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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식당·편의점 한다더니…자영업 폐업 43% 음식·소매업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연합뉴스 자료사진>>2015 국세통계연보…폐업 사유 2명 중 1명 "장사가 안 돼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폐업하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폐업한 자영업자(개인 사업자)는 68만604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업태별로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가 접은 자영업자가 15만6천453명으로,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2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편의점, 옷 가게 등 소매업이 14만3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체의 20.6%로 집계됐다. 음식업과 소매업 폐업 자영업자가 전체의 43.6%에 달하는 셈이다. 소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1만3천319명), 부동산임대업(8만578명), 운수·창고·통신업(5만2천327명) 순이었다. 영업이 잘 안 돼 문을 닫는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음식점업을 그만둔 자영업자 2명 중 1명(50.7%)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소매업도 50.6%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이나 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폐업이 유달리 많은 것은 이들 업종의 창업이 비교적 쉬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마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86만5천45개에서 2013년 96만388개로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도 62만1천703개에서 68만6천225개로 6만개 이상 증가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종의 공급만 늘어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컨설팅 등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노후 대비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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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도 불황 모르는 '서울·역세권·소형아파트'(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지난해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비수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역세권 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다른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최근 역세권은 주거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실수요가 높기 때문이다.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가구 수는 56만5천13가구로, 전체 155만3천300가구의 36.38%에 불과하다. 여기서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 시내 소형 민간아파트는 전체의 31.47%(48만8천818가구)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국토교통부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는 전체의 36.24%(12만8천555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2014년 같은 기간 전용면적 60㎡ 이하 인허가 가구는 전체의 62.15%(3만8천415가구), 2013년은 62.72%(4만959가구), 2012년 68.14(5만1천822가구)로 서울 내 소형아파트 인허가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지난 2014년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는 더욱 희소해질 전망이다.반면 지난해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6개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었고 4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였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39㎡가 평균 334.5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e편한세상 신금호' 전용면적 59㎡가 평균 202.67대 1로 2위에 올랐다.그 뒤로 '공덕 더샵' 전용면적 19㎡(193.5대 1)이 4위,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134대 1)가 7위, 'e편한세상 신촌' 전용면적 59㎡(238.06대 1)가 9위,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107.26대 1)가 10위를 차지했다.이들 단지는 모두 역세권 입지라는 공통점을 지녔다.서울 소재, 역세권 입지, 소형 아파트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의 인기는 분양권 시세에서도 잘 드러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서 분양한 '아현역 푸르지오'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3천만∼5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6억원대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같은 달 성동구 금호동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서 분양한 '신금호 파크자이' 전용면적 59㎡는 지난 11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5천만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설 연휴 이후 서울 시내 52개 단지에서 공급될 5만2천962가구에도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삼성물산[028260]이 2월 광진구 구의1구역에서 분양하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전용면적 59㎡를 비롯한 854가구 중 50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3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서대문구 홍제2구역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에서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를 포함한 906가구 중 36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대림산업[000210]은 4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인근에서 '아크로리버뷰'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를 포함한 595가구 중 4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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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2조2천억원 더 걷혔다…4년 만에 세수 결손 탈출(종합)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증권거래 증가, 대기업 비과세 항목 등 정비 영향 추경 효과도 작용…작년 세수 217조9천억원, 애초 목표엔 미달올해 세수 결손 탈피 여부는 불투명…내수·수출 부진 탓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천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천억원)에 비해선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펑크가 났다.유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히고 대기업 비과세·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는 1조9천억원,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천억원, 개별소비세는 2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에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1천억원 덜 걷혔다.교육세는 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천억원 애초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7조4천억원(13.9%), 법인세는 2조4천억원(5.6%), 상속증여세 4천억원(9.0%), 개별소비세는 2조4천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천억원(49.6%)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천억원(2.6%) 줄었다. 세수 결손에선 벗어났지만 작년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천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천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천억원 증가한 319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천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천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천억원, 2013년 8천억원, 2014년 8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7천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 발생했다.