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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고속단정 침몰, 무능 대응…책임자 조사·문책"

기사입력 2016.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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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 지난 7일 발생한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하다가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여온 정부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조업은 단순한 영해침범이 아니라 어민 재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불안, 안보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 후인 발생 31시간 만에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어선엔 해경이 두들겨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것이 제일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더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천척의 중국어선을 단속·제압할 수 없다"며 "군이 도주하는 배를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공동작전을 펴야 한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살상행위 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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