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일부매체가 보도한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을 강하게 반박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단체장들은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회 상임위의 강력한 중재 역할 제의를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행자부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장들은 행자부가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꿨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단체장들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책략', '아전인수'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라면서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 사회적 갈등 키워...불통 이미지 강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했고, 촉구했음에도

행자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행자부 발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이다. 불교부단체들은 행자부의 집요한 분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단식했고, 1인 시위를 했고, 전국을 돌며 호소했다. 시민들 또한 서명과 세종로 집회를 통해 반대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해왔다. 오히려 불교부단체와의 맞짱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 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 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둘째,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지나친 아전인수 식 해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재 역할 제안을 단번에 거부한 행자부의 입장을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했다는 말인가? 특히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행태는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다. 행자부는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행자부는 오락가락 정책, 고무줄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먼저,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가 불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인가?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부금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정책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널을 뛰듯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처럼 행자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졸속행정, 분열 조장, 아전인수 식 해석은 500만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불교부단체의 반발이 줄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판단은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와 500만 시민에 대한 도리다. 행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 7. 2

수원시장 염태영 고양시장 최 성 성남시장 이재명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과천시장 신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