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

이날 안건에 올라온 원안과 복수의 수정안이 차례로 논의됐으나 모두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복수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는 등 3∼4개의 수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수정안 중에는 당장 대응안을 의결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등에서 다룬 뒤 추후 논의하자는 안건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또 판사 사찰 의혹을 심리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문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오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법관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이 부적절하다"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등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다.

이날 판사 사찰 안건들이 부결되면서 법원 내부의 신중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지만, 법원 내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오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으나 대다수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정된 안건은 사전 의견 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로 긴급히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문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철저한 조사 촉구' 등 원칙적인 의견 표명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정보수집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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