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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결의안 3일 0시 표결…`北 자금줄' 전방위 차단(종합2보)최종 초안 회람 후 24시간 검토뒤 채택…美 "러시아가 관행 거론" 로이터통신 명단 공개…"北 12개 단체·16명 개인 블랙리스트 올라"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 전경.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표결의 연기를 주장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초안에 대한 24시간 절차적인 검토를 거론했다"며 "따라서 표결은 2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변인을 통해 2일 안보리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청천강해운이 포함돼 있고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NADA의 고위 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의 관계자인 장범순과 전명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이란 대표인 장연선과 김영철, 그리고 KOMID 시리아 대표인 강룡과 류준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목록도 추가돼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재안 초안은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처음 회람·공개됐으나,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이 문건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채택이 지연돼 왔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내용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약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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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우주개발 탄력 전망(종합)<<연합뉴스 자료사진>>NASA와 첨단 달탐사 등 기술 공유해 우주산업 육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첨단 우주탐사 기술들을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협정의 구체적인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한미 간에 이행기관 간 약정 등의 형태로 산발적·간헐적인 우주협력 활동이 이뤄져 오긴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 형태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미래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에 따라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달 탐사 등 우주협력 분야에서 정보 공개나 인적 교류, 시설 접근 등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협력협정은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미래부 관계자는 "우주탐사는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라며 "우주협력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다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양국 정상이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현재 미국이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 등 10개국이다.특히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우주협력협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미래부는 밝혔다.미래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착륙선 개발·발사, 위성 개발·운용, 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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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사우스캐롤라이나서 압승…'슈퍼 화요일' 앞두고 질주(종합2보)75% 득표로 샌더스 압도, 흑인들 84% '몰표'…민권운동·총기규제 입법 영향 샌더스 투표도중 사우스캐롤라이나 떠나 "정치혁명 멈추지 않는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의 4차 무대인 27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클린턴 전 장관은 서부 주에서 남부 주로 이어진 2연승의 여세를 몰아 13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대 승부처인 3월1일 '슈퍼 화요일'에서 경선 레이스를 사실상 끝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61%의 개표가 이뤄진 이날 오후 8시30분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의 득표율은 74.4%, 샌더스 의원은 25.0%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7.5명가량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표를 던진 압도적 격차다.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특히 흑인 유권자의 84%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백인 우월주의자의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지역으로, 민주당 유권자의 60%가량은 흑인이다.이곳 민심은 젊은 시절 흑인민권운동에 헌신하고 총기규제에 적극적이며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려는 클린턴 전 장관에 일찍부터 우호적이었다. 반면, 백인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며 총기규제에 반대한 샌더스 의원에게는 냉담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걸린 대의원 수는 총 59명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적어도 40석 이상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AP통신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금까지 적어도 536명(슈퍼대의원)의 대의원을 확보한 반면 샌더스 의원은 83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대의원 '매직 넘버'는 2천383명이다.승리가 확정되자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우리 캠프의 핵심인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데 이어 승리 연설을 통해 "미국은 결코 위대함을 멈춘 적이 없다"며 "내일부터 선거운동은 전국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중산층 임금 인상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넘을 장벽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독주하자 사실상 이곳 승부를 접고 그간 '슈퍼 화요일' 유세에 주력해왔다.샌더스 의원은 이날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떠나면서 성명을 내 "선거는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의 풀뿌리 정치혁명은 경선을 거듭하며 성장할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3월1일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 주와 매사추세츠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뉴잉글랜드 지역,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등 5개 주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버몬트 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어서 '슈퍼 화요일' 승부 이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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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샤프, 대만 폭스콘에 넘어간다…대형가전 해외인수 첫 사례(종합)대만 폭스콘(EPA=연합뉴스)7조원대 지원안 내세워 일본 민관투자펀드 경합서 승리 (서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김윤구 기자 =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대만 폭스콘(홍하이)에 넘어가게 됐다.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샤프는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만의 폭스콘이 제시한 총액 6천600억엔(약 7조2천782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창업 100년이 넘은 일본의 대표적 전자업체인 샤프는 매출액 15조엔(약 165조원)대의 거대 외국업체로 편입되게 됐다. 