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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월 거래량'으로 10년 만에 최대2006년 10월 이후 가장 많아…추석 전후 거래 늘어난 영향최근 정부 규제 앞두고 거래 위축…11월 이후는 감소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아파트의 이번 달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으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26일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일 현재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는 총 1만42건으로 일평균 418.4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작년 10월(1만1천535건)의 일평균 372.1건에 비해 12.4% 늘어난 것이면서 역대 10월 거래량으로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0월(1만9천372건, 일평균 624.9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8, 9월에 걸쳐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진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 후 최대 60일 이내여서 이달에 신고된 물량에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계약된 물건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사철이 겹친 9월부터는 강북 등 비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도 부쩍 증가했다. 구별로는 작년 대비 강동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509건에 그쳤으나 이달에는 재건축 단지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4일 현재 이미 638건이 신고돼 작년 한 달 거래량을 훌쩍 넘어섰다. 일평균 거래량으로는 작년 대비 62%가량 증가한 것이다. 용산구 역시 지난해 10월 181건에서 이달에는 이미 224건이 신고되면서 작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했고, 광진구는 205건으로 작년 10월(169건)보다 57% 증가했다. 강남 3구의 거래도 활발했다. 송파구는 24일까지 신고 건수가 766건으로 작년 10월 총 거래량(701건)을 웃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일평균 거래량이 작년보다 20%가량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11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가 강남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이미 강남권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까지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서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 최근까지 거래량이 급증했던 강서구의 경우 이달 일평균 신고 건수가 22.2건으로 작년(28.6건)보다 22.4% 감소했고 노원구나 동작구, 강북구 등도 작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이후 집값이 정점을 찍으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분위기였는데 정부 대책까지 예고되면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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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도 0%대 성장 그친 한국경제, 먹구름 짙어졌다(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0.7%→0.5%→0.8%→0.7%'한국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은행은 25일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0.7%(속보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1.2%) 이후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0%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은 우리 경제가 연간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경제…설비투자는 뒷걸음 올해 3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끈 분야는 건설투자다.건설투자는 2분기에 견줘 3.9% 늘면서 GDP의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전기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8%, 2분기 3.1%에 이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3분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1.9%나 늘었다.또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에서 건설투자는 0.6% 포인트(p)로 나타났다.강남 재건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띤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의 재정 투입도 성장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정부 소비의 증가율은 2분기 0.1%에서 3분기 1.4%로 크게 높아졌다. 2분기 -0.3%p에 머물렀던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도 3분기 들어 0.2%p로 올라갔다.3분기 성장률 0.7%를 생각할 때 건설투자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등 재정지출이 없었더라면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적표는 초라하다.민간소비는 0.5%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분기(1.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내수 판매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분기에 2.8%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3분기에는 0.1% 줄어드는 역주행을 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이는 제조업이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경제활동별 GDP에서 제조업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1.0%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 -1.0%는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수출도 만족스럽지 않다.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8% 늘었지만 2분기(1.1%)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갤럭시노트7 사태·美금리인상·개헌문제 등 난제 잇따라3분기 성장률은 건설투자 등에 힘입어 2분기(0.8%)보다 0.1%p 떨어지는데 그쳤지만,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당장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다.최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의 반품 및 생산 중단 사태와 부정청탁금지법이 수출 및 내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대외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한은의 무역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6% 줄면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의 파업 영향으로 수송장비가 13.0% 급감했고 갤럭시노트7 사태의 타격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4.1% 줄었다.이달 들어서도 갤럭시노트7 사태의 충격은 이어지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1% 줄었다.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농수축산업계, 골프 등 레저스포츠업계, 호텔 등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를 가져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대외 여건을 살펴봐도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은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지가 좁아질 공산이 크다.