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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달마산포대'에 美 텍사스주 사드 1개 포대 이동배치[연합뉴스TV 제공] 괌 사드 요원들이 '달마산 포대'에 순환 근무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현재 미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중 1개 포대가 경북 성주군 달마산(성주골프장)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 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임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사드체계를 새로 제작하고 새 장비적응훈련 등을 하려면 내년까지 배치할 수 없다"면서 "미국 본토에 있는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오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내년 말을 배치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 측의 움직임에 따라 배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른 소식통은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가능한 한 사드를 한국에 빨리 배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의 발언은 현재 운용 중인 사드를 한국에 신속히 이동 배치할 것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다.또 성주 '달마산 포대'에는 괌 사드 포대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괌 사드 포대인 '아마딜로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운용 요원들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 등으로 달마산 포대에서 순환 근무한다는 것이다.소식통은 "괌 사드 포대 요원들은 충분히 숙련되어 있다"면서 "괌 포대 요원들이 순환 근무하면 통합운용 능력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미는 '달마산 포대'의 기지 규모를 최소화해서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포대에 상주하는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인력은 인근 기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성주 달마산 포대 주변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 보호구역은 롯데 소유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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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09억달러 작년比 5.9%↓…車파업이 '발목'(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8월 반짝 반등 뒤 다시 하락세…"현대차파업으로 수출 11억달러 감소"무역수지 71억달러 흑자…56개월째 흑자 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월 2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 파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4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현대자동차[005380] 파업에 갤럭시노트 7의 리콜 사태, 선박 인도 물량 감소, 석유제품·석유화학 시설 정기 보수, 조업일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요인이 수출 차질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총 30억5천만 달러(감소율 7.0%포인트)에 달한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수출액 11억4천만 달러가 감소했고, 2.6%포인트 수출 감소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3분기 수출감소율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1분기 -13.6%, 2분기 -6.7% 등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8억4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화장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각 부문 모두 올해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신규 유망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수출이 109억 달러로 올해 최고 실적을 거뒀다. 대베트남 수출은 8개월 연속, 대일본 수출은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3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6개월째 흑자행진이다. <표> 9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2016년9월1~9월8월9월1~9월수 출43,432(-8.5)396,740(-6.6)40,123 (+2.6)40,860 (-5.9)363,165 (-8.5)수 입34,541(-21.8)330,224(-16.6)35,013(+0.7)33,756(-2.3)295,008 (-10.7)무역수지8,89166,5165,1107,1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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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 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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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청탁금지법은 이제 사회 전체가 만들고 평가할 일"[연합뉴스TV 제공] 남편 강지원 변호사 "본인 나서면 혼선만…사회 위해 자제" (서울=연합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전후해 세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김영란'이다.이 법은 원래 법 명칭보다 제안자인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강의에만 전념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뜻을 대신 전했다.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강 변호사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도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는 걸 보니 국민은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 저도 '국민 모두의 문제니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며 이런 뜻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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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대응에 차이"…성폭력 재판부 맞아?