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장악력 약화…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 자행"
유엔대표부 차석 지낸 신각수 前주일대사 "北인권 문제 다루면서 기권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은 25일 "이제 북한 주민은 더는 생존을 위해 북한 정권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모임 '포용과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이유에 대해 "북한 정권의 차원에서는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오가고 있고,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시장주의가 점차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부에 의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평화외교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유엔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2005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도 포럼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결석하거나 기권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 입장이 기권이 되면 우리가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제기된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대사로 유엔대표부를 떠나있을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