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여기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수출에 커다란 악재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도 변수가 될 수 있다.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보다 심각한 것은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한은은 최근 노동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민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건설투자가 언제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은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0.5%에서 내년에 4.1%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때문에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이주열 총재도 최근 간부들에게 경제전망에서 갤럭시노트7 사태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그동안 민간기관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가 수정을 거듭하며 빈축을 사왔다.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3.0%)보다 낮지만,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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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버블세븐' 중 1곳만 전고점 넘었다[연합뉴스TV 제공] 용인은 전국평균 이하…광역시도 중 부산·인천 등만 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송광호 기자 = 10년 전 부동산 광풍을 주도했던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 올해 10월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구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동산114 아파트 매매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가운데 2006~2008년 달성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했다.서초구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3.3㎡당 3천217만원으로 2015년 이전 전고점인 2천883만원보다 333만원 상승했다.서초구는 반포, 잠원동 일대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작년 말 대비 올해 9월 아파트 가격이 1천166만원(한국감정원 평균매매가 기준) 뛰었다.그러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다른 버블세븐 지역은 여전히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약 10년 전 기록한 최고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경기권의 추락이 두드러진다.한때 과열 분위기를 주도했던 분당은 3.3㎡당 1천590만원으로 전고점(2천75만원)보다 485만원 낮다. 분당의 평당 가격은 영등포구(1천653만원), 동작구(1천631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서대문구(1천409만원)와 근접한 상태다. 평촌은 3.3㎡당 1천401만원으로, 전고점보다 169만원이 낮다. 용인시는 버블세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3.3㎡당 999만원으로 10월 전국평균(1천3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목동을 포함한 양천구(-242만원)와 잠실로 대표되는 송파구(-165만원)도 각각 전고점 대비 하락했다.그나마 개포주공 등 재건축 호재 덕택에 집값이 상승 중인 강남구만 3천505만원으로, 전고점(3천550만원)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동구(-127만원)를 비롯해 강북구(-5만원), 관악구(-4만원), 광진구(-57만원), 노원구(-84만원), 도봉구(-93만원), 용산구(-181만원), 종로구(-10만원) 등 12개구가 전고점에 미치지 못한다.서울 평균은 1천877만원으로 전고점(1천848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3.3㎡당 100만원 이상 상승한 곳은 서초구와 마포구(104만원) 등 2곳뿐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아직 타오르지 않고 있다.경기도내 27개 시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경우는 광명·구리·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하남·오산·이천·평택·포천 등 12곳이다. 나머지 15개 시는 전고점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천은 10월 현재 3.3㎡당 2천954만원으로 전고점(3천727만원) 대비해 773만원이나 낮다.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크다. 부산(55만원)과 인천(27만원), 전북(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의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권이거나 하락했다.KB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돌파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상승률은 2% 정도에 그쳐 집값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4천만원 중반대인데,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된 일본만 해도 평당 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그 정도 가격이라면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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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30대 1 광풍' vs 지방 '청약 제로'…분양시장 극과 극지방 미분양 아파트 20개월만에 2만600가구↑…서울 오히려 감소서울 투기과열지구,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다른 나라 같아" (전국종합=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430대 1' vs ' 청약 제로'.최근 비슷한 시가에 분양에 나선 서울의 한 아파트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북적이는 서울의 아파트 청약현장 [연합뉴스 DB]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과는 정반대로 지방 중소도시의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4년 12월 2만565가구에서 지난해 말 3만875가구로 증가하더니 8월 말 현재 4만1천206가구로 늘었다. 20개월 만에 2만641가구가 증가한 것이다.그러나 서울은 2014년 말 1천356가구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372가구로 줄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의 '청약 광풍'과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 제로' 현상으로 대변되듯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이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3.3㎡ 당 평균 4천만원을 웃돌 정도로 폭등했고, 덩달아 청약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달 초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의 1천621가구 분양에 3만6천여명이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다.11가구를 모집한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의 59㎡ A형은 4천733명이 몰려 무려 430.2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84㎡ A형의 경쟁률도 302.2대로 집계됐다.마포구 한강 아이파크 역시 59㎡ A형이 122.6대 1을 보이는 등 말 그대로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폭등은 청약시장의 과열로 확산하고, 분양가가 올라 주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를 낳고 있다.급기야 정부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과열지구는 2000년 초 도입됐다가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것이 한 곳도 없다.