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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 오후 발표…식민지·침략 사죄할지 세계가 주목(종합)아베 총리는 오후 5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결정한 뒤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직접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담화는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 또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될 전망이다. 아베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2013년 4월 23일)'고 발언하고,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2013년 12월 26일)함으로써 '역사 수정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따라서 이번 담화에 담길 역사인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될 아베 담화에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에서 천명되고,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담화(2005년)에서 되풀이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 4대 키워드(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 중 반성은 "지난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나머지 키워드가 들어갈지와 들어가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지 등은 발표 때까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단어 자체는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이 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는 맥락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최근 예상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요구 등을 감안해 '사죄'의 의미를 담은 문구를 담화에 넣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과거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장일치제가 원칙인 각의 결정에는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명당의 입장이 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아베 총리와의 회동에서 담화에 사죄의 마음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무라야마 담화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담화가 나올 경우 한국,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동북아 외교 지형에 일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등 9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온 외교 일정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일본 내각의 역대 담화에서 표명된 역사인식은 후퇴돼서는 안 되고 계승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7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 측이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심각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책임 문제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아베 담화에서 분명한 사죄의 언어로 일본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가 이번 담화를 통해 사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AP=연합뉴스DB) 아베 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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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70년 일본> 국제기여 늘렸지만 이웃과의 화해 '먼길'국제연맹 탈퇴 '문제아'에서 유엔 분담금 2위 '우등생'으로한국·중국과 역사 갈등 여전…아베 정권 역사인식 퇴행 논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패전 후 잿더미 속에서 새출발한 일본은 지난 70년간 경제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갔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모한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겪은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화해 공정'은 심화하는 과거사 갈등 속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왕 "무조건 항복"…무릎꿇고 듣는 도쿄 주민들 (도쿄 AP=연합뉴스) 1945년 8월 15일 도쿄 주민들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일본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라디오 연설을 무릎꿇고 듣고 있다. 일본 궁내청은 종전 70년을 맞아 히로히토의 태평양전쟁 항복선언을 디지털로 복원해 1일 공개했다. ciy@yna.co.kr ◇ 국제연맹 탈퇴한 '침략 국가'에서 유엔 분담금 2위 국가로 일본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 줬지만 유엔 분담금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2위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2억 9천 400만 달러(약 3천 469억 원)로 전체의 10.8%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탈퇴(1933년)하며 '군국주의 폭주'를 했던 일본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개발도상국에 제공키로 약속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은 보통 한국이 쓰는 금액에 비해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이제껏 유무상으로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37조 6천 억 엔(약 355조 원)에 달했다. 패전 이후 동서 냉전 속에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편입된 일본은 이 같은 '엔화 파워'를 활용,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준 한국, 중국, 동남아 각국과의 개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전쟁 피해국들에 각각 수백억 엔∼수천억 엔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은 동남아 각국과의 화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 선언은 일본이 지원과 경협을 미끼로 동남아를 '경제 식민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도 기여했다. 한국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고 1980년대 한국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을 진행했다.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에는 3조 엔 이상의 엔 차관을 제공, 개혁·개방의 종자돈을 댔다.해외 무력행사가 헌법상 불가능한 한계 속에서도 1990년대 이후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에 적극 참가시키기도 했다. 히비야 공원에 모인 시위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7월 14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 있다. 히비야 공원은 1919년 2·8 독립선언 때 체포되지 않은 한국인 유학생이 같은 달 12일 독립 만세 시위를 벌인 곳이다. 2015.8.7 sewonlee@yna.co.kr ◇한·중과의 화해는 '아직'…'우익' 아베 정권서 역사인식 '퇴행'하지만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먼 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같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프랑스, 폴란드 등 이웃국가들과 화해한 뒤 유럽연합(EU)의 '지도국' 역할을 하는 독일과 자주 대비된다. 화해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는 결국 피해와 가해의 '역사' 문제다. 한일관계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오랜시간 숨죽이고 있었던 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이 민주화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역사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남은 과거사의 과제를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이런 태도는 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결부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일례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퇴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여부로 축소하려 애써온 아베 내각은 작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일제시기 한국 여성 강제연행 증언에 기반한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외교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官)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를 검증하기도 했다. '국가 지도부'의 퇴행적 역사인식 속에 교육 현장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늘도 계속되는 수요집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9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5.8.5 superdoo82@yna.co.kr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우익사관'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이쿠호샤(育鵬社)가 편찬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올해 문부과학성(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뒤 최근 일본 제2,3의 도시인 요코하마(橫浜) 시와 오사카(大阪) 시의 시립학교에서 채택됐다. 