일본의 대형 전기·전자 업체가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스콘은 액정 사업 분리 등 샤프의 해체까지 검토하는 일본 민관투자펀드 '산업혁신기구(INCJ)'와의 경합에서 고용 및 사업의 원칙적 유지를 내걸면서 샤프측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가진 샤프의 우선주도 1천억엔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은행측의 지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폭스콘이 샤프에 제시한 지원안은 약 5천억엔 규모의 증자 및 우선주 매수 등을 합쳐 총 6천600억엔대에 달한다.폭스콘은 총 지원액 가운데 1천억엔을 보증금으로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샤프 내의 불신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일본 산업혁신기구는 출자 3천억엔, 융자 2천억엔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샤프를 액정 등 사업 부문별로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 전자업계를 재편하려는 정부 구상과 맞물린 것이다.산업혁신기구는 또 샤프 거래 은행에 대해서는 우선주 소각 등을 통해 3천500억엔 가량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양측의 지원안을 놓고 샤프측은 지난 24일 정례이사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어느쪽을 택할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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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미5, MWC서 공개…50만원대 프리미엄폰중국 스마트폰업체 샤오미(小米)가 2015년 12월 27일 공개한 차기 주력 스마트폰 '미 5' 제품 사진 << 샤오미 웨이보계정 캡처 >> 샤오미 부사장, 해외진출 계획 강조…내달 중국 출시 (바르셀로나=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국 스마트폰 1위 제조사 샤오미가 2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략 스마트폰 '미5(Mi5)'를 공개했다.샤오미는 예년처럼 MWC에 전시 부스를 차리지는 않았지만 MWC가 열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신제품을 공개한 만큼 사실상 첫 MWC 참가나 다름없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이날 공개행사에는 휴고 바라 샤오미 해외담당 부사장이 연단에 올라 제품을 소개했다. 휴고 부사장은 "미5는 3월 중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5는 2014년 7월 선보인 미4 이후 샤오미가 1년 7개월 만에 내놓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미5는 퀄컴의 최신 프로세서 스냅드래곤820을 탑재한 만큼 최상의 성능을 낸다. 3일 전 공개된 LG전자[066570]의 G5 역시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한다.샤오미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지문인식 센서를 적용한 홈버튼을 장착했다.두께는 7.25㎜로 꽤 얇아졌고 무게는 129g으로 아이폰6s보다 14g 가볍다.풀H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화면의 크기는 5.15인치로 갤럭시S7 일반형(5.1인치)과 비슷하고 G5(5.3인치)보다는 조금 작다.카메라 화소는 앞면이 1천600만, 뒷면은 400만이다. 1시간 만에 80~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퀵 차지' 기능도 있다.특히 뒷면 카메라 부품이 스마트폰 본체보다 두꺼워서 튀어나오는 이른바 '카툭튀' 현상을 해결한 것이 특징이다.전작 미4와 마찬가지로 고급형과 일반형 모델, 두 가지로 나오는데 고급형은 2천699위안(약 51만원), 일반형은 1천999위안(약 38만원)에 출시된다. 샤오미는 내달 1일부터 중국에서 미5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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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보리, 北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우주개발국 제재"대남 도발과 핵·미사일 실험 담당…개인·기관 30여곳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24일(현지시간) 알려졌다.안보리는 이르면 26일께 채택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들 기관을 비롯해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실험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위반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의 명단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2013년 4월 신설된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원자력공업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에 따른 내각 부처이고,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맡은 핵심 기관들이다.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고려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중국은 24일 중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안보리는 조만간 결의안 초안을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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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는 모든 것?…MWC 업체들 가상현실에 '올인'삼성·LG, 360도 카메라 공개…KT, 전시관 VR 생중계 (바르셀로나=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의 주제는 '모바일은 모든 것'이지만 다수 회사들이 사실상 '360도는 모든 것'을 표방하고 있다. 360도는 평면에 그치지 않고 상하좌우를 모두 비추는 가상현실(VR)을 의미한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갤럭시S7 공개 행사 주제를 '한계를 넘어서'라고 정했다. 결론적으로 모바일을 넘어 가상현실(VR)로 가겠다는 얘기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갤럭시S7을 양손에 들고 유독 수차례 반복한 말은 스마트폰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redefine), 다시 상상하겠다(reimagine)는 것이었다.그 결론은 역시 VR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를 선언이라도 하듯 행사장 좌석 5천석에 한 자리도 빠짐없이 자사 VR 기기인 '기어 VR'을 비치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마다 참석자들에게 기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갤럭시S7의 디자인 소개는 기어 VR을 통해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360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어 360'을 함께 공개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VR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무대에 올라 "조만간 모든 이가 VR로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R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임을 암시했다. 앞서 LG전자[066570]는 G5를 공개하면서 VR 기기인 'LG[003550] 360 VR'과 360도 동영상 카메라 'LG 360 캠'을 동시에 선보였다. LG 360 VR은 삼성의 기어 VR보다 작고 가벼워 호응을 얻었다. 이번 MWC 전시와 발표에서 V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뿐만이 아니다.KT[030200]는 MWC 전시관을 5∼6대 카메라로 촬영하고 하나로 이어붙인 360도 동영상을 제작,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할 계획이다. 관람객이 스키점프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VR 체험관도 마련했다.