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한산한 견본주택 [연합뉴스 DB]그러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엄동설한 한파를 맞았다.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의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업체는 1순위에서 청약자 '0명'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쥐었다. 2순위에서도 청약자가 1명에 불과했다.지난 4월 제천에서 740가구 분양에 나섰던 건설업체 역시 한 명의 청약도 받지 못했다.지난달 60가구를 분양했던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도 청약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실상 '청약 제로' 현상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경북 김천, 경남 거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지난달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충북의 '수부(首府) 도시'인 청주 역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견본주택을 개관하면 장사진을 이루면서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쉽게 뛰어넘었으나 최근에는 차갑게 식었다.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는 당시 3.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현재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정부는 미분양 심상치 않은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 제천, 광주 북구,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지방 16곳이 포함됐다.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 넘게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지방의 입장에서 강남의 청약 광풍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며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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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이남 아파트 중위 매매가 첫 7억원 돌파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강남 11개구 아파트 9월에만 2천만원 넘게 상승일부 단지는 1억씩↑…당국 가계부채 대책 약발 통할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재건축 열풍에 힘입어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9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강남 11개구의 9월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7억1천684만원으로 전월인 8월(6억9천631억원)보다 2천53억원 올랐다.이로써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7억원을 넘었다.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강남 11개 구는 강남·서초·송파·양천·강동·영등포·동작·강서·관악·구로·금천구다. 올해 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제외하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매월 100만~1천300만원 상승했다.특히 8~9월에만 3천400만원이 뛰었다. 이는 2월부터 9월까지 전체 상승분(5천649만원)의 60.2%에 달하는 금액이다.재건축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분위기다.개포주공(강남)을 비롯해 잠실주공(송파), 둔촌주공(강동)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아파트 주변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실제 재건축이 임박한 개포주공 1단지 50.38㎡ 중간층의 경우 8월 11억원에서 9월 12억원으로 최대 1억원가량 올라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 둔촌주공 1단지 58.08㎡의 경우에는 20여 일 만에 2천100만원이 올랐고,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76.5㎡ 물건도 한 달 만에 2천200만원 상승했다. 강남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강남·서초·강동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연말대비 1조3천억원 증가했다. 강남구가 6천억, 서초구 2천억, 강동구 5천억원이 늘었다.이는 올 상반기 서울 전체 증가액(1조2천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2천억원), 마포구(-2천억원) 등 강북지역 대출잔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이들 3개구(강남·서초·강동)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단독과 연립을 포괄하는 강남지역 중위 주택 매매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6억원을 넘었다. 강남 11개 구의 중위 주택가격은 6억119만원이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6억원 돌파는 처음이다.강남지역의 중위 주택가격은 9월에만 1천329만원이 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상승액으로는 최고다. 이런 집값 급등세는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 조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집값은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10월은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2주간 매주 0.3% 이상 상승했다.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공급조절, 투자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수요 증가가 집값 고공행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한번 불붙은 투자 심리가 꺼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집값 상승이 폭발적인 대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강화하고, 은행들도 급속하게 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총량을 조절할 공산이 크다"며 "이사철 영향으로 이달 주택담보대출은 늘겠지만 증가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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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명…평균 1억2천만원"박광온 의원 "자수성가의 나라 물려줘야…연령별 차등과세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천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천108명이 재산 3천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천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천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천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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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TV 제공]2014년 거래 의심 정황…2005년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 판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화성 땅 의혹은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발단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은 7억4천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가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다. 그런데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해당 토지 매입 사실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처음 확인됐다. 우 수석은 당시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재산 증가로 신고했다. 