철저한 자국 중심의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상황은 '화해의 길'에서 일본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정권은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며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매년 방위예산을 증액하는 등 아시아 각국과의 화해에 기여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점점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전문가는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주문했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현립대학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한일의 경우 수평적 관계로 변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세계무역센터(PWTC)에서 약식 회담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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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북심리전 즉각시행 당황한듯"…지뢰폭발 8일째 침묵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지 여드레째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4일 목함지뢰가 폭발한 곳에서 930m 떨어진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 뿐 아니라 상급 부대인 6사단, 15사단, 2군단에서조차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가 12일 전했다.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군 GP와 사단, 군단 사이에 오고 가는 통신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배후를 캐내기 위한 정보 분석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목함지뢰를 매설한 특수부대 요원이 DMZ 안의 GP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사전에 이런 정황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측근으로 작년 4월 임명된 김상룡 2군단장(중장)을 비롯한 정용만 6사단장, 최신일 15사단장(소장)의 거취에 특이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이들의 경질 여부에 따라 김정은 또는 김영철 정찰총국장(대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소초(연합DB)군의 한 관계자는 "만약 2군단장이 경질된다면 그것은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어느 선에서 이번 도발이 기획됐는지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2군단과 예하 사단의 지휘부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사건 발생 여드레째 침묵을 지키는 의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이번 사건 이후 우리 측에서 대북 심리전을 즉각 시행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한 듯하다"면서 "자기들도 이 사건의 후폭풍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부터 중·서부전선 2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1개당 500W(와트)급의 스피커 24개를 부착한 대북 확성기는 밤중에 개성 축선까지 방송 내용이 또렷하게 들린다고 한다. 방송 내용은 북한의 중요 인물 처형 등 북한 내부 소식과 지구촌 소식, 기상 정보, 음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도 우리 측 심리전 재개에 대응해 대등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방의 북한군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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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아베 담화에 '침략' '사죄' 포함"…'물타기' 언급 가능성NHK "단어는 넣되 역대 정권 대응 거론하며 언급할 듯"산케이 '침략'은 넣되 "일본에 국한하진 않을것"…'사죄'는 언급안할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임을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차원이 아닌 비판 무마용·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NHK는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NHK는 다만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 이들 표현이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이 같은 보도는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다"고 전한 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가 '사죄'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다만, 일본의 전쟁만을 지목해 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침략'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일본의 행위만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연설을 참고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1955년 반둥회의 원칙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침략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NHK가 '침략' '사죄'를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죄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아베 총리가 앞서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나 반둥에서의 연설 내용,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전후 70년 담화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침략이 있었고 이제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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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조제비 오른다'토요 전일 가산제' 10월 첫 토요일 3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따라서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서 환자가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1천여원을 더 추가해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동네의원 등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2015년 현재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총 진찰료(1만4천원)의 30%인 본인부담금(4천2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토요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천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일차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간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현재 본인부담금(4천200원)보다 500여원이 더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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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선 무너진 코스피…"당분간 횡보 국면"(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불안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코스피는 최근 들어 하락을 거듭한 끝에 10일 장중 2,000선이 무너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증시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가 급락보다는 횡보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증권 본문배너 ◇ 기관·외국인 '팔자'에 코스피 내리막길 코스피는 10일 장중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수가 2,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중순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와 결국 2,000선마저 내줬다. 약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9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경기 회복 둔화 등에 따른 우려에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도 부족하다.이로 인해 신흥국 전반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예외가 아니다.국내 증시는 2분기 기업 실적 부진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악재가 겹쳐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하락 국면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던 연기금이 최근 매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기금은 지난 한 주간 4천41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연기금의 매도가 집중된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는 지난주 2.1% 하락했다.