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로는 2번째…오바마 "불굴의 진실성 지닌 최고의 판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을 다룬 한국계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가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대통령 지명을 받았다.

미국 지역지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고 판사를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고 판사는 불굴의 진실성과 공평성을 지닌 최고의 판사로서 자신을 차별화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판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근무해준 것을 고맙게 여기며 그의 지혜와 경험이 제9 항소법원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 판사는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부모의 딸로서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뒤에 연방 법무부, 로펌,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등에서 법조인 생활을 이어갔다.

루시 혜란 고 판사(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판사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판사로 임용돼 한국계로는 첫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고 판사가 연방법원 판사 600여명 가운데 최연소였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사건, 애플·구글·인텔 등의 인력채용 담합 등 굵직한 실리콘밸리 사건을 처리한 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상원의 청문회 등 법률로 지정된 인준 절차를 거쳐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용이 확정되면 고 판사는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년·최영조) 전 판사에 이어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갈등 때문에 인준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통상 설득작업이 더 힘들기 마련"이라며 "게다가 숨진 연방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싼 정쟁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일단 공화당에 포진한 보수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성결혼, 낙태, 사형, 소수파 우대정책 등과 관련한 판결로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