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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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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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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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도공사 매뉴얼 활성화 등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도내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아스콘에 대해서는 왜 관련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다수의 과속단속카메라는 40만 화소인 구형으로 여전히 사고 예방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이 외에도 LED 바닥 신호등 자재 납품가 차액이 최대 3배 이상 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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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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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미래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이며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교직원 또한 동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과연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적합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들의 요구와 현황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의 확보 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경기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교육지원청은 시청, 학교, 체육회와 함께 잘 협력해서 마을 주민에게 학교 내 주차장, 체육관을 공유하는 ‘학교시설 공유제’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본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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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내실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규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내 도시철도가 늘어날 예정임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철도항만물류국 차원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었다”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 함께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급증한 용인경전철 내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3년동안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건(71.4%)이 올해 발생을 했다”며 “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중 입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입지관련 실수요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남 국장은 “실수요검증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국토부에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었다”며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별내선 3공구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작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철도항만물류국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배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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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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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 개선방안 마련” 요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발굴 및 재생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문화자원발굴 및 콘텐트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고 3억 7천만의 예산으로 19개 지역 3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2023년 39개 사업 중 9월 31일 기준 2건의 사업만이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태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 시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함”을 제언하며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이 너무 저조하다” 고 말한 뒤 “많은 도민이 센터의 좋은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관률을 높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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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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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