그러나 작년에는 세입 부족이 줄어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하는 등 충격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올 1분기부터 부양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거래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가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해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양도소득세도 작년 실적보다 2조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 등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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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여파…서울 주택 '준전세' 거래 급증<<연합뉴스 자료사진>>1월 서울 주택 준전세 일평균 거래량 전년 대비 46%↑전세금 인상분 월세로 돌려 재계약…전체 월세비중도 45% 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저금리로 인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준전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가 작년 1월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서도 준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형태로 월세는 적고 보증금이 많은 경우다.경제 본문배너1일 부동산114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전체)의 월세 거래량은 총 1만3천567건으로 지난해 1월 1만2천652건보다 7.2% 증가했다.지난달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2만9천858건으로 작년 1월(3만2천605건)에 비해 8.4% 줄어든 가운데 전세가 1만6천291건으로 작년 동월(1만9천953건)에 비해 18.8%나 감소한 것과 달리 월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이다.특히 준전세 거래량의 증가폭이 크다. 보증금이 1년치 월세보다 낮은 순수 월세(1천205건)와 월세·준전세 사이의 준월세(8천710건) 거래량이 각각 작년 대비 4%, 1.2% 줄어든 것과 비교해 준전세는 3천652건으로 작년 1월(2천583건) 대비 41.4%가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격차가 더 확연하다. 지난해 1월 준전세가 하루 83건 거래된데 비해 올해는 122건으로 46.1%가 늘었다. 준월세 거래량도 올해 1월 일평균 290건으로 작년 동월대비 2.1% 늘었지만 준전세 만큼의 증가세는 아니다. 월세는 하루 40.2건으로 지난해(40.8건)보다 0.8% 감소했다. 준전세 거래량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이 2년 계약이 끝난 뒤 전세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려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새로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물론 기존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내놓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전세가 워낙 없다보니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최대한 줄인 준전세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체 월세 거래량 가운데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42%에서 올해 1월은 26.92%로 6.5%포인트 높아졌다.지역별로는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동대문구를 제외한 24개구에서 준전세 거래가 증가했다.전체 월세주택중 준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지난달 전체 월세 거래량 1천264건중 41.1%(519건)가 준전세로 거래됐다. 강남구는 월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월세 거래량이 전세(1천203건) 거래량보다 많다. 강남 다음으로 송파구(450건) 39.7%, 양천구(184건) 39.1%, 서초구(296건) 36.9%, 강동구(206건) 30.1% 등의 순으로 월세대비 준전세 비중이 높았다. 준전세 거래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량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5.4%로 1년 전(38.8%)에 비해 6.6%포인트 증가했다.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전체 전·월세 거래량 10건중 4.54건은 많든 적든 월세를 끼고 거래된 것이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저금리와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준전세 형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1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부족에 따른 월세 거래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이미윤 팀장은 "올해도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와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집주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 거래는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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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목할 경제지표…1월 수출실적·물가동향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2월 1∼5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는 올 1월 수출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2016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수출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22억8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통계청은 2일 '201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한동안 0%대에서 맴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다시 0%대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새해 들어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돼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겨울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좋아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았다. 연간 전체로는 정부가 추경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2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일 '201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45개월째 흑자행진 중인 경상수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979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연간으로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결과여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상품수지는 작년 1~11월 1천91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이미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천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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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목할 경제지표…1월 수출실적·물가동향(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2월 1∼5일)에 발표될 경제지표 중에는 올 1월 수출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2016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수출이 올해는 증가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22억8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줄었다. 통계청은 2일 '201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놓는다.한동안 0%대에서 맴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다시 0%대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새해 들어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돼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겨울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좋아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탈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17조원 가까이 많았다. 연간 전체로는 정부가 추경 때 내놓은 전망치 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2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일 '201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45개월째 흑자행진 중인 경상수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979억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연간으로는 1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결과여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상품수지는 작년 1~11월 1천91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이미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천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업무 전문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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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공업생산 6년만에 마이너스…제조업 경기 악화(종합3보)작년 12월 산업생산 1.2% 증가…소비는 두 달째 감소작년 연간 산업생산은 1.5% 증가…2014년보다 증가 폭 커져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2%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 소비세 인하로 지난해 10월 큰 폭으로 반등했던 소비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연간 산업생산은 1.5% 증가해 전년(1.3%)보다 상승 폭이 커졌지만 수출 부진으로 광공업생산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1.3%), 11월(-0.4%) 연속으로 하락 한 이후 3개월 만의 반등이다. 