(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되려 법정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회찬(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해 그릇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판·검사 발언을 26일 공개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소속 모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다.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피해자 인격을 침해하고 여성의 성경험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성추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간다"란 말도 했다.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들 역시 재판부에 불신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밖에 모니터링 결과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나요?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만졌나요?'(검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의도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다. 의사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판사)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가지거나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판·검사가 있었다.노 원내대표는 피고인 변호사나 검사 등이 재판 도중 성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발언을 해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성폭력범죄 특례법 규칙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비공개해야하는데도 재판 도중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여러차례였다.노 원내대표는 여성민우회가 모니터링을 한 재판에서 11건에 1건 꼴로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계속해 노출하는데도 판사가 전혀 제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판사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실명을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개별 판사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전담 재판부 운영상 허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판사들이 거의 2년마다 바뀌고 관련 연수도 한차례 정도에 그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감수성을 키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노 원대대표는 "법원은 언어폭력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성폭력전담재판부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소속 판사들이 성폭력 범죄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여성민우회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21건의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을 했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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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살 탈북소년이 본 북한'…北체제 고발 만화 프랑스서 출간'김정일의 생일' 만화가 연합뉴스 인터뷰…"어린이 눈으로 北 고발하고 싶었다"RTL라디오·허핑턴포스트 등 프랑스 언론 '이달의 만화' 선정 호평 프랑스 만화 '김정일의 생일' 표지(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달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 표지. 2016.9.26 [델쿠르 제공=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지난달 프랑스에서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유력 라디오 RTL은 출간 직후 이 책을 '8월의 만화'로 선정했으며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도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새 문학 시즌을 맞아 프랑스에서 출간된 560권의 책 가운데 주목할 8권에 이 책을 포함했다.이 책은 기자 출신의 만화 시나리오 작가 오렐리앵 뒤쿠드레와 만화 그림 작가 멜라니 알라그가 3년간 함께 작업해 지난달 말 내놓았다. '김정일의 생일'에서는 1990년대 평범한 8살 북한 소년 준상이 자기 나라를 낙원으로 생각하다가 북한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준상의 생일은 2월 16일로 김정일과 같다. 김정일 일가를 제외하고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북한에서 준상은 매년 김정일 생일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준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으며 남한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란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 북한에서 신분 차별을 받는 데다가 1990년대 북한에 대기근까지 닥치면서 당시 많은 북한인처럼 살아남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준상의 가족은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돼 지옥을 경험한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으로 넘어갔으나 함께 탈북한 누나가 인신매매단에 붙잡히는 등 탈북자들의 고난이 만화로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이 책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평범한 북한인의 일상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대기근 당시 어린이들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 뒤쫓거나 거름으로 사용할 인분을 수거하는 모습, 김정일 그림을 그렸다가 교사에게 들켜 자아비판 하는 학생 등 북한 주민의 평범한 삶을 통해 북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책을 쓴 만화 시나리오 작가 뒤쿠드레와 만화가 알라그와 인터뷰는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에 있는 이 책 출판사인 델쿠르(Delcourt) 본사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김정일의 생일' 만화가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달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의 시나리오 작가 뒤쿠드레(좌)와 그림 작가 알라그(우)가 23일 파리 델쿠르 출판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6 sungjinpark@yna.co.kr 다음은 문답 요지.--프랑스와 큰 관계도 없고 멀리 떨어진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한 만화를 낸 계기는.