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서문시장 화재 복구 지원에 전력 기울일 것”“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의 생계를 지켜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국민성금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2월 6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서문시장 화재 복구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권 시장은 “화재 피해 상인들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던 사람들이 많고, 개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노동조합에서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움직임이 시민사회로, 나아가 국민 전체로 확산되어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만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지만, 화재 예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현행법상 사유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이고 집요하게 노력하면, 이와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현재 중구청장이 현장 본부장으로서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 대책본부를 지원하는데 시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또한, 권 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청 이전터를 국비로 매입하는 첫 예산이 담겨있으며,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인 물산업, 의료산업, 미래형자동차, IoT,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예산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면서, 8년 연속 국비 3조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번에 확보한 예산들을 기반으로 대구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하며, 지역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을 잘 살려나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미래형 첨단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항상 혁신적이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최근 정국이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우리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청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정찬민 시장, 중앙시장 긴급 현장점검 나서정찬민 용인시장은 1일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용인 중앙시장에 대해 겨울철을 맞아 화재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기 위해 합동 안전점검반과 함께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전날 대구 서문시장의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시장상인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 시장은 이날 안전총괄과와 전기․가스 안전공사 관계자 등 합동점검반 20여명과 함께 시장내 점포의 전기․가스 시설을 살피고 위험요소를 파악토록 했다. 정 시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건물이 노후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시장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안전점검 후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했다.
-
서울시 신기후체제 대응 노력 성과 잇다라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오는 2017년 1월 출범하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의 이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임기는 ’17년 1월부터 1년간이며, 박원순 시장은 임기동안 시장서약의 이사로서 시장서약 활동과 관련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2017년 1월 1일부터 출범예정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로 두 명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9명의 이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119개 국가의 7,100여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사무총장 도시와 기후변화 특사와 마로스 세프코비치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된다.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4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회장에 선출된데 이어 시장서약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었다.한편 서울시는 ‘2016 C40 도시 어워드’의 기후변화와 사회적형평성 제고분야에서「에너지복지 민관협력사업」으로 뉴욕, 포틀랜드와 경합 끝에 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C40 도시 어워드는 각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상으로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 주관하고 블룸버그 재단이 후원한다. 시는 2013년 제1회 C40 도시 어워드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수상한데 이어 2016년에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이번에 수상한 “민관협력 에너지 복지사업”은 서울시가 기업, 시민단체, 주민 등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절약문화 및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목적의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조성하여 15년 1,295가구의 각종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16년에도 1,050가구를 목표로 집수리 비용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구 조명 약 2,400여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1,600가구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80명의 서울에너지설계사 및 서울에너지복지사를 선발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사용 실태조사·진단, 각종 집수리 시공 등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하였다.서울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중인 C40 시장정상회의에 C40 부의장이자 동아시아 운영위원도시로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C40 가입 도시의 모범사례를 습득하고 서울시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다진다.C40기후리더십그룹은 86개 도시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이다. 이들 86개 도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도시 단위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회원도시간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기후체제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세계 도시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가톨릭대학교, 근로자 건강증진 협약성남지역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2만5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16만 명)에 대한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전신수)은 12월 2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중원구 상대원동의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12층)의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해 환경미화원 등 고령·취약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금연사업을 확대한다. 그동안 의사 5명이 성남산업단지 근로자(3천개 기업, 4만명)에게 해오던 직무 관련성 질병 상담, 뇌 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근골격계 질환 관리, 건강지도,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는 지속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분당구 삼평동 삼환하이펙스 A동 지하 1층에 문을 연 ‘성남 헬스 존(104㎡)’ 운영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사무직 근로자(1천개 기업, 7만명)의 거북목증후군 진료 상담 등 직무 스트레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다. 성남시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성남 헬스 존에서 이뤄지는 근로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한다. 시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신수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성남시 복지보건국장, 3개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각 협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
수원시, 사회복지·보건 예산 확대내년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9.59% 늘어난다. 보건 예산은 10.54%, 문화·관광 예산은 9.1% 증가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4054억 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다.가장 많은 예산(6677억 원)이 책정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33.21%를 차지했다. 국토·지역개발(15.5%)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수송·교통(11.63%), 문화·관광(8.5%), 환경보호(5.7%), 일반 공공행정(5.2%) 분야가 뒤를 이었다. 보건 예산은 408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사회복지 예산은 영유아보육료가 12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복지 관련 예산도 눈에 띈다. 여성 안심안전 사업에 3억 7100만 원, 여성문화공간 休(휴) 운영에 6억 4000만 원, 가족여성회관 운영에 12억 8000만 원이 책정됐다.보건 예산은 어린이 예방접종이 146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정신 건강센터 지원 26억 36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34억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이 배정됐다.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 증가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건강한 수원, 따뜻한 수원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 시장은 1일 시정 연설에서 “2017년에는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시정에 집중하겠다”면서 “안전, 건강, 복지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염태영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1년 3294억 원이었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2017년 7086억 원으로 6년 만에 2.