위장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 수석이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재산 등록을 한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처가의 재산 상속·보유 상황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추가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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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이 부러워요"…지진 공포에 아파트 로열층이 바뀐다자녀와 18층서 진동 느낀 주부, 시댁 단독주택서 피난 생활저층 이사, 고층 분양권 처분 현상도…"고층이 건물 안전성은 유리" (울산=연합뉴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잇단 여진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특히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 해운대 고층건물도 휘청(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달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최고 80층짜리 고층 건물이 휘청거리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합뉴스 자료사진]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흔들림을 느낀 뒤 길고 긴 계단을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피신하기까지 극한의 공포를 체험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집이 요동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이들은 그동안은 해본 적 없는 '저층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극소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다. '로열층'이라 불리며 인기가 높은 고층의 위상이 지진으로 함께 흔들리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진이 점차 잦아든다면 고층을 꺼리는 분위기 역시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지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성은 저층보다 오히려 고층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고층에 산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자녀 데리고 1층까지 까마득한 피난길…'고층의 고충'울산시 남구 달동 아파트에 사는 30대 주부 박모씨는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한 이달 12일 이후 중구 다운동에 있는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다.18층 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맞이한 강진의 기억이 끔찍했기 때문이다. 시댁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씨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느라 하루 두 차례 중구와 남구를 오가고 있지만, 박씨에게 그런 불편은 지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박씨는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지금으로서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난다"면서 "집을 옮기는 문제를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북구의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김모(45)씨도 엘리베이터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집으로 올라가려고 4층 버튼을 누르자 19층 버튼을 누른 이웃이 "저층에 살아서 좋겠다"며 인사를 건넨 것이다. 그 이웃은 지진 때 자녀 2명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왔던 때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김씨는 "저층에 산다고 부럽다는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라면서 "그 입장이 되면 상당히 두려울 것 같아서 공감됐다"고 말했다.울산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도 '아파트 20층을 분양받았는데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거나 '지진 때문에 저층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등의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유례없는 강진은 모두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겼지만, 즉시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파트 고층 입주민들은 걱정거리를 하나 더 안고 있다. '드르륵'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이달 12일 규모 5.8 강진에 이어 일주일 만인 19일 오후 8시 33분께 건물이 흔들릴 만큼 강한 여진이 발생하자 경남 창원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포감에 집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모여 앉아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층 이사, 분양권 처분…고층 기피 분위기 감지 아파트 로열층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으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잘 갖추고 있는 층을 말한다.통상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체 층수의 중간 이상 고층을 로열층으로 본다. 가령 30층짜리 아파트라면 15층 이상 고층이 분양가도 높고, 전매할 때 프리미엄도 더 많이 붙는다.그런데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로열층 대신 저층을 선호하는 일부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울산혁신도시 아파트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지진 이후 17층을 내놓고 3층으로 이사한 고객이 있다"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집을 구하면서 지진에 대비해 저층을 찾는 손님들이 있다"고 밝혔다.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신축아파트 24층 분양권 소유자가 계약금 2천만원을 손해 보더라도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다고 상담해 왔다"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진을 겪고는 입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이런 사례나 분위기가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다. 여전히 로열층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도 분명하다.그러나 여진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진동이 발생한다면, 저층 선호나 가격 변동 등 실제 아파트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지 또한 충분하다. 공터로 피신한 시민들(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이달 19일 밤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 센텀시티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해운대 복합문화센터에 피신나와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층이 진동 심해도 건물 안전성 높아"…비구조재 낙하는 주의해야 지진과 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고층이라서 지진동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는 있지만, 건물 구조적 안전을 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오히려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건물 구조는 지진파 주기(週期), 즉 흔들리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저층은 짧은 시간 여러 번 흔들리면서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길어진다.