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2020년께 5세대(5G)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면 초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져 VR 제작과 시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가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WC를 맞아 많은 참여사들이 앞다퉈 VR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바일이 행사의 중심이지만, 단순히 스마트폰보다는 VR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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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문제 중국에 미루지 마라" vs 美 "중국 성과 못내"(종합)미·중, 뮌헨안보회의서 북한 핵문제 공방중·일은 역사·영토문제 대립하기도 (베이징·도쿄=연합뉴스) 진병태 최이락 특파원 = 중국과 미국이 독일 뮌헨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두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은 13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패널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겨냥했다.푸잉 주임은 이날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케빈 러드 전 호주총리,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중국과 국제질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 주임은 코커 위원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90%는 중국에 달려있지만 중국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북한을 방치할 것인지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푸 주임은 미국이 한편으로 중국과 합작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한국)과 사드배치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분노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은 각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는 안되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3가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푸 주임은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온힘을 다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은 문제를 중국에 미루려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수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토론에서는 역사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맞붙었다.푸 주임은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푸 주임은 일본 정부의 국유화를 언급한 뒤 "2차대전 종료 7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에 대해 기카와다 히토시(黃川田仁志) 일본 외무성 외무정무관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소재로 반격에 나섰다.기카와다 정무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양국이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까지 하는 양상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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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美 대북제재법 탄생…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상원 이어 하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하원의장 행정부에 즉각 송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은 처음…"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제 입법"돈줄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중국도 겨냥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김정은 책임규명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의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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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시리아 1주일내 휴전 추진…서방-러 신경전 지속(종합)케리 "국제사회, 시리아 내전 1주일 내 휴전 추진 합의" (뮌헨 AP=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 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러시아 등 시리아 사태 관련 주요 국가들이 시리아 내전을 1주일 안에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IS 등은 휴전 대상 제외…봉쇄지역 인도적 지원 확대 합의케리 "장기적 종전, 협상에 달려"…라브로프 "알아사드 바꾸려는 것 착각"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러시아 등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논의중인 주요 국가들이 1주일 내 시리아 내전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하고 나서 "전국적인 적대행위의 중단을 1주일 내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시리아 내 적대행위를 멈추는 일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ISSG에서 1주일 안에 이행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ISSG는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등의 평화 회담에 앞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합의했다.다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전선 등 테러집단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케리 장관은 참여국들이 시리아 고립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그는 "이번 주 가장 긴급히 필요한 곳에 물자 전달을 이어가고 시리아 전역, 특히 봉쇄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케리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영속적이고 장기적인 전쟁 중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이는 향후 협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시리아 내전은 5년 동안 이어지며 2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최악의 난민 사태와 IS의 탄생을 불러왔다.6시간가량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종 휴전 날짜를 정해두고 점진적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계획, 정부군과 반군에 의해 봉쇄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네바 회담 참여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놓고 긴 논쟁을 했다.휴전 날짜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회담에 참여할 반군 대표단 구성이나 시리아 사태의 핵심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문제,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케리 장관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 각국의 의견 차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다루려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알아사드 정권이 바뀌면 시리아 사태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서방의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시리아 정부 반군 대표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시리아 평화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서방사회는 시리아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러시아는 IS 등 테러집단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공습을 하고 있으나, 정부군을 도와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공습을 멈춰야만 시리아 사태를 끝낼 수 있다면서 "완전히, 제대로 이행돼야만 시리아에서의 살상과 고통을 멈추는 중대한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주도의 동맹군과 러시아군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IS와 알누스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