광공업 생산과 투자의 동반 회복이 전체 산업생산을 끌어올렸다. 그간 생산 회복세를 더디게 했던 석유화학업체들의 정기 보수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2% 늘었다. 화학제품 생산이 4.7%, 석유정제는 7.3%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3.0%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포인트 상승한 73.8%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들이 생산을 적게 하고 연말 출하를 늘리면서 가동률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2.9%), 예술·스포츠·여가(6.0%) 등이 늘었으나 도소매(-1.0%), 금융·보험(-1.2%) 등이 줄어 보합세였다. 소비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의 효과로 소비가 크게 늘어난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었고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는 3.8% 증가했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소비는 3.5% 늘어 다소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항공기) 투자가 늘어 전월보다 6.1% 증가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연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집행이 확대돼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는데, 항만·공항과 도로·교량 등 토목 부문이 5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인 2014년보다 1.5%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이 줄어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2%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가동률은 1998년의 67.6%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조업 가동률도 떨어진 것"이라며 "제조업 설비가 남아돌면 투자 부진이 나타나거나 과잉투자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려운 한 해를 거친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연초부터 잔뜩 위축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65로 2009년 3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서비스업생산은 2.9% 증가해 2011년(3.2%)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가 줄어든 가운데 승용차 등 내구재,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6.2%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띤 영향으로 건설수주는 48.3%의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경기는 제조업 성장은 물론이고 소비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올해는 수출 경기 극복 여부와 대내외 리스크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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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대구, 5년 반 만에 하락KB국민은행 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새해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지역은 65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보다 0.11% 올랐다. 이는 작년 12월 상승률(0.32%)보다 0.2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2월(0.19%)에 이어 11개월 만의 최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전국(0.08%), 수도권(0.11%), 5개 광역시(0.09%), 기타지방(0.02%) 등 전국 대부분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24%의 연간 상승률을 보인 대구는 1월 들어 매매가가 0.15% 하락했다.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건 201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월 'KB부동산 전망지수'도 전국 기준 90.1로 조사돼 기준지수 100 이하로 집계됐다. 대구는 67.7이다.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다.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겨울 한파와 함께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가 돌아왔고 이미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미국발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공급과잉 논란 등으로 주택구입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며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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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잉 막아라…전방위 리스크 관리 확산<<연합뉴스 자료사진>>공사·은행, 보증·중도금 대출 깐깐하게…간접규제 강화정부도 암묵적 동의…건설업계 "인위적 공급 조절" 반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주택 분양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전방위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52만가구를 넘어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적이나마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하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 및 사업자금, 중도금 대출 등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간접규제'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을 죽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선제 대응' 앞세워 보증·대출 심사 강화…정부도 묵인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초 수립한 올해 주요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37만여가구로 작년보다 30%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에 52만가구가 분양되면서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건설사들이 현재 확보된 사업지만으로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3년 평균 물량(31만4천가구)보다는 많은 수치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을 합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가구를 넘어선 것에 주목한다. 이 물량은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200만호를 짓던 1990년도의 75만가구를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이러한 물량이 올해 한꺼번에 주택시장에 쏟아질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러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주택사업자금융(PF) 보증과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주택사업자금융, 일명 'PF대출' 보증은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자금(토지대금 등)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다.중소 건설사 등은 자체 신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PF대출 보증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평가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분양성 등을 고려해 까다롭게 진행한다. 