▲(뒤쿠드레) 우연히 프랑스어로 번역돼 나온 탈북자 신동혁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집 '세상 밖으로 나오다'를 읽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생겨 탈북자 책들을 찾아봤다. 이후 북한인의 일상은 어떤지, 8살 어린이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써보고 싶었다.--북한에 가 본 적이 있는가. 책 내용은 어떻게 알고 쓰게 됐나.▲(뒤쿠드레) 북한에 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 책에서 지어낸 부분도 하나도 없다. 모두 탈북자들의 책에 나오는 증언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의 책이나, 탈북자 강철환의 요덕수용소 생활수기 '수용소의 노래' 등 여러 탈북자 책을 프랑스어로 읽고 이 책 시나리오를 썼다. 이 책에는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을 보는 시각만 새로울 뿐이다. 프랑스 얘기가 아니라서 행여나 내용에 틀린 부분이 없는지 조심했다.--북한의 인권 탄압을 8살 소년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데 주인공을 어린이로 택한 이유는.▲(뒤쿠드레, 알라그) 북한 문제를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었다. 북한의 선전은 아주 거대한 거짓말이지만 어린이는 이를 다 믿는다. 북한 선전은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수룩하기도 하다. 북한 선전의 허위를 조금씩 드러내기에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주인공이 개인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도 어린이 주인공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대기근, 굶주림 문제가 책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데.▲(뒤쿠드레) 탈북자 증언집을 많이 읽었는데 언제나 1990년대 대기근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끔찍한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아주 영리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많았다. 내 책에 담긴 내용을 예로 들자면 아이들이 먹을 게 떨어져서 쥐를 잡아먹으려고 뒤쫓는 장면이 있다. 한 어린이가 쥐를 발견하고 "잡았다. 죽이자"라고 말하자 친구가 "아직 죽이지 말자. 쥐의 집에는 밀 등 식량이 있을 것이니 살려준 뒤 뒤따라가서 쥐와 밀을 함께 먹자"고 말한다. --학교나 가정 등 북한인의 일상적 삶의 모습, 거리 풍경, 요덕수용소 내부 모습 등은 자료가 많지 않아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았나. ▲(알라그) 수용소 모습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거의 구할 수 없어서 표현이 어려웠다. 그래서 흑백 그림으로만 처리했다. 하지만 북한 일상 모습을 담은 이미지 자료는 적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이 북한에서 몰래 찍은 사진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찾아봤다.--주인공 준상이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결국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16살이 돼 중국에 도착한 준상은 북한에 적대적으로 변해 있는데.▲(뒤쿠드레) 준상은 북한에서 몰래 중국 TV를 보면서 북한 정권의 선전이 허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요덕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더욱 큰 배신을 느끼게 된 것이다. 프랑스 만화 '김정일의 생일'의 한 장면(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달 출간된 탈북자 소재 만화 '김정일의 생일'(L'anniversaire de Kim Jong-Il) 속 장면. 2016.9.26 [델쿠르 제공=연합뉴스]--탈북자 이야기는 무거운 주제인데 이런 주제를 청소년 장르로 여겨지는 만화로 다루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알라그) 프랑스에서는 만화가 청소년과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즐기는 예술 장르이다. 그리고 만화를 통해서 무거운 주제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의 전반부는 컬러 그림이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흑백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알라그) 준상의 세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그가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북한에는 파스텔색이나 장미색, 녹색 등 행복을 상징하는 색깔 건물이 많다. 북한 체제에 속해 있을 때 경험한 이런 모습은 컬러로 표현했고 준상 가족이 탈북하다 국경에서 붙잡혀서 요덕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흑백으로만 그렸다. 수용소에서 그의 삶은 공포로 어두워지게 된다. 흑백이 진실을 드러내는 색이라고 생각했다.--북한이 인권 문제와 주민의 굶주림은 신경 쓰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뒤쿠드레) 북한 정권은 인터넷 때문에 끝날 것이다. '아랍의 봄'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재정권은 결국 망했다. 인터넷,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조금씩 북한 정권은 망해갈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책을 번역·출간할 계획이 있는가. ▲(뒤쿠드레) 한국 에이전시와 접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 번역·출간할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으로 넘어간 많은 탈북자가 내 책을 보고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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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종합)'부검시도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김은경 기자 =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진다.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백씨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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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교량·아파트 안전 '낙제등급' 수두룩…지진나면 '위험'지은지 30∼40년된 노후 시설물 많아…서둘러 대책 마련해야…기와 교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에 이어 400여차례 여진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는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안전등급 D·E 시설이 산재한다.