연기금은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조원을 순매수했으나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지난달 9일 이후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다.노주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연기금은 지난주 2010년 이후 가장 강력한 매도 규모를 나타냈다"며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대형주 매도세가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반등 동력 부족…추가 하락은 제한적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붕괴되면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조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측면에서 저점 영역까지 지수가 하락했고, 미국 금리 인상과 실적 부진 우려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어서 추가 급락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단기에 경기 회복이나 실적 개선 기대 등이 살아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전반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중국 무역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부정적"이라며 "세계 경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강한 방향성 없는 횡보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지만 상승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코스피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조병현 연구원은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3분기 이후 수출 회복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와 수출주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 속에서 이익 안정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3∼4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기업, 실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 등 확실한 실적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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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광복 70년…GDP 3만1천배 이상 불어났다최빈국 대열에서 작년 세계 6위 수출국으로 급부상평균 가구원 수 1952년 5.4명 → 2010년 2.7명10만 명당 자살 1983년 8.7명 → 2013년 28.5명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이 근 70년 만에 4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 총액의 3.1%를 차지하며 세계 6위 규모로 올라섰다.자동차도 1946년 1천대에서 지난해 1천575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책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겪었다.광복 이후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등 최빈국에서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자살률이 1983년 10만 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늘도 커졌다. ◇ 명목 국내총생산(GDP) 477억원→1천485조원…3만1천 배 '폭풍 성장'광복 이후 한국 경제는 최근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2014년 1천485조원으로 3만1천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13위로 올라섰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같은 기간 67달러에서 2만8천180달러로 420배가량 증가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친 일반 정부의 GDP 대비 총지출 규모도 1970년에는 20%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올라갔다. 차량으로 가득찬 현대자동차 수출전용야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지난해 5천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품은 19060년대에는 철광석, 1970년에에는 섬유류, 1980년대에는 의류가 1위였다가 1992년부터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섰다.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말 3천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04억 달러보다 18배나 증가했다. 산업 구조도 격변했다. 1953년 48.2%이던 농림어업 비중은 지난해 2.3%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자동차는 세계 5위, 선박 건조량은 세계 2위, 철강 생산량은 세계 6위에 달하는 등 제조업 비중이 지난해 30.3%에 달했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59.4%를 차지했다.외횐위기를 맞은 1997년 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3년 92.9%로 대폭 줄었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2014년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서 51.1%로 증가했다.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 232시간에서 지난해 186.7시간으로 감소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7년 25.4%에서 2013년 10.3%로 줄어들었다.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2만9천원에서 지난해 1천66만원으로 증가했다.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1천402 달러로 미국의 49% 정도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됐다가 지난해 0.308로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물가는 2014년이 1965년보다 36배 높았다. ◇ 승용차 1천대→1천575만대, 대학생 3만→213만명 사회부분의 각종 지표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세가 나타났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1949년 2천17만명보다 2.4배 늘어난 약 4천799만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숫자는 2013년 158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1948년 2만명에 비해 79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전체 인구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높아졌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 각각 43만5천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평균 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이었던 것이 핵가족화와 1인가구 증가로 2010년에는 절반 수준인 2.7명을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1970년 0.4건에서 2014년 2.3건으로 늘었다.1970년 61.9세에 그쳤던 기대수명은 44년이 지난 2014년 81.8세로 약 20세가 늘었다.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49년 0.22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의료기관 수는 1955년 5천542곳에서 2012년 5만9천519곳으로 모두 10배가량 증가했다.1965년 대비 2013년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9.5㎝, 13.9㎏ 늘었다. 같은 나이 여자는 3.9㎝, 5㎏ 늘었다.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수가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해외관광이 크게 늘면서 1988년 처음 10억달러를 넘은 내국인 여행경비는 2014년 현재 20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1955년 불과 2만9천명이 가입했던 유선전화는 2012년 4천764만명으로 거의 1인당 1대꼴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1982년 300명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체 인구보다 많은 5천235만명이 됐다.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총 1천57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광복 직전인 1944년 총 도로연장은 2만5천㎞였지만 2005년에는 10만600여㎞에 달했다.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288명에서 2013년 101명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선 높은 수준이다.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 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했다.여성 국회의원비율은 1948년 초대국회 당시 1명에서 현재 47명으로 늘었다.환경 부문에서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대부분 환경기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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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정체 시작…저녁 귀경길 혼잡 예상서울→강릉 4시간 20분, 서울→부산 4시간 50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8월 둘째 주 주말인 8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강릉에 도착하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4시간 20분이다.