시중은행은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한 건설사들에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보증 심사도 깐깐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공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 공급이 많거나 심각한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안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며 "PF 보증 심사 강화는 시장 여건에 따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물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사업자의 부도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여 공사와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분양 보증은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정책보증으로 인위적인 보증 제한이 어렵지만 필요할 경우 공사가 건설사와 공동 자금관리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내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공급 물량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만 보증 심사 강화는 공급 조절 효과 뿐만 아니라 공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리스크 관리에 착수해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지여건, 분양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을 축소하는 형국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시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사실상 공급 규제" 반발 건설업계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직접적인 공급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사업지가 대부분 소진돼 올해 예상 공급물량이 30% 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중견 건설사의 관계자는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안해주면 사실상 자금조달 창구가 다 막힌다"며 "지자체가 직접 주택 인허가와 분양 승인을 제한하는 것을 빼고는 전방위적인 공급 조절 수단이 다 동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중단과 PF 대출 보증 심사 강화에 불만이 많다. 이미 작년 10월 이후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을 해놓고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 최근 분양물량이 급증해 미분양과 입주 대란이 우려되는 지방 현장, 분양률이 저조한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의 신용이 떨어지는 곳들은 특히 중도금 대출 은행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장은 올해 2∼3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 한 건설사는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이 올해 3월로 다가왔으나 이 아파트의 중도금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하면서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회사는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을 거절해 현재 제2 금융권 서너곳을 통해 전체 중도금의 절반 규모만 우선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나머지 중도금 절반에 대한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앞으로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도금을 일부 유예해주는 등의 방법을 쓰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한 현장들도 은행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대출 금리가 작년 2.5∼2.7% 안팎에서 현재 3.5∼3.7%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규제를 풀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공급을 제한한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어차피 공급과잉이 우려되면 건설사 스스로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익만 불리고 분양계약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리한 규제는 분양성을 악화시켜 미분양 증가와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전례로 볼 때 건설사들은 시장이 좋다 싶으면 무리하게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어느 정도의 '경고'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이 된다"며 "건설사도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스스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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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D-7> 주택시장 먹구름에 분양시장에도 그림자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청약 따로, 계약 따로'…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미분양전문가 "합리적 분양가 책정·공급조절 고려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다음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분양시장에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신규 분양시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분양시장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4만9천724가구로 한 달 만에 54.3%(1만7천503가구)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1∼11월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49만3천가구로 이전 5년(2010∼2014년) 평균의 1.8배였다.이미 지난해 말부터 김포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에서는 1순위 청약마감에 실패하거나 미계약 사례가 늘고,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에서도 분양권 가격이 내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었다.1순위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되더라도 막상 계약은 하지 않는 '청약 따로, 계약 따로' 현상이 심화된 결과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럴푸르지오써밋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4천94만원으로 책정되며 분양가 4천만원을 돌파해 화제를 모았다.1순위 청약 경쟁률도 21대 1로 계약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는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3.3㎡당 4천257만원에 나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역시 현재까지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이 아파트는 미분양 부담으로 결국 중도금 이자후불제에서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 조건을 바꾸고 유상옵션이었던 중문과 오븐,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와 냉동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강수를 뒀다.지난해 청약 광풍을 일으킨 부산, 대구 등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일부 단지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동구 각산동에서 분양한 각산서한이다음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7.7대 1, 북구 읍내동 학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11월 분양 당시 평균 16.8대 1로 마감됐지만 해를 넘겨서도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부산 동래구 명장동 동래동일스위트 역시 지난해 8월 1순위에서 평균 46.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지만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이처럼 분양시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건설사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미분양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분양 중인 인천가좌 두산위브는 기존 계약금 10%에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로 초기 부담금을 줄였고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서 분양 중인 동천 더샵 파크사이드는 유상옵션이었던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이달 평균 37.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는 3.3㎡당 평균 4천29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금 정액제(5천만원)를 내걸었다. 발코니 확장, 자녀방 2개 붙박이장 등 무상 옵션도 제공한다.분양시장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기존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신규 분양시장만 나홀로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거나 공급조절 등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강남구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입지가 좋고 학군이나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미분양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작년 말부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분양시장도 올해는 한풀 꺾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분양가"라며 "합리적인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올해 분양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분양시장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재고주택 거래량·가격이 동결되고 관망세도 심해지니 신규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지방 분양시장도 같은 권역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구체화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건설사들도 공급조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