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웅철 의원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도정질의에 나선 강웅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함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근거와 선결사항이 있는데 기회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편성됐다.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예술인은 예술활동하는 사람으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무형 가치 창출하는 걸 본다.”면서 “기회소득의 취지는 많은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계획 여부를 묻자 김 지사가 "독립야구단에 출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회소득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궤변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김 지사는 "궤변이 아니다"라고 흥분하며 반박했다.

또 강 의원이 “택배노동자는 어떻게 하고, 전업주부는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한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구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발언을 하는 강웅철 의원.

특히 강웅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 은어인 ‘수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민주당에 수박이라는 말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뜻이다.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수박이 욕을 먹는 것 같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찬성하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에도 수박이 많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정작 표 대결이 벌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막고자 오는 16일 예정된 '예술인 기회소득'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내부를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 의원은 “예술인의 경우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 데이터 조차 없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얼룩만 지겠죠. 그러나 그 얼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만약 도민의 피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