밑에서 흔들면 고층에서 그 폭이 크기는 해도 천천히 흔들리며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이다.12일 경주 지진 때 부산의 건축물 피해가 1∼3층 저층 건물에 집중된 것도 이런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김익현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지진공학회 부회장)는 이를 '상대 변위(變位·위치나 모양이 변한 정도)'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했다.지진으로 1층이 좌우로 1㎝ 흔들리고 한 층씩 높아질 때마다 진동이 1㎝씩 커진다고 가정하면, 10층은 10㎝ 흔들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10층만 따로 10㎝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9㎝가 흔들리는 9층 위에서 1㎝ 더 움직이는 셈이어서 건물 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고층일수록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지만, 지진이 미치는 힘은 저층보다 덜 받는다"면서 "지상에서 멀어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문제는 있지만, 건물 구조적 안전성은 고층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다만 흔들리는 폭이 큰 영향으로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등 비구조재는 저층보다 지진에 취약한 한계가 있으므로 낙하물에 따른 '2차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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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10년 만에 최대[연합뉴스 자료사진]재건축도 0.90%로 2006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라(서울=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3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9%)보다 0.06% 포인트 높은 0.35%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2월 1일(0.35%) 이후 9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변동률이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맞물려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부족한 지역이 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90%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주간 변동률로 2006년 11월 17일(0.91%) 이후 역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초구가 0.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0.51%)·강남(0.48%)·강동(0.48%)·강서(0.47%)·양천(0.46%)·도봉(0.35%)·노원구(0.33%)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의 경우 반포 아크로리버뷰 등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포동 신반포, 잠원동 한신2차 등 주변 아파트값이 2천만∼2천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자체 재건축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신도시(0.12%)와 경기·인천(0.10%)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와 실입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위례신도시가 0.2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일산(0.17%)·평촌(0.16%)·분당(0.14%)·파주운정(0.14%)이 상승했다.경기지역에선 성남과 안양(0.36%)·광명(0.24%)·의왕시(0.19%)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천(-0.02%)과 광주시(-0.04%)는 하락했다. 전세도 이사철을 맞아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은 0.11%로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신도시(0.11%)와 경기·인천(0.10%)은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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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다가오나?…1∼7월 혼인·출산 '역대 최소'(세종=연합뉴스) 하반기 들어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혼인과 출산은 갈수록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이다.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8월 인구이동은 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7월 혼인 건수는 16만5천1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저치다.7월만 보면 혼인 건수가 총 2만1천200건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이는 2004년 7월(2만731건)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최초로 연간 혼인건수 30만건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결혼 자체가 줄다 보니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 1∼7월 이혼 건수는 6만700건으로 3.5%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7월 한달간 이혼은 8천700건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하며 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인 감소는 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올 1∼7월 출생아 수는 24만9천200명으로, 5.9% 감소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7월 한달 출생아 수는 3만3천900명으로 1년 전보다 7.4% 줄며 동월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반면 사망자 수는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고령화 때문이다.올 7월 사망자는 총 2만2천100명으로 작년보다 2.8% 늘며 같은달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1∼7월 누계로는 16만4천100명으로, 0.1% 증가했다.하지만 아직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는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8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내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8월 기준으로만 보면 2011년(70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며 이동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9만8천13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8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월세 거래량도 12만5천228건으로, 통계가 나온 201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 내 이동자는 42만8천명으로 66.7%, 시도 간 이동자는 21만4천명으로 33.3%를 차지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가 1만5천118명으로 순유입 규모가 가장 컸다. 경기는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연속 순유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 외에 세종(2천179명), 충남(1천237명) 등 모두 8개 시도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로 정착하는 경우는 집값이 비싼 서울을 떠난 인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1만4천671명이 순유출돼 순유출된 9개 시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인근 세종시로 이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대전에서도 678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률은 세종(0.93%), 제주(0.18%), 경기(0.12%) 순으로 높았다. 순유출률에선 서울이 -0.15%로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