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주도에 건립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순환 가능 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은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거나 이천 동부권 광역소각장으로 폐기물을 보내 처리하고 남아있는 양은 민간 위탁처리로 폐기물 처리를 한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반입 중지 기간이 있고 동부권 광역소각장도 수리하게 되거나 민간 위탁처리 시설도 원활한 처리가 어려우므로 쓰레기가 빈번하게 쌓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17년 계획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했고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년~13년 소요된다고 한다. 절차 진행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입지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게 되면 입지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를 주민들이 신청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반경 300m 내에 주민 50%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이 된다. 2018년 입지계획 공고 후 입지 선정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2022년 3월 11일 날 최종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그리고 환경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5월까지 검토 기간을 가진 후 재정평가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시청으로 통보 후에 재정 투자 사업을 받고 예산 수립을 한다.

하지만 사업비 변동으로 추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년 반 정도 과업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 시설 변경 1년 반 소요 후 심의를 받고 착수에 나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착수는 2026년 말로 생각하고 있고 2026년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광주시 계획이다.

소각시설의 재정 마련은 국비 50%와 지방비 30%로 이루어져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은 주변 지역 마을은 간접영향권으로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편의시설 제공과 폐기물 처리 후 나온 수수료를 약 20% 정도는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해당 기금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