등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조선사·기자재업체·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찾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하고 우선 조선밀집지역을 바로 지정하기로 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금융과 세제, 고용 등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일정 기간(2∼3년)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조선업과 맞물려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도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확대된다.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 '글로벌 해양펀드' 지원 규모 역시 내년까지 3천억원, 2020년까지 1조억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철강·유화업종 발표에 이어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한 1단계 작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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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10> 힐러리, 첫 여성대통령 거머쥐나…FBI 재수사 막판 변수최후의 '유리천장' 깨는 주인공 여부에 전 세계 이목 집중1872년 여성의 첫 대권도전 144년만에 '꿈' 이뤄질지 주목베테랑 정치인…변호사→퍼스트레이디→상원의원→국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9일(현지시간)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안팎까지 벌리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밟기 직전의 상황이다.다만 클린턴의 최대 약점인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재수사 방침이 막판 변수로 새롭게 부상한 게 막판 최대 변수다. 美오히아오 주 클리블랜드 유세장의 힐러리 클린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린턴이 제2의 이메일 스캔들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우세한 흐름을 끝까지 지켜 내달 8일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지으면 첫 여성대통령의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240년 미국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대선후보가 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 즉 '유리천장'을 깬 클린턴이 열흘 후 대선 승리를 통해 최후의 유리 천장까지도 깨는 주인공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클린턴도 이 같은 상징성을 감안해 천장이 실제로 유리로 돼 있는 뉴욕시 맨해튼의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최후의 유리천장 깨는 힐러리…여성 첫 미국 대권도전 144년 만에 '꿈' 실현되나8년 전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첫 여성대통령의 꿈은 말 그대로 실현하기 힘든 먼 꿈이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흑인 남성보다 한참 뒤늦게 인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865년이지만,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이보다 55년 늦은 1920년대의 일이다.여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 차별 때문에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한 미국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여성대통령은 물론 여성 부통령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지난 7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당시의 힐러리 클린턴[AP=연합뉴스 자료사진]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필두로 228년간 44대에 걸쳐 모두 남성 대통령이었다.미국의 양대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여성이 후보로 지명된 역사도 없다. 제럴린 페라로(1984년·민주)와 세라 페일린(2008년·공화)이 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이 전부다. 여성이 대권 후보로 나선 것은 빅토리아 우드헐이 1872년 34세의 나이에 '평등권당'(Equal Rights Party)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것이 처음이다. 이후 민주·공화의 양당에서 여성의 대권 도전이 잇따랐으나, 지금까지 아무도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클린턴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드헐이 1872년 첫 출사표를 던진 지 144년 만에 첫 여성대통령의 꿈이 이뤄진다.◇학창시절부터 정치에 뜻…퍼스트레이디-상원의원-국무장관으로 내공 쌓아 최근 69세가 된 클린턴은 어릴 적부터 정치의 꿈을 키워 왔으며, 신념과 열정을 보유한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웰즐리대 행정대학 학생회장 시절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졸업연설을 하면서 동기 여학생들에게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도력과 힘을 발휘할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해 일찌감치 '미래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꿈을 내비쳤다.클린턴은 웰즐리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뒤 변호사로 출발해 퍼스트레이디(대통령 부인),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치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내공을 쌓았다.8년 전 대권에 처음 도전했다가 지금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재수 끝에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클린턴은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주(州) 시카고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영국 웨일스 혈통인 아버지 휴 앨즈워스 로댐은 시카고 시내에서 작은 섬유업체를 운영했고 어머니인 도로시 엠바 하월 로댐은 전업주부였다. 도로시의 모친, 즉 클린턴 전 장관의 외할머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인디언의 혼혈이다.어릴 적 힐러리 클린턴[사진출처 : 힐러리 클린턴 트위터]클린턴이 3살이 되던 해에 시카고 교외의 파크리지로 이사했고 이곳에서 두 명의 남동생 휴이 로댐, 토니 로댐과 함께 자랐다.기독교를 믿는 보수적 가정에서 자란 클린턴은 어려서부터 활동적이었고 정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16세 때 고교생으로서 '신보수주의 운동'의 기수였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베리 골드워터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기도 했다.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미 전역에 불어닥친 민권운동 열풍, 특히 1968년의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과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민주당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클린턴의 이념 성향이 바뀌는 과정은 미 CNN 방송이 지난달 방영한 '힐러리 클린턴 다큐멘터리'에도 잘 드러나 있다.웰즐리대 졸업 후 1969년 진학한 예일대 로스쿨에서 한 살 많은 아칸소 주 출신 법학도인 지금의 남편 빌을 만났고, 이것이 클린턴으로서는 향후 먼 미래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된다.1975년 10월 빌과 결혼해 아칸소 주 리틀 록에 보금자리를 꾸민 클린턴은 남편이 아칸소 주 법무장관을 거쳐 1978년 주지사에 당선되는 등 정치인으로 날개를 펴는 동안 변호사로 명성을 쌓으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88∼1991년에는 '영향력 있는 100대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빌이 대선과 재선에서 승리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클린턴은 '조용한 내조'에 방점을 뒀던 기존의 퍼스트레이디와 달리 '힐러리케어'(Hillarycare)로 불리는 보건개혁을 추진하는 등 '일하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남편의 첫 대통령 임기 때 아칸소 주 화이트워터 지역 부동산 개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이트워터 사건', 또 두 번째 임기 때 터진 '르윈스키 스캔들'과 그에 따른 탄핵 파문은 클린턴에게 커다란 시련이었다. 클린턴은 CNN 다큐멘터리에서 르윈스키 스캔들을 거론하며 "당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했다.하지만 시련은 클린턴을 정치인으로 변모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무렵 클린턴은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민주당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2001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8년간 뉴욕 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8년 첫 대권 도전에 나섰다가 '검은 돌풍'을 앞세운 정치 신예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한 뒤 오바마 1기 행정부에 합류해 4년간 국무장관직을 지내면서 대선주자로서의 깊은 내공을 쌓았다.지난 7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장의 힐러리 클린턴 가족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른쪽에서부터 남편 빌 클린턴, 외동딸 첼시, 첼시 남편 마크 메즈빈스키 가족관계는 단출한 편이다.결혼 4년 4개월 만인 1980년 2월 외동딸 딸 첼시를 낳았고, 첼시가 2010년 러시아계와 유대계 혈통을 가진 미국인 마크 메즈빈스키와 결혼한 뒤 2014년 첫 딸을 출산해 클린턴 전 장관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빌은 1946년 8월 아칸소 주의 호프에서 윌리엄 제퍼슨 블라이드 3세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 외판원이던 아버지 윌리엄 제퍼슨 블라이드 주니어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어머니 버지니아 델 캐시디가 로저 클린턴과 재혼하면서 계부의 성을 따라 개명했다. 빌의 이복동생으로는 로저 주니어(1956년생)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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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작성자 과태료 400만∼1천500만원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1차분 12명 과태료 부과…국세청 위반자 80여명 자료 세종시에 넘겨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금보다 적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 매도·매수자들이 최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27일 세종시에 따르면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다. 이달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8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세종시가 1차분으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분양권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평균 4억8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실제보다 4천만원 적은 4억4천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과태료 1천5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최고 6천만∼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락한 셈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400여명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이 가운데 50여명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냈고. 여기에 양도세 추가금을 내지 않은 30여명 등을 더해 모두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당시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고 8천만∼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보고 있다.국세청이 조사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이 4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조만간 나머지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해 2차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 납부한 50여명에게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