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서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지 밝히고 있다.

16일 오전 경기도청 북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행진을 소복 입고 진행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4월 13일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도 의원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에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할 것을 밝히며 가야 할 길이라면, 여기 계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겠다”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금지된 현 상황에서 부모는 늙고 병들어 장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전 행동이 심한 경우 가족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장애자녀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상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니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법제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2023. 4. 28자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 제정 이유로 유 의원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조회 수는 현재 5016회이었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1Page~ 729Ppage 페이지까지 총 7283건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의견을 전체 다 확인할 수 없어 표본으로 1Page~10 Page, 101~110 Page, 201~210 Page

301~310 Page, 401~410 Page, 501~510 Page, 601~610 Page, 701~710 Page를 참고하여 조사했다.

의견 확인 결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성 의견이 몇 건 있었고,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다. 의견 중 약 95%~98%가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하겠다.

의견 “정기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집으로 데려 나오면 어김없이 기이한 괴성을 엄청난 크기로 질러대고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껑충껑충 점프 질에 창문으로 달려가서 박치기하고, 울적하면 울적한 대로 머리 바닥에 찧고 괴성으로 울음소리 내는 바람에 이웃에 죄인입니다.”라고 했다.

탈시설 정책은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주제다. 정책과 법은 명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파생되는 위험이 너무나 크기에 오랜 시간 다각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권을 찾아주겠다고 시행한 탈시설 정책이 되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에서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세워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