관공서, 교량, 아파트, 전통시장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한계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보강이나 대체 시설 신설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등급 A∼E 가운데 D·E는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한다.D는 주요 부재 노후화와 구조적 결함으로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나 결함이 지속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E는 보수·보강보다는 철거나 재가설이 필요해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해 보강해야 하고 앞으로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내진이나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 지 30∼40년 공공청사 재해 취약 강원 횡성읍사무소와 고성 토성면사무소는 지난 2월 D등급을 받았다.1985년 9월 준공한 횡성읍사무소는 31년 된 낡은 건물로 1층 민원실 문서고 보 처짐 현상이 나타났다.횡성군은 지하 1층 프로그램 실을 즉시 폐쇄하고 구조물 보강공사를 했다.장기적으로는 읍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이다.1984년 12월 준공한 토성면사무소는 2014년 7월 D 등급으로 나왔다.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청사는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는 아니지만 33∼40년이 돼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하다.파주시청 본관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나 됐다.비좁은 청사에도 내벽력 등 건물 구조가 안전에 취약해 증축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고양시 청사 본관 건물도 1983년 7월에 지어 위험하다.2001년 구조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3층 일부 공간을 헐어내고 다시 증축했다.시는 수차례 구조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1968년 건립한 전남 해남군청은 2012년 2월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으로 나와 청사 신축이 추진 중이다.지은 지 40년이 된 충북 진천군청사는 2015년 6월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에서 본관동이 안전 D등급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내진 보강을 하고 있다.경주 지진 복구작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래된 아파트 '불안에 또 불안' 전북 익산시는 2014년 9월 붕괴 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1992년 11월 준공한 이 아파트는 2002년 철거대상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이후 한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붕괴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 때문에 70%가량 주민이 이주했으나 30%가량 44가구는 이주할 경제력이 없어 아직 거주하고 있다.한 주민은 "불안하지만 이사할 곳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머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경남 창원시 중앙동 아파트들도 오래돼 재난위험 등급 판정을 받았다.삼미아파트 가동과 나동, 목련아파트 101∼103동, 효성A 아파트는 1977년 준공한 5층짜리다.2005년과 2006년 사이 재난위험등급 아파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내년에 이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2014년 7월 지하 기둥에 균열 현상이 발생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광주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은 E등급이다.1981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시설물 D등급으로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43곳, 판매시설 3곳이 있으나 민간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보수·보강 명령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건물주가 보수·보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 D·E등급 다리 수두룩 강원도에 안전 D등급 공공시설 23곳 가운데 20곳이 다리다.전남에도 교량 22곳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경북 재난위험시설 39곳 가운데 1970∼1990년대 건설한 다리가 3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통행제한을 하고 대체할 다리 공사를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통행제한 조치만 해두는 곳도 적지 않다.경북도 관계자는 "빠르게 조치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전국에 낡은 다리가 많아 국비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 대체 다리 건설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남도는 재난위험시설 24곳 가운데 남해군 상주면 금전2교, 거제시 동부면 평지교를 철거했다.19곳은 여전히 D등급 상태다.충남 재난위험시설물은 D등급 23곳과 E등급 2곳이다.1971년 준공한 신흥교에는 차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충남 부여 시외버스터미널은 보수 공사를 위해 대기실을 폐쇄했다.E등급 판정을 받은 천안 자유시장은 건물이 너무 낡아 시멘트가 떨어지기도 한다.충남도는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그러나 예산 확보 등 문제로 철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인천 중구 송월시장과 남구 제흥시장도 E등급이다.문성권 대구한의대 소방방재안전학부 교수는 "E등급 구조물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지진이 오면 붕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공공시설물은 결국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고 민간시설물도 앞으로 안전을 위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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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360개, 국도 교량 961개…내진설계 안돼 있다고속도로 연간 13억대 차량 통행…내진 설계돼도 강진시 재앙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이후 10여 일째 지속한 400여 차례의 여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도로 교량은 지진으로 파괴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물류 이동 등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96%와 86%에 이른다. 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게 돼 있다.하지만 경북 경주 지진처럼 규모 5.8 이상 임계치를 넘는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 서해대교 규모 6.3·이순신대교 6.0 지진 견뎌22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량 8천767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은 4.1%인 360개에 이른다.