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우선적 초점 맞춰야…북한 우선순위 잘못 잡고 있어" 비판
억지·외교·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새 행정명령으로 제재 지속"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라디오가 대북 정보유입에 가장 중요한 수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할 경우 우선적 초점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의 목표가 비핵화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며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0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내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도록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을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다자적 또는 일방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파괴적 정책을 펴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금융제재는 다른 파트너들의 지지를 얻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다자적 제재를 강화하는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유엔을 통해 북한의 주요 해운선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행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그 결과 이 선사의 배들은 외국 항구 진입이 거부되고 압수되거나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의 확산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엔을 통한 재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공조"라며 "북한이 어느 국가와 만나든지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토록 하고 북한의 밝은 미래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하고 변함없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앞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젊은 지도자가 고위 측근들을 숙청하는 습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29%의 북한 주민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어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정보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최근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며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핵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