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 강조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시설 안전과 시설관리직의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월 22일(목)까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16일 수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와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CCTV) 교체와 방음터널의 불연소재 교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부정 채용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불이행,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문제 등을 꼬집으며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해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구인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건의로 20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도마치로(서수지IC~버들치터널) 보도설치 공사와 성서 공공공지(성서중~성서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용인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의 일환인 ‘용인 수지중앙터널 개통 축하 음악회’ 유치를 위해 적극 일조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강 의원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항상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용인시민 생활편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확보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용인시 발전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 강웅철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도마치로(서수지IC~버들치터널) 보도설치 공사 3억 원, △성서 공공공지(성서중~성서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 3억 원,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2억 원 △도심속 안전하고 밝은 산책경관 조성 사업 1억 원, △용인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억 원,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 2억 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강웅철 의원의 확고한 의지와 경기도에 대한 강력한 건의의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먼저, 도마치로 보도 설치 예산 3억 원이다. 서수지IC 사거리에서 버들치터널로 이어지는 469m 구간은 성복고등학교 학생과 성복2통(423세대, 955명) 주민들을 비롯해 광교산 등산객 등이 이용해 통행량이 많은 곳이지만, 보행로가 없어 매번 시민들이 차로 주변을 걸어가거나 성복1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용인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다음, 성서 공공공지 산책로(성서중~성서근린공원) 정비 사업이다. 해당 산책로는 성서중학교 학생의 통학로이자 성서근린공원 이용객을 위한 산책로로 이용객이 많으나, 노후화에 따라 점토블럭 균열, 계단 파손 등이 발생해 재정비에 대한 민원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쾌적한 통학로와 산책로 환경을 마련하고자 확보된 3억 원으로 계단 교체 및 산책로 포장 교체, 안전 난간 설치, 구간 내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사업 2억 원은 인조잔디 및 막구조물 교체, 냉난방기 등 보수⋅개선 작업을 실시해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어 도심속 안전하고 밝은 산책경관 조성 사업은 신리초등학교~홍천고~아이파크효성화운트빌아파트~정평2교를 잇는 산책로 구간에 식재된 벚꽃을 활용하여 수목조명 및 특화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기 설치된 신촌3교~정평2교 산책로 구간의 경관조명을 연장해 용인시민들에게 도심속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걷고 싶은 특화거리도 조성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용인시민들에게 양질의 버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용인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고기근린공원 내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웅철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용인시 신봉동과 동천동, 성복동 현안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제2차 도시철도망에 동백신봉선⋅용인선 연장 포함…환영”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는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등의 노선을 포함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된 사업으로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는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지역구로 있는 동백-신봉 경전철과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광교연장 구간도 포함돼 있다. 동백-신봉 경전철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기흥구 동백동, 구성동, 마북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B/C(비용편익분석) 0.79, AHP(종합평가) 0.543으로 철도망 계획 대상에 충족됐으며, 용인 기흥역에서 신갈오거리와 흥덕지구를 거쳐 광교신도시까지 6.8km를 잇는 용인경전철 광교연장 사업은 B/C 0.70, AHP 0.525로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타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가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했을 무렵인 2018년 당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다”며 “도의회에서 해당 사업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포함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용인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교통 불편 개선에 도움이 되고 용인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2월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제 상임위 소관이 건설교통위원회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하고, 시ㆍ군별 수요조사 및 간담회를 거쳐 선정된 25개 대상 노선 중 B/C(비용편익분석) 0.7 이상 또는 AHP(종합평가) 0.5 이상에 해당하는 12개 노선을 최종 승인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열린 공청회와 다음 달 3일까지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도의회에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
김영민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사업 보상 및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설계 예산 51억 원 확보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6일(화) 화성시 장지동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의 협소한 차로 확장 및 개량을 위한 국지도 건설사업 보상 및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를 위한 예산 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은 ▲장지-남사 국지도건설사업 보상비 50억 원,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비 1억 원이다. 해당 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교통환경이 열악했던 해당 구간의 주민 이동성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완장-서리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비 확보는 공사의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게 수립됨으로써 조속한 공사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성, 접근성 및 안전 등이 개선되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주민분들께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8개 학교’ 학교환경개선 예산 18억 확보 및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확정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1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대상으로 지역구 내 8개 학교, 총 사업비 18억원의 예산 확보했으며 ‘구갈동 공영주차장’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재원을 교육청이 50%, 용인시가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학교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지자체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여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세부적인 학교는 다음 달 중순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공원 지하에 도비 20억원, 시비 61억원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는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의 건의로 시작됐으며 주차장 필요성에 공감한 정하용 도의원과 이영희 도의원의 협력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물로 전해진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역구 내 각급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분들께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던 구갈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를 불문하고 중지를 모아 공원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에 매우 기쁘고 추후에도 의원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윤재영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전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역할과 기능에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례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자문화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과 법인격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사업, 도예인 육성 지원사업,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재단 운영 근거인 정관, 임원, 기본재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단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과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도 개선하였다.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자문화 저변확대와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한국 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한 뒤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 추진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혔다.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기관에 대한 적극적 감사 활동과 탁월한 대안 제시 등으로 활약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현안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마련을 요구했고 우수사업은 타 기관 공유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적저조를 지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고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 지원을 위해 적시성 있는 사업진행과 예비비 편성방안을 제안했으며 저조한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에 대한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상 후 윤 의원은 “도민의 삶 속에서 정책을 찾고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언급한 뒤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도민만 생각하며 강인한 근성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