고속도로 교량은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돼 있다.특히 국내 최대 규모 사장교인 '서해대교(총 길이 7천310m)'는 규모 6.3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사장교는 주탑과 주형을 케이블로 경사지게 연결한 교량 형태로, 일반 현수교보다 장력 조정이나 교체가 쉽다. 서해대교 CG[연합뉴스 TV 제공]전남 여수시 묘도동과 광양시 금호동을 잇는 길이 2.26㎞의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다.설계 단계에서 지진이 1천 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빈도를 기준으로 내진 1등급으로 설계했다.이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7등급으로 리히터 규모로 보면 6.0의 진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이순신대교 유지관리사무소는 지진에 대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진도계급 4등급(리히터 규모 4.0 이상) 이상인 C등급이면 부분통제, 진도계급 5등급(4.9 이하)인 B등급이면 부분통제와 함께 대형차량 통행금지, 진도계급 6등급(5.0 이상)인 A등급이면 전면통제를 하게 된다.또 부산 센텀시티와 남구 용호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7.42㎞의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는 규모 6.0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광안대교 진입부 5곳에는 차량 진입 통제 여부를 알리는 지진경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그러나 지하 깊숙한 곳이 아닌 표층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나름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해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진 취약 낡은 교량 '수루룩'…일부 지자체 내진율 '역주행'고속도로 교량과 비교하면 국도와 시·도 교량의 지진 내진율은 다소 미흡하다.전국 국도 교량 6천910개 중 24%인 961개는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국도 교량 10곳 중 2곳 이상이 지진 시 안전에 취약한 셈이다.여기애다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교량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특히 최근 들어 지진이 잦아지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의 교량 내진 보강공사는 역주행하고 있다.경기도 4천138개 교량 중 내진 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천360곳에 불과하다.이는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던 내진율보다 오히려 16.6% 포인트 낮아졌다.충북도는 787개의 교량·터널 중 77.9%인 613개 시설의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산악지형으로 타 시·도에 비해 교량이 많은 강원도도 국도 교량 946개 중 13%인 127개는 내진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더라도 낡은 교량이 적지 않고 내진 설계가 안 된 중소형 교량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도로 교량의 내진율이 37.7%에 불과한 울산은 건설된 지 오래된 교량 대부분은 내진이 갖춰지지 않았다.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에서 C 등급을 받은 교량도 150개에 달한다.이 중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안전진단 C 등급을 받은 데다 내진 설계까지 안 된 고속도로 교량이 최근 지진이 잇따른 경주·울산 지역에 집중됐다.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고속도로 교량은 연간 13억대의 차량이 다닌다"며 "지진으로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은 "전국 사장교와 현수교 53개 23곳만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다"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내진 성능 보강과 함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의 진동을 측정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다.2013년 설치의무 대상이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 사장교와 현수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최찬흥·우영식·심규석·김선호·김재선·한종구·이상현·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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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범죄 60%가 성범죄…2호선 범죄 가장 많아김성태 의원 "지하철 범죄 감소 위한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6건은 성추행이나 몰카 촬영 등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지하철 1∼9호선 범죄는 모두 1천597건이다.이 가운데 성범죄가 897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29건, 나머지는 폭력 등이다. 지하철 호선별로 범죄는 2호선이 489건으로 최대이고 이어 9호선 252건, 1호선 233건, 4호선 171건, 7호선 168건, 3호선 115건, 5호선 96건, 6호선 67건, 8호선 6건 등 순이다.성범죄 역시 2호선이 29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9호선 217건, 1호선 121건, 4호선 84건, 7호선 68건, 3호선 47건, 5호선 41건, 6호선 18건, 8호선 2건 등이다. 9호선은 전체 범죄의 86%가 성범죄였지만 2호선은 61.1%, 1호선은 51.9%, 6호선은 26.9%로 차이가 있었다. 6호선은 절도가 33건으로 성범죄의 2배에 달했고 7호선도 54건으로 성범죄와 비슷했다.지난해에는 연간 지하철 범죄가 2천623건이고 성범죄가 1천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는 670건이었다.지하철 범죄는 증가 추세다. 2012년 1천447건에서 2013년 1천858건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천783건으로 주춤했다.그러나 2015년은 메르스로 인해 이용객이 줄었는데도 범죄 건수가 2천624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7월까지 1천597건에 달한다.성범죄는 2012년 784건에서 2013년 996건, 2014년 1천44건, 2015년 1천660건으로 계속 늘었다.절도는 2012년 446건에서 2013년 599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에는 52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2015년에 670건인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429건이다. 전체 지하철 범죄 중 비율도 2013년 32.3%에서 2015년 25.5%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26.9%로 상승했다.김성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 지하철 범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달라고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