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2년…'연정'·'경기도 리빌딩' 토대 마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지사가 이끈 경기도정 2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연정(聯政)'이다.

정치실험을 넘어 여소야대의 국회가 주목하는 개혁정치의 한 모델이 됐고, 야당 파견 사회통합부지사에 이어 도의원 지방장관제까지 모색하며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주식회사, 따복하우스 등 청년취업·저출산·저성장 문제에 대한 경기도형 해법을 밀어붙이며 '리빌딩 경기도'의 토대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정은 여전히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도정의 기치로 내건 '공유적 시장경제' 프로젝트들도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제기된 조기등판론 속에 잇따라 불거진 대권행보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 진화하는 연정…강경파 야당 대표단 관건

취임 초기인 2014년 8월 도의회와 연정계약서(합의문)를 작성해 '정책'을 나눈 데 이어 11월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며 '인사'를 배분, 연정의 틀을 갖췄다.

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등 야당이 주장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했고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줬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갖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에 사회통합부지사가 민관네트워크를 구성, 상당한 역할을 하며 연정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도의회와 예산편성권도 공유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 100억원, 2회 추경예산 300억원, 올해 본예산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순탄했던 연정은 지난해 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맞닥뜨리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정무기능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고 결국 준예산사태까지 초래했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도의회 야당과의 갈등을 봉합한 남 지사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의 '2기 연정'에서는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승원(광명3) 의원이 야당 대표로 선출돼 험로를 예고했다.

신임 박 대표는 "지금까지의 연정은 '정치 연정' 이었다.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남 지사가 2014년말 제안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도 지금껏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의논하자는 것인데 도의원 상당수가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공유적 시장경제가 해법"…적지 않은 걸림돌

남 지사는 청년실업, 저출산, 사교육, 주거문제 등 국가적 난제를 '공유적 시장경제'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첫 성과물로 지난 3월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판교스타트업캠퍼스를 열었다.

남 지사는 "판교스타트업캠퍼스는 경기도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 위에 젊은 창업자들의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유적 시장경제의 큰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는 경기일자리재단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부천시 옛 원미구 청사에 개소한다.

경기지역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경기도 주식회사'도 10월 출범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 출자기관 형태로 운영하며 초기 자본금 60억원의 20%인 12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금융권 등이 댄다.

2020년까지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 등 첫 대상지의 사업자공모도 했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그러나 공유적 시장경제의 프로젝트들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도의회 더민주는 최근 도가 낸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민주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 오래인데 6월 3일에야 용역을 부랴부랴 발주해 8월 22일에야 끝난다.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설립조례안 입법예고를 2번이나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경기일자리재단은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가 '일자리 창출, 공유, 유지'와 거리가 먼 '일자리 매칭' 경력만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 대권행보 논란 불식 과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타격을 입으며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남 지사의 '조기등판론'이 나왔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뀜에 따라 '남경필표 경기도 연정'도 주목받았다.

와중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G-MOOC·경기온라인대중공개강좌' 단장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대권행보 논란이 불거졌다.

판교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난달 취임하고 김화수 잡코리아 전 대표가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G-MOOC 단장으로 영입해 경기도정이 조기에 대선 캠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윤 전 장관을 모시는 일은 총선 전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권행보와 무관하다"며 "도정에 전념하겠고 대권 출마 여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도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며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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