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원시 전체 예산이 1.69배 늘어난 것을 생각하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아동 친화도시’답게 어린이를 위한 예산도 적지 않다. 아동시설 운영 58억 6900만 원을 비롯해 어린이도서관(23억 9900만 원)·아동환경교실(1억 7500만 원)·아토피 치유센터(13억 5000만 원) 운영 예산이 책정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에 17억 400만 원이 책정됐다.청년 관련 예산은 ▲청년층 직장체험(2억 1400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3억 1500만 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10억 원) ▲일자리 복합지원시설 조성(3억 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7억 400만 원) 등이 있었다.이밖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 내년 5월 수원시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열리는 ‘2017 FIFA U-20 대회 운영에 24억 2700만 원, 2017 수원 드론 페스티벌에 2억 5000만 원, 수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에 3억 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에 4억 원이 책정됐다.재정자립도는 2013년 60.24%, 2014년 58.85%, 2015년 59.57%, 2016년 60.94%, 2017년 58.78%로 큰 변화가 없었다.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공개경기도가 2025년까지의 도시철도망 건설 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을 공개한다.도는 12월 1일 오후 2시 수원 소재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공청회에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계획(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명의 토론이 이어진다.고 교수는 발표에서 2025년까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도시철도 노선 총 91km 건설 계획에 대해 다룬다. 9개 도시철도 노선은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이다.이는 당초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18개 노선의 절반 수준으로 검토 과정에서 다수 노선에 대한 도시철도망 반영이 유보되거나 제외됐다.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 연장 3개 노선과 진위-동탄선 등 3개 노선은 향후 4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반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 외 비용편익비(B/C) 기준 0.7 미만인 노선은 경제성이 떨어져 제외됐다. 다만, 오이도연결선 대안2(오이도역~시화MTV)는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후보노선’으로 제시됐다.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은 “경기도는 총 발생통행량 중 철도 수단분담률이 약 5.9%로 서울시 21.9%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인천시 7.5% 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2016년 대비 143%의 도시철도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가 지난 2013년 수립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후 제반 여건변화로 인해 재검토해야 할 노선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노선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첫 도시철도망계획으로 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도시철도망을 수립하고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할 예정이다.
-
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쉼터로 탈바꿈한다용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1층 필로티가 그동안 방치돼 있던 공간에서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한다. 용인시는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을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아파트 1층 필로티 특화설계’를 지금까지 총 21개 아파트 단지 2만1천여세대에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필로티를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특화 설계하도록 권장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있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필로티 공간이 자전거 보관소나 쓰레기 분류 장소로 방치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특화설계를 반영한 아파트는 처인구 7개, 기흥구 9개, 수지구 5개 단지 등으로 이들 단지들은 필로티에 보육시설, 휘트니스 센터, 주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중이다. 기흥구의 A아파트는 필로티 공간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포함한 보육시설과 테라스카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처인구의 B아파트는 각종 운동기구가 들어서는 운동공간을 만들기로 했으며, 수지구 C아파트는 간이마루와 벤치를 설치해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필로티를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동체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심 선고 후엔 '상대방 처벌 요구' 취소 불가…헌재 '합헌'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헌재 "1심 선고 후 철회는 사법자원 낭비…평등권 침해 아냐"1심 선고 후에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1심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 헌재는 "항소심 단계에 있는 자에게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투입된 사법 자원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무의미해지는 반면, 1심 재판 중인 자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재판의 심급에 따라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쌍방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경우 양 당사자가 같은 날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진행 중인 심급에 따라 합의 효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A씨와 B씨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아직 1심 재판 중인 B씨와 합의했다.이후 A씨는 B씨의 1심 재판부에, B씨는 A씨의 2심 재판부에 각각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만 공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는 이미 1심이 선고된 후 처벌 희망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
통신사, 피해자 구제조치 취하면 불법행위 조사·심의 면제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 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배상 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면 조사나 심의 절차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의결한다.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심의 절차를 중지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개정안은 또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다.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개정안은 또 해상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했다.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경찰공무원의 특수경과 가운데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
대북 제재안에 "안보리 주요국 합의…이달 안에 채택 유력"안보리 전체회의, 29일 또는 늦어도 30일 열릴 듯28일에는 5개 상임이사국 모여 비공개 협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이번 달 안에는 채택될 전망이다.북한이 핵실험한 지 80여일만에 국제사회의 결의가 모아지는 것으로, 북한의 수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된다.26일 안보리에 따르면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관계자는 "주요국이 합의를 했으며 전체 이사국의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달 안에는 채택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내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요구했던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먼저 합의한 초안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됐으며, 러시아만 최근까지도 국내 절차를 이유로 명확히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비공개 협의를 하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상임이사국간 비공개 협의는 주요 결정사항을 앞두고 거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는 29일 또는 늦어도 30일에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29일 열리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지 81일 만에, 30일이면 82일 만에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다.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57일 만에 나온 것과 비교해도 24∼25일이나 늦게 결의하는 것이다. 1, 2, 3차 핵실험 때는 각각 5일, 18일, 23일이 걸렸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2270호)의 허점을 메우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는 석탄 등 북한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 주민의 생계가 타격받는 것을 우려해 민생목적의 수출은 허용했다.하지만 이 조항은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제재를 피해갈 빌미를 제공했다.이번 결의안은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용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수출 물량을 제한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자는 의도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안보리는 또 해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수출 금지의 고삐를 조여 1억 달러 가량의 수출 감소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총 8억 달러어치의 수출이 감소하면 북한의 전체 수출은 4분의 3으로 쪼그라든다.안보리 소식통은 "2270호를 채택할 때에도 이런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허점 때문에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호주의 석탄광산 폐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줄면서 북한산 석탄 가격이 오른 것도 2270호 결의안의 효과를 반감시켰다.이번 결의안은 또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막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제한 등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