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목포 4시간 10분, 대전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비하면 도로 상황이 원활한 편이다. 지난주에는 강릉 6시간 10분, 부산 6시간 50분, 목포 6시간 10분, 대전 3시간 50분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가 이동 차량 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주말에 비해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만 평상시 주말보다는 80% 정도 정체가 많은 수준이다"고 말했다.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다.강릉 방향 문막휴게소∼새말나들목 25.9km 등 총 39.8km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오산나들목∼안성휴게소 15.7km에서,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방향 서평택분기점∼행담도휴게소 16.5km에서 차량이 정체 중이다.이날 오전 10시 현재 차량 15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44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12시 사이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풀려 오후 8시가 넘어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에 들어온 차량은 9만대다. 자정까지 32만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방향은 아직 정체 구간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고개∼양재나들목 3.5km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하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 방향은 오전 11시 넘어서 정체가 시작돼 오후 6∼7시 사이 정점을 찍은 뒤 오후 11시가 돼야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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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도 '페이 전쟁'…애플-삼성-구글 전면전구글 '안드로이드 페이' 출시…애플·삼성에 맞불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리케이션(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SSG페이(신세계), 페이코(NHN엔터테인먼트), 페이나우(LG유플러스)…포털, 유통, 이동통신사 할 것 없이 국내 산업은 이른바 '페이 전쟁'이 한창이다. 간단한 결제 정보만 입력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는 하루가 멀다고 등장한다. '간편결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다다익선이 아니다.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위주라는 한계가 있다. '페이 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 스마트폰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다.◇ '페이 전쟁' 격전지 스마트폰…한발 앞선 애플과 삼성 집에 지갑은 두고 나와도 스마트폰은 챙기는 시대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제 고객과 한 몸이 돼버린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눈을 떴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바로 그 지점이다. 처음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젠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신용카드가 돼 버리는 방식으로 '페이 전쟁'은 진화하고 있다. 애플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애플페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이 탑재된 아이폰을 상점 단말기에 갖다대면 바로 결제되는 서비스다. 국내 티머니 결제와 같은 기술인데 이미 북미는 물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내 서비스도 올해 안으로 예정돼 있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출시한 애플페이(자료사진)라이벌 삼성전자[005930]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2월 MST(마그네틱보안전송) 특허 기술을 보유한 루프페이를 전격 인수, 곧바로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내놨다. 삼성페이 개발 완료 시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루프페이와 공동 개발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에 맞서 당장 사용자를 확보하려면 MST 기술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MST는 자기장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다. 쉽게 얘기하면, 상점 계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그네틱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자기장이 발생해 고유 정보를 읽어들이는 방식이다. 속도도 NFC처럼 빠르다. 국내는 물론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의 대부분 상점도 NFC보다 마그네틱 단말기가 보편화 돼 있어 삼성페이는 출시 즉시 애플페이의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페이 상용화는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되는 갤럭시노트5가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일단 국내와 북미 지역에서 삼성페이를 먼저 서비스하고 올해 안으로 유럽과 중국에서도 상용화할 계획이다. 상용화 앞둔 삼성페이(자료사진)◇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로 반격…"OS 영향력 무시 못해" "잠자는 사자의 발톱을 건드렸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선공에 '공룡 기업' 구글이 꿈틀거리고 있다. 안드로이드라는 막강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무기로 한 반격이라 글로벌 IT업계 전체가 숨죽이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0월 간편결제 서비스 '안드로이드 페이'가 탑재된 차기 넥서스폰(레퍼런스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의 파트너는 LG전자다. 앞서 두 차례 넥서스폰을 함께 만든 파트너십이 있는 데다 LG전자[066570]가 안드로이드 페이 성패의 관건이 될 북미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해 온 배경이 작용했다. 삼성전자도 구글의 넥서스폰을 두 번이나 출시하며 구글과 끈끈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안드로이드 페이와 격전을 벌일 경쟁 상대라는 점에서 구글은 차기 넥서스폰 제조업체 후보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리케이션(자료사진)넥서스폰 제조사는 구글로부터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을 먼저 받아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만큼 경쟁 서비스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에 일찌감치 비장의 무기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과 LG전자가 예정대로 안드로이드 페이가 담긴 넥서스폰을 출시하면 스마트폰 페이 시장의 판도는 곧바로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이 벌이는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한때 80%가 넘었던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이 최근 60%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출시와 더불어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아이러니한 것은 안드로이드 페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파는 삼성전자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로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드로이드 페이를 '지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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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쪽으로 의료기관별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천44만1천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자, 재취득자 등 '신규 수급권자' ▲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 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확인된 '고위험군' ▲ 부적정 입원자를 포함한 '장기입원자' ▲ 지속적으로 개입해 의료이용 행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집중관리군' 등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독거노인관리사가 방문하도록 하는 등 이들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도록 조언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정 기간 진료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했으며 이 중 의료급여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됐는지,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은 무엇인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몰라서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