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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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와 ‘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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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불성실 답변·태도 논란과 관련해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21일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엄중한 행정감사 책무가 집행부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발전된 태도는 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 행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빚은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다"라면서 "'행무월사(行無越思, 행동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이 없음)라는 말이 있다. 행감의 의미를 안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감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행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감 태도 문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감사와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감 태도 문제로 촉발된 정회 사태 등이 잇따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지시 공문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 관련 도의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해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 △도민 대표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도의원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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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도서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체험힐링프로그램, 교직원 온라인심리검사,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학부모책 프로그램,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학생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에 대해 “반복되는 사업은 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기에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힐링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내에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 경기도 내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서와 문화예술교육사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두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학부모책' 활동가 20명에 대한 활동과 사례집 발간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대부분 교육도서관의 주요 업무 시작 부분이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로 시작되는데, 의정부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시작하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사업개요와 시설과 장비 설치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로봇 체험 학습관을 미디어 창작공간으로의 재구조화함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며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기존용역업체도 있지만 직업환경의학과도 살펴보고, 상담실적에 따른 치유에도 전문기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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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건의료 특화 대학과 어떻게 교통산업 개발하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오늘(17일) 열린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산업과 무관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사가 경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협약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물었고, 집행부는 "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대학 측에 건축 분야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업무협약 내용은 교통분야 신산업 특화사업, 공공교통시설 기술개발 지원"이라며 건축 분야 의견은 "경민대와의 업무협약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경민대는 보건의료 특화 대학"이라며 "교통 관련 학과가 전무한 대학에서 어떻게 교통 관련 기술개발과 학문교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사와 경민대는 지난 2021년 교통분야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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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한국도자재단 행감 “구매자 입장서 쇼핑몰 신뢰 가지 않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윤재영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온라인 쇼핑몰의 나태한 운영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K-세라믹 도자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도자유통전문플랫폼 활성화 및 입점 업체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9월에 오픈했다. 쇼핑몰은 온라인판매,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전 등 도자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생활도자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 안내 및 판매 가격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쇼핑몰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가격표기에서 단고재청자 공기대접 세트가 4000원, 단고재백자 희원앙 세트가 3000원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440원, 1만원으로 각각 표기됐으며 규격에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일부 상품은 판매실적조차 없었다. 특히 윤 의원은 “생활도자 상품소개는 가격, 규격 등의 오류가 심각하고 상품 후기도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순한 오타가 아닌 나태하며 안일한 한국도자재단의 직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쇼핑몰 사업의 전반적 운영을 면밀히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급변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고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생활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자재단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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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비율 미달 시정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기준(3.4%~3.6%)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375억원에 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채용도 60% 정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라면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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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문체위 행감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진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진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국힘·용인10)은 16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도청 선수들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0개 팀 중 컬링, 스키, 루지 종목을 제외한 7개 종목이 전국체전에 출전했는데, 4개 종목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최근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핀수영이 금 3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고 근대5종에서는 금메달 3개 따냈다. 또 사격은 금 2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반면 체조와 펜싱, 수구는 입상하지 못했으며 육상은 동메달 1개를 손에 넣었다. 윤 의원은 “도체육회는 올해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수 10명을 영입했으나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철저한 실력검증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훈련지원을 통해 내년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의 종합우승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일부 종목은 선수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며 “전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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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볼 때 내 얼굴은 몇 점?”…채용면접 용모평가에 눈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인원 조정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 부정채용 적발 문제를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돼서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자문위원은 총 406명인데, 자문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며 결원 발생 가능성과 자문위원 관리 여부 등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자문위원 인원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문제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6월 20일에 업무협약 체결한 건을 언급하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는지 물었고, 집행부는 “현재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였으나, 9월 이전에는 1명이 결원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용 면접심사표에 용모와 건강 상태를 평가 요소로 두어 道 자체 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도 짚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건강 상태를 채용 면접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어떤 기준으로 용모를 평가하는 거냐. 내 용모와 신체조건은 몇 점이냐.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道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평점 요소가 있어 적발되었으며, 전년도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채용시켜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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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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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망조위금 관리 사각지대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ㆍ재난부조금 등의 지급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대상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복지포인트 또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원과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차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