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장관 해임건의 실력행사…20대 국회 협치 '파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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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장관 해임건의 실력행사…20대 국회 협치 '파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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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표결 강행에 與 '의회 독재' 강력 반발…정기국회 파행 가능성
누리과정·우병우 사태·미르 의혹 등 '산너머 산'
여야 '강대강 대치'에 정국 급랭…대선정국 조기 점화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야간 극한대치 속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을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당이 더민주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헌정 사상 6번째, 참여정부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공식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협치'를 화두로 내걸고 출범한 20대 국회는 약 4개월만에 최악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14746793763744.jpg새누리 항의받으며 차수 변경하는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구도의 현실을 절감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더민주 등 야권도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국정 동반자가 아닌 대결자의 면모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해임건의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회내 권력 투쟁은 물론 정국 전반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새해 예산안과 민생·안보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14746793823749.jpg우상호, '국민의당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민의당을 찾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만약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여야가 최악의 정국 파탄 상황을 피하더라도 양측간 상호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사건건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헌정사상 최악'으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보다 더한 불명예를 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시 정기국회 파행을 경고했다는 것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및 자체 핵무장론 등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간 팽팽한 긴장이 사라지기 어려운 환경이 된 셈이다.

14746793850891.jpg새누리, 의장석 앞에 도열해 항의(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더 앞당겨 도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내년말 정권교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강경한 모습을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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