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사회적 화합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 사면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총 980명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면으로,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은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포함하며, 공무원 징계 사면도 실시하여 총 455,39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약 298만 명의 소액연체 이력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 전략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의 사면을 통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징계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과오로 받은 징계에